미국이한국민감국가지정

한겨레 로그인 10 광고 본문 사회환경 과학자들 “민감국가 지정, 윤 정부가 핵 비확산 체제 위협한 탓” 환경 우려하는 원자력 과학자들 성명 “윤석열 정권의 불안한 국정운영” 탓도 김규남기자 수정 2025-03-17 18:26 펼침 기사를 읽어드립니다 4:18 미국 원자력과 핵무기, 핵물질 등을 담당하는 에너지부 청사. 워싱턴/UPI 연합뉴스 광고 미국 에너지부가 원자력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 ‘민감국가’로 한국을 지정한 데 대해, 원자력 안전·환경 문제를 우려하는 과학기술자들이 “한국 정부의 핵 비확산 체제 위협과 한국이 미국에서 이전된 핵발전 기술로 수출경쟁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원자력 분야 실무 전문가 단체인 ‘원자력안전과미래’와 과학자 단체인 ‘핵과에너지의안전과환경을우려하는과학자모임’은 16일 성명을 내어 “윤석열 정권은 탈원전 반대정책을 내세워 핵개발 자신감을 드러내며 계엄까지 일으키는 불안한 국정운영으로 결국 (한국이) 민감국가로 분류되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감국가 지정의 주요 배경으로 △핵 비확산 체제를 위협하는 무리한 정책에 지속된 경고의 누적과 윤석열 정권의 불안한 국정 운영 △미국에서 이전된 원전 기술로 수출경쟁을 시도해 미국 이익에 정면 도전 등 두 가지를 꼽았다. 우선 핵 비확산 체제 위협과 관련, 이들은 “한국이 (사용후핵연료 건식 재처리 방식인) 파이로프로세싱 재처리와 고속로를 추진하자 2010년 프랭크 반 히펠 프리스턴대 교수(백악관 국가안보 담당 차관 역임)가 한국을 방문해 ‘핵 비확산 체제를 불필요하게 위협하는 연구’라고 강력하고 경고”하는 등 그간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기 위한 우리나라 쪽 연구가 꾸준히 미국의 우려를 샀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한미 양국이 공동연구해온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이 핵무기 제조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해왔다. 지난 10년 동안의 공동연구 결과, 사업 지속여부와 그 이유도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광고 이들은 “(중단된 듯하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관련 민감연구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더욱 활발하게 진행”됐다며, 대표적인 것이 “용융염 원자로와 핵잠수함 관련 상업적으로 현실성이 없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이라고 지적했다. 2023년 4월 한미정상회담차 미국을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하버드대 강연에서 “마음만 먹으면 1년 안에 핵무기 만들 수 있다”고 장담하는 등 “말로는 핵 비확산 체제를 잘 준수한다지만, 한국 주요 인사들을 수거하려는 계엄 시도에 말과 행동이 다른 정권이 정치적으로 어디로 튈지 모를 불안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4월28일(현지시각) 보스턴 인근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에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연설한 뒤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와 대담하던 중 청중의 질문을 받고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심지어 1년 이내에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국의 원전수출 시도도 또 다른 배경으로 지목됐다. 이들은 원전 관련 원천기술을 보유한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을 법원에 고발한 사례를 들며, “(고발 이유는) 지적재산권 보호 명분이었지만 미국의 수출통제(미국 에너지부 규정인 Part 810)를 어기고 민감기술인 원전 기술을 제3국에 제공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전 수출은 미국 이익에 민감한 영역으로, 미국의 핵 비확산과 관련한 모든 정책은 미국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임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기술을 이전한 미국 이익에 반해 원전 수출을 경쟁하자는 한국이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는 것이다. 광고 이들은 “민감국가 분류는 원자력뿐 아니라 다른 첨단 기술분야까지 영향을 주는 매우 중차대한 사건”이라며 “여야를 떠나 (민감국가 발효일인) 4월15일까지 민감국가 지정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무리한 원전 수출, 응용 연구 등에 따른 민감국가 지정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무리한 핵진흥 정책은 전면 수정해야 한다”며 “연구는 보다 실용적인 탈민감 산업으로 전면 수정하고, 장기적으로는 민간 주도로 전환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위해 뒤늦게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부 관계자는 17일 “과학기술 협력에는 앞으로도 문제는 없고, 과학기술 협력을 위해서 서로 논의하는 장을 마련해보자는 얘기를 미국 에너지로부터 들었다”면서도 “그외에는 아무 것도 확인된 게 없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사안과 관련해 “정부 채널은 외교부로 단일화됐다”고 밝혔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관련기사 [단독] ‘핵무장론’ 확산에 미, 한국 ‘민감국가’ 분류…AI 등 첨단기술 협력 길 막힐라 2025-03-10 민감국가 지정, 보수 권력 핵무장론·계엄이 부른 ‘외교 대참사’ 2025-03-16 민감국가 된 줄도 몰랐던 정부…뒷북 대응에 상황도 과소평가 2025-03-16 [영상] 이재명 “‘민감국가’ 부른 ‘핵무장’ 운운…여당 정치인 허장성세” 2025-03-17 민주 “미국에 ‘한국 민감국가 지정’ 철회 촉구 결의안 추진” 2025-03-17 김규남 기자 기록하는 것은 기억되기 위함입니다. 올바른 기억을 위해 성실하게 기록하겠습니다. 구독 밤 사이 전국에 폭설…서울엔 ‘역대 가장 늦은’ 대설특보 예고 과학자들 “민감국가 지정, 윤 정부가 핵 비확산 체제 위협한 탓” 한겨레신문 신청하기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후원하기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아요 0 슬퍼요 0 화나요 4 감동했어요 0 응원해요 0 광고 댓글 10개 보기 한반도 평화 기사5,901 구독하면 마이페이지에서 관심기사를 모아볼 수 있어요 구독 이재명 “핵무장론은 허장성세” 비판…민주 내부 주장에도 제동? 과학자들 “민감국가 지정, 윤 정부가 핵 비확산 체제 위협한 탓” 민주 “미국에 ‘한국 민감국가 지정’ 철회 촉구 결의안 추진” 뉴스룸 PICK 세계를 흔드는 트럼프가 달걀에 흔들리고 있다 [단독] 경호처, 윤석열 체포저지 반대한 간부 ‘해임’ 의결 미국이 ‘북한과 동급’ 삼아도 좋다고… 오늘의 스페셜 화요일 10:00 정의길의 글로벌 파파고 머스크, 트럼프 진영 ‘뇌관’ 되나? 국가부채 줄이는 구조조정도 암울 11:00 채상욱의 집문집답 목동 아파트 진입이 고민? ‘몸테크’란 말도 이젠 사치다 12:00 박용현의 검찰을 묻다 검찰은 윤석열이다, 둘은 ‘민주공화국의 적’이다 14:00 권혁호 수의사의 반려랩 개는 사람의 ‘사투리’나 ‘외국어’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16:00 성한용의 정치 막전막후 즉시항고 포기가 소신이라는 심우정…“검사 선배 윤석열 봐줬나” [막전막후] 67세 노인도 "딱 10분 사용즉시 20대 남성기능 돌아왔어요" 놀랍습니다 男기능 10분 복구 | Sponsored 로또 자동으로 사지마라! '이 방법'으로 해라 이번주 로또 1등번호 추출기 | Sponsored 무릎통이 있다면 걷기 대신 이 운동으로 "강철 무릎" 될 수 있습니다.  큰딸민지 | Sponsored 태어나자마자 혼자가 된 지유 밀알복지재단 | Sponsored '쥐젖' 뜯지말고 '이렇게' 해결해야한다. 올바른해결법 | Sponsored 태어나자마자 시설에 맡겨진 지유 밀알복지재단 | Sponsored # 윤석열 탄핵 정국 구독 [속보] 외교부 “민감국가 지정, 외교정책 아닌 미 연구소 보안문제 탓” 지역 기동대 3천여명 서울로…윤 탄핵심판 선고 앞 ‘업무 지원’ 서울시, 윤석열 탄핵촉구 집회 단체에 “불법점거 변상금 부과” # 검찰 개혁 구독 ‘이정섭 처가 관련 비위’ 묵히던 검찰…공소시효 만료 직전 공수처 이첩 윤석열 석방 ‘이중 트릭’…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논썰] ‘윤석열 석방 뒤’ 관련 공공기관 신뢰도…검찰 ‘꼴찌’ [갤럽] # 다시 트럼프 시대 구독 트럼프-푸틴, 우크라 전쟁 ‘30일 휴전’ 놓고 18일 통화한다 OECD, 한국 성장률 전망 1.5%로 하향…‘관세 폭풍’에 0.6%p↓ 삼성중공업·한화오션 잇단 대형 수주…트럼프의 선물? # 해병 수사외압 의혹 구독 군검찰, 사령관 항명 무죄 박정훈에 장관 항명죄 걸어 항소 박정훈 대령 보직 받았다…해병대 인사근무차장 발령 [단독] 임성근, 불가능한 것 알면서 명예전역 신청…“뻔뻔함에 분노” # 의대정원 확대 구독 서울의대 교수 4명 “전공의들, 대안 없이 반대만 해” 비판 28일 시한에도 미복귀…“의사면허 없는 학생 방패막이로” 비판 의대생·전공의 백지화 요구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복귀 거부 쟁점은 # 중대재해 구독 노동현장서 고립된 ‘청년 여성들’ 찾아내야 [왜냐면] 안전줄도 없이 쇳물 작업…20대 추락사 현대제철에 작업중지 명령 현대제철 20대 인턴, 100도 ‘쇳물 찌꺼기’ 용기에 추락사 # 윤석열 부부 공천개입 의혹 구독 갈 길 먼 명태균 수사…‘윤 부부 조사’는 탄핵 선고 뒤 윤곽 드러날 듯 “윤 대통령, 김건희 특검법으로 힘들어해…한동훈엔 심기 불편” 헌재 결정 버티는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엔 위헌성 앞세워 거부권 # 기후 위기 구독 캘리포니아 저수지에 나타난 ‘듄’ 모래벌레? [포토] 이창용, 윤석열 정부 ‘K-택소노미’ 직격…“탄소배출권 너무 싸다” 미세먼지 보통, 낮 최고 21도~11도…일교차 커 ‘건강 주의’ # 페미사이드 구독 노래방 손님 살해하고 야산에 유기…30대 종업원 구속 기소 남편·연인에게 살해된 여성, 작년에만 최소 181명 23번 신고 외면…여성단체 “군산 교제폭력 정당방위 인정을” # 우크라 전쟁 구독 트럼프-푸틴, 우크라 전쟁 ‘30일 휴전’ 놓고 18일 통화한다 한-우크라 외교장관 통화…‘북한군 포로 한국행’ 의견 교환 “트럼프-푸틴, 이번주 우크라전 ‘30일 휴전안’ 통화…긍정적 토론 전망” 이전 다음 광고 댓글 오늘의 주요기사 오세훈 ‘부동산 시장 과열’ 책임론 커진다…“토허제 해제 성급” OECD, 한국 성장률 전망 1.5%로 하향…‘관세 폭풍’에 0.6%p↓ 민주·국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 승복’ 선언 해야” [속보] 외교부 “민감국가 지정, 외교정책 아닌 미 연구소 보안문제 탓” 경찰,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4번째 신청 서울시, 윤석열 탄핵촉구 집회 단체에 “불법점거 변상금 부과” EBS 노조 “신동호 사장 후보-이진숙 방통위원장 특수관계” 밤 사이 전국에 폭설…서울엔 ‘역대 가장 늦은’ 대설특보 예고 세계를 흔드는 트럼프가 달걀에 흔들리고 있다 지역 기동대 3천여명 서울로…윤 탄핵심판 선고 앞 ‘업무 지원’ 광고 많이 본 기사 전체 정치 사회 경제 국제 문화 오피니언 1 민주·국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 승복’ 선언 해야” 2 “탄핵당하면 사람들 죽이고 분신”…경찰, 극우 협박글 내사 중 3 서울시, 윤석열 탄핵촉구 집회 단체에 “불법점거 변상금 부과” 4 [속보] 경찰,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4번째 신청 5 오세훈 ‘부동산 시장 과열’ 책임론 커진다…“토허제 해제 성급” 6 “나인가 병 걸린 나경원, 이재명 비난해 극우에게 인정받을 착각” 7 밤 사이 전국에 폭설…서울엔 ‘역대 가장 늦은’ 대설특보 예고 8 [속보] 외교부 “민감국가 지정, 외교정책 아닌 미 연구소 보안문제 탓” 9 “1983년 부산 전포 출생 입양인 김영신…부모를 찾습니다” 10 미국이 ‘북한과 동급’ 삼아도 좋다고… [그림판] 광고 NativeLab 광고 닫기 광고 광고 광고 서비스 전체보기 회사소개 신문구독 광고안내 채용 고충처리 고객센터 저작권 회원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지적재산보호정책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한겨레 가족 펼치기 홈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