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보도자료 - 환경부

[풀뿌리시민모임]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09.4.27(월) / 총18매(첨부포함)
작성부서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정책총괄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책 임 자	안시권 과장(2110-6071)  김영훈 과장(2110-6826)				담 당 자		이상헌 서기관(2110-6072)  이채은 서기관(2110-6821)
보 도 일 시		2009년 4월 27일(월) 18: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합동 보도자료 〉

새로운 대한민국! 4대강으로 열어갑니다

- 물 문제 해결, 국민 삶의 질 제고, 지역 발전 동시 달성 -

□ 이명박 대통령은 4월 27일(월) 15:00 7개 정부 기관장과 4대강 유역 자치단체장,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4대강 살리기 합동보고대회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동 사업이 성공적인 핵심 녹색뉴딜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하였다.

  *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최상철),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국무총리․김형국),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정명원),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 환경부(장관:이만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장태평)

 ㅇ 오늘 보고대회는 충분한 수량 확보와 함께 생태 및 수질 개선 전략, 지역발전 및 문화전략 등을 융합하기 위한 범정부적 시도라는 점에서, 향후 추진되는 살리기 사업의 총체적 방향을 설정하는 의미를 갖는다.

□ 먼저, 국토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본부장:심명필)」에서 5월 말 목표로 마련 중인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의 중간보고에 따르면.

 ㅇ 4대강 살리기 사업은 5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 첫째, 향후 물 부족(’11년 8억㎥, ’16년 10억㎥)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하도 정비, 농업용 저수지 증고, 중소규모 댐 건설 등을 통해 충분한 용수(총 12.5억㎥)를 확보한다.

  - 둘째, 기후변화로 인해 빈발하는 홍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퇴적토 준설, 노후제방 보강, 댐 건설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 셋째, 중점․핵심관리유역 지정과 관리,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으로 ’12년까지 본류를 2급수(BOD 3ppm 이하) 수준으로 개선하고, 생태하천 및 습지 조성, 농경지 정리 등을 통해 생태를 복원한다.

  - 넷째, 하천을 생활․여가․관광․문화․녹색성장 등이 어우러지는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개조하기 위하여 자전거길 조성(1,411㎞), 체험관광 활성화, 산책로․체육시설 설치 등을 확대한다.

  - 다섯째, 강 살리기로 확보되는 인프라와 수변경관을 활용한 관계 부처의 다양한 연계사업 추진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한다.

 ㅇ 또한, 4대강 사업은 강(江)별 특성을 살리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 한강은 남한강 홍수방어대책을, 낙동강은 홍수 방어․물 확보․생태 복원 등 종합대책을, 금강은 백제문화유산과 연계한 지역발전대책을, 영산강은 홍수방어와 수질개선책을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시행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 경작지 보상을 위한 보상센터를 국토부(지방청)에 설치하고, 지역업체가 사업에 최대한 참여하도록 하였다.

□ 국토부 外 나머지 3개 부처의 4대강 주변지역 연계사업은 4대강 사업이 강(江)의 본질적인 기능을 회복하는 것과 함께, 풍성한 국토 공간의 창조 및 다양한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ㅇ 환경부는 4대강 살리기의 친환경적인 추진방안으로서 환경평가 내실화를 위한 「4대강 살리기 평가단」 구성, 좋은 물 달성 목표 조정(당초 ‘15년 85% → ’12년 90%), 4대강 수질오염 통합 방제 및 수생태계 복원계획 등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ㅇ 문화체육관광부는 철저한 문화재 보호대책과 함께 회복과 창조, 소통의 3대 추진전략으로 4대강의 역사문화적 가치 복원과 재발견, 녹색문화관광 비즈니스 창출,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물길 열기 등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를 전개하기로 하였다.

 ㅇ 농림수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을 확대하여 농업분야 오염물질 유입을 최소화하고, 하천부지에서 농사를 못 짓게 되는 농업인이 농지를 임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강촌의 자연환경, 특산품 등을 연계한 특색 있는 마을을 조성하는「금수강村」을 만들어 가기로 하였다.

 ㅇ 특히, 관계 부처들은 이번 자리를 계기로 앞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나아가 세계적인 모델로 정립될 수 있도록 범부처적인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하였다.

□ 오늘 보고대회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지역발전, 녹색성장, 국토디자인이라는 다양한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노력도 병행되었다.

 ㅇ 우선 지역위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수자원 확보, 경제위기 극복,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다목적 국가프로젝트로 정의하였다.

  - 특히, 지역발전 전략으로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정립하기 위하여 4대강과 관련된 지역건의사업을 마스터플랜에 적극 반영하기로 하고, 국토의 초광역개발 기본 구상과 함께 지자체 중심의 4대강 유역 개발방향도 제시하기로 하였다.

 ㅇ 이어 녹색위는 4대강 살리기를 기후변화 대비책이자 녹색성장을 구현할 수 있는 현실적 실천방안으로 재조명하였다.

  - 4대강 주변을 기후변화 대응, 녹색기술의 실증, 녹색에너지의 창출, 벽지에 대한 사회적 배려, 협력적 물 관리 등 다양한 녹색성장 가치를 가시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현장을 조성함으로써 국민들이 녹색성장을 체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ㅇ 건축위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에서 수변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수변공간 재생 디자인」을 통해 수변공간을 “도시와 삶의 새로운 중심으로 재창조”할 것을 제안하였다.

  - 건축위는 4대강 살리기가 도시와 지역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수변공간을 아름답고 경쟁력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4대 디자인 목표로서 수변으로의 접근성 개선, 수변중심 도시재생, 둔치활용 다양화, 아름다운 수변공간 창출을 제시하였다.

□ 오늘 보고대회를 계기로 범정부적 협업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향후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국토해양부 ․ 환경부 보도자료 〉

‘4대강 살리기’로 국토를 재창조 합니다

  - 물 부족 ․ 홍수가뭄 해결, 지역발전의 다목적 프로젝트

    - 2012년까지 4대강 90% 이상‘2등급 좋은 물’개선

1.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중간성과와 내용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물 부족과 해마다 반복되는 홍수․가뭄 고통의 근본적인 해결, 생태환경을 살리면서도 인간생활과 조화로운 하천 친수공간 활용, 당면한 세계적인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발전 등의 다목적 녹색성장의 실천전략으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지난해 12월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관으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수립을 오는 5월말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다음과 같은 마스터플랜 중간성과와 주요내용을 4.2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4대강 살리기 합동회의에서 보고했다.

 ◈(목표) 4대강 살리기를 통한 국토 재창조

 ◈(5대 핵심 추진과제) ①물 확보 ②홍수방어 ③수질개선과 생태   복원 ④주민과 함께하는 복합공간 창조 ⑤강중심의 지역발전

󰊱물 확보 방안 : 용수확보량 12.5억㎥ 증대

 ㅇ 가까운 장래에 다가올 물 부족(’11년 8억㎥, ’16년 10억㎥)과 가뭄에 대처 할 수 있도록 보․댐 건설, 농업용저수지 증고 등을 통해 충분한 용수(12.5억㎥ 확보) 확보 계획

  - 4대강에 보 16개를 설치하여 7.6억㎥의 물을 확보할 계획이며, 보는 주변경관을 고려한 다양한 디자인을 도입하여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어도(魚道) 등 친환경시설을 설치

     * 보 : 한강 3개(0.4억㎥), 낙동강 8개(6.5억㎥), 금강 3개(0.4억㎥), 영산강 2개(0.3억㎥)

  - 중소규모 다목적댐은 낙동강에 송리원(경북 영주)․보현댐(경북 영천)건설과 안동～임하댐 연결(경북 안동)로 2.5억㎥을 확보하고, 올해 ｢댐건설장기계획｣을 변경해 신규 댐을 단계적으로 건설

     * 송리원댐 2.0억㎥, 보현댐 0.2억㎥, 안동～임하댐 연결 0.3㎥

  - 기존의 농업용저수지 1만8천여 개 중 환경영향과 수몰면적이 적은 96개를 증고해 2.4억㎥ 확보

     * 한강 12개(0.1억㎥), 낙동강 31개(1.0억㎥), 금강 31개(0.6억㎥), 영산․섬진강 22개(0.7억㎥)

󰊲홍수 방어 대책 : 홍수조절능력 8.9억㎥ 증대

 ㅇ 게릴라성 집중호우 현상 등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년 빈도 이상 홍수에 대비한 대책 마련

  - 퇴적토 5.4억㎥ 준설로 홍수 소통공간을 확보하여 홍수위를 저하(1～5m)시킴으로써 제방누수와 하천범람을 방지하는 신개념 치수대책 추진

  - 홍수조절지 2개, 강변저류지 3개, 댐 3개 건설과 농업용저수지 96개 증고로 홍수조절능력 3.5억㎥ 확보

     * 홍수조절지 : 담양, 화순    * 강변저류지 : 영월, 여주, 나주

  -노후제방 573㎞를 리모델링(보강)하여 안전도 증대

  -낙동강․영산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로 신속한 홍수배제

     * 홍수위 저하 효과 : 낙동강 하구둑 1.1m, 영산강 하구둑 0.3m

󰊳수질개선․생태복원 : 2012년까지 2급수 개선

 ㅇ 수질개선을 위해 오염도가 높게 유지되는 34개 유역을 중점 관리하는 등 ’12년까지 4대강의 90% 이상을 “좋은 물”로 개선

  - 생태복원을 위해 습지조성․수질정화식물 식재 등 생태하천 695㎞을 조성하고, 하천 내 농경지(64백만㎡) 정리와 친환경 영농유도로 농약․비료 등의 직접 유입을 차단

  - 4대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방하천을 함께 정비하여 강살리기 효과를 극대화

󰊴주민과 함께 하는 복합공간 창조

 ㅇ하천을 생활․여가․관광․문화․녹색성장 등이 어우러진 친환경적 복합공간으로 활용해 지역주민들의 생활의 변화와 삶의 질 향상

  - 강의 상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길(1,411㎞)을 설치하고, 향후 국도․지방도를 활용한 전국 네트워크 구축해 녹색교통 활성화

  - 도시지역은 산책로․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여가․휴식공간 제공, 습지탐방․강변트레킹 등 다양한 형태의 체험관광 활성화

  - 신재생에너지 생산, 녹지벨트 조성으로 CO₂ 저감

󰊵 강중심의 지역발전

 ㅇ관계부처와 함께 다양한 4대강 연계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

  - 문화체육관광부는 4대강 주변의 역사 유적․유물을 복원하고 문화관광자원을 개발하는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추진

  - 농림수산식품부는 4대강 주변 농촌지역을 명품마을로 조성

  -국토해양부는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기존 도시를 활력있고 매력있게 정비

□ 4대강별 특성과 현황을 감안하여 강별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추진될 방침이다.

 ①한  강 : 남한강 홍수방어 대책과 레저관광 활성화기반 마련

 ②낙동강 : 물 부족과 홍수피해 대비를 위해 준설, 댐건설 등 추진

 ③금  강 : 생태복원과 함께 백제문화유산과 연계한 지역발전 추진

 ④영산강 : 홍수방어 대책과 수질개선을 중점 추진

 ※ 섬진강은 자전거길, 생태하천 조성 등 자연환경 보전 위주의 활용을 국토부가 추진

□국토해양부는 마스터플랜 중간성과 이외에도,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ㅇ우선, 하천 내 경작지 보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4대강별 보상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지역업체를 4대강 사업에 최대한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확대(기획재정부)하고 일부 사업은 지자체에 위탁 발주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홍수가뭄 방지와 수질문제 해결 등 기후변화로 인한 물위기에 대비하고,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수자원강국”으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ㅇ 또한 하천생태 복원,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 문화관광․레저여가 활동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 더불어 다양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마스터플랜을 오는 5월말 최종 확정할 계획이며, 4.28일부터 전문가 자문, 정부위원회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고 지역별 설명회 등 절차를 통해 지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나갈 계획이다.

 ㅇ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마스터플랜 확정 이후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며, 관계부처가 추진 중인 연계사업들은 사업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착수하게 된다.

 ㅇ 또한, 4대강 살리기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에 대한 종합계획도 ’10년까지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2. 환경부 :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친환경적 추진방안

 ◈ (목표) 2012년이면 4대강의 90% 이상이 “2등급 좋은 물”

 ◈ (핵심 추진과제) ①수질오염이 높았던 금호강․광주천․갑천․미호천․  영산강 등 34개유역에 대해 수질 및 수생태계 집중 개선 ②실개천, 도심하천 등 본류로 유입되는 지류의 생태복원과 하천 자정능력도 제고

□ 환경부는 그 동안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과 관련해 부실 환경평가 가능성,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 문제, 오염원 관리 없는 본류 하천정비로는 근본적인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이 어렵다는 등 일부의 지적에 따라, 4.27일 4대강 살리기 합동회의에서 그 동안 제기돼온 각종 환경 관련 문제점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 4대강 사업이 친환경적으로 추진 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 먼저 4대강 사업이 계획기간 내에 법령이 정한 환경평가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환경청별로 지난 1월 구성한 ‘4대강 살리기 평가단(87명)’을 통해 기술적인 자문과 함께 평가서 작성에 유용한 각종 환경 기초조사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 둘째, 4대강 사업 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 사고 및 이에 따른 취수장․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ㅇ ‘4대강 수질오염 통합방제센터’를 설립하고, 수질 TMS․자동측정망․항공감시대 등을 이용하여 오염을 예방․조기 방제하며, 준설 등에 따른 부유토사 발생․취수원 및 생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착공 전에 수립하기로 했다.

□ 셋째, 4대강 수질 개선을 위해 당초 물환경관리기본계획(’06～’15)에서 정한 좋은 물 달성 목표(’15년 85%)를 2012년으로 앞당겨 초과달성(’12년 90%) 하기로 했으며

    * “좋은 물” : 수질기준 Ⅱ등급 이상(BOD는 3ppm(하천), COD는 4ppm(호소)) 으로,          일반적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 또는 수영용수로 사용가능한 물 의미 

 ㅇ 이를 위해 수질오염도가 높게 유지 되거나 최근 상승하는 유역 등 34개소를 중점 관리해 나가고, 특히 경안천․금호강․갑천․미호천․광주천 등 수질오염이 매우 높은 5개 유역은 최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ㅇ 아울러, 수질 오염도가 높아지고 있는 화학적 산소요구량(COD)과 조류발생의 원인물질로 지적되고 있는 총인(TP) 오염도 저감을 위해, ‘COD․TP 하천 환경기준’ 신설, ‘TP 총량제’ 시행, ‘환경기초시설 방류수 기준 선진화’, ‘도시 유수지 생태복원 및 보(洑) 설치 유역을 비점오염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비점오염 저감대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 마지막으로, 본류로 유입되는 지류의 자정능력 제고와 수생태계 복원을 위해 4대강의 근원인 실개천 500여개소를 수생태계가 살아있는 깨끗한 개천으로 복원하는 계획안을 마련하기로 하는 한편

 ㅇ 살아난 4대강을 지역주민들이 향유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습지체험․조류관찰․생태탐방 등을 할 수 있는 물환경 테마파크를 4대강 수계별로 조성해 나가기로 하였다.

□ 환경부는 앞으로 4대강 사업 추진에 따른 수질 환경영향을 과학적 예측 모델링으로 세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금년 5월말로 예정되어 있는 마스터플랜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첨부〉

질의 응답 자료

 1. 4대강 본류보다 지방하천 살리기가 더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4대강 살리기는 기존의 단편적 하천관리 정책에서 탈피하여,

 ㅇ풍부한 수량확보, 홍수 방어, 생태복원, 문화․관광자원 개발 등 강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미래지향적 사업임

 ㅇ따라서, 국가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전국토의 약 70%를 차지하는 4대강 유역에 대해 먼저 사업 추진하는 것임

□또한, 국가하천은 인근에 대도시가 위치하고 있어 수해가 발생하면 지방하천보다 훨씬 더 큰 피해 발생

 ㅇ본류(국가하천)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류(지방하천)를 먼저 정비할 경우 본류에 부담(홍수량 증가 등)

□4대강 살리기 사업과 함께 지방하천에 대한 투자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

 ㅇ4대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방하천을 “4대강 살리기” 연계사업으로 ’11년까지 정비

 ㅇ나머지 지방하천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10년까지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최근 10년간 치수사업비의 72%를 지방하천에 투입

 2. 준설과 보설치의 물량이 많은데 필요성이 있는지?

□기후변화에 따라 홍수와 가뭄이 심화되고 있어 대책마련 시급

 ㅇ홍수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제방을 높이 쌓는” 일차원적 대책으로는 한계(제방누수, 제내지 침수피해 가능성 증가)

 ㅇ물확보를 위해 댐건설이 필요하나, 댐건설 적지 감소와 지역․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추진에 어려움

□당면한 물위기에 효과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준설과 보설치를 통한 신개념 대책 추진

 ㅇ퇴적토를 준설하여 홍수소통공간을 확보하고 홍수위를 낮추어(1～5m) 제방 누수와 하천 범람을 방지

     * 낙동강은 제방누수로 인한 피해 빈발

       : ’02.8월 태풍 루사시 백산제(경남 함안), 함안제(경남 합천) 붕괴 등

 ㅇ준설로 확보된 공간에 보를 설치하여 물을 담는 그릇을 키움

 ㅇ넓어진 수면폭은 쾌적한 수변경관을 제공하고, 일정 수심이 확보되어 여가․수상레포츠 등에 활용

 3.보 설치로 홍수피해가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데 견해는?

□4대강 살리기에서 설치하는 보는 기존의 고정식 보와는 달리 필요시 수문이 완전개방되는 가동보로 계획

 ㅇ홍수예보를 통해 사전에 수위를 조절하고, 홍수시에는 상하류댐․농업용저수지 등과 연계하여 수문을 조작함으로써 홍수 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운영할 계획

 ㅇ또한, 실시간 수위․유량 측정 등 IT 기술을 접목한 종합하천관리체계 구축으로 홍수와 가뭄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 가능

《가동보 例(라인강)》

 

 4.보를 설치하면 수위 상승으로 저지대가 습지화되고 수리시설물이 침수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는?

□보의 관리수위를 둔치 이하로 유지할 계획이므로 제내지의 습지화나 수리시설물 침수 등의 우려는 없음

 ㅇ다만, 일부 강변 저지대 농경지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준설토를 이용하여 성토하는 등 대책을 강구

 ㅇ양배수장 등 수리시설물도 필요시 보강 또는 이설계획

 5. 금년 하반기 사업 착공에 맞추기 위해 환경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는데, 견해는?

□환경영향평가는 관련법령에 따라 철저히 실시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계획

□신속하고 내실있는 환경평가를 위해 4대강 살리기 환경평가단을 운영(총 87명, ’09.1월)하여

 ㅇ계획수립 초기부터 평가서 작성․협의까지 전 과정에 걸쳐 환경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ㅇ4대강별 환경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되는 것을 방지하고, 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6. 하천공사 중에 수질 및 수생태계, 취수원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이가 많은데, 견해는?

□하천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유토사 등 수질오염을 미리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 방제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중

 ㅇ부유토사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오탁방지막 설치, 진공 흡입식 준설공법 활용, 가배수로 설치 등의 대책을 착공 전에 매뉴얼로 마련하여 제공

 ㅇ사고 발생시 신속 방제를 위해 “4대강 수질오염 종합 방제센터”를 구성․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계획

□한편, 수질오염으로 깨끗한 먹는 물 공급이 지장받지 않도록 신속한 모니터링, 여과막 설치, 정수 고도화(여과속도 증가, 응집제 투입 등) 등 취․정수대책을 마련하고

 ㅇ공사중 대체 서식지 조성, 보호종 등 인공배양시설 구축 등 수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책도 강구할 계획

 7.보가 설치되면 체류시간이 증가하여 수질이 나빠질

    것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견해는?

□보를 설치하는 것만으로 수질이 악화되는 것은 아니며, 강에 흐르는 유량과 오염원의 유입양에 따라 수질이 좌우됨

 ㅇ강에 흐르는 유량 증가를 위해 신규댐 건설과 농업용저수지 증고를 통해 하천유지용수를 충분히 확보․공급

 ㅇ또한, 4대강에서는 수문이 전면 개방되는 가동보를 설치할 계획으로 필요시 하천 바닥부분의 수문을 열어 오니 등을 씻어 보낼 수 있어 수질문제 해소 가능

 ㅇ부영양화 및 조류발생의 원인물질인 “총인” 저감을 위해 그 상류를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 수변생태벨트․식생수로․침투시설 등 비점오염원 저감 특별대책을 추진

 ㅇ환경기초시설에 화학적 인 처리시설 설치 등 “총인”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총인”에 대한 하천환경기준 신설․방류수 기준 강화 등 제도적 정비도 검토할 계획임

□환경부 주관으로 수질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중이며, 4대강 살리기를 통해 수질이 확실히 개선되도록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