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Man 형소법 출간과 Law Man 형법 총론 머리말＞

[이재철]

지난 주에 「Law Man 형사소송법(2026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 교재가 출간되어 절찬리에 판매중에 있습니다. 

아래에 1월 20일 전후에 출간될 「Law Man 형법 총론(2026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 머리말을 게재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5년 겨울방학 형법 기본강의 강의계획서를 첨부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철t 형법 기본강의 강의계획서_비치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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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Man 형법 총론(2026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 머리말>

먼저 「Law Man 형법 총론(2026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 을 출간하기에 앞서 2024년부터 해커스변호사 출판사에서 출간된 「Law Man 형사소송법(2025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 등 Law Man 형사법 자매서들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독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러한 독자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Law Man 형법 총론(2026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는 기본적으로 변호사시험에서의 선택형과 사례형 그리고 기록형 시험을 대비하고, 부수적으로 Law School 재학생들의 학점관리와 법전협이 주관하는 모의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수험기본서입니다. 또한 변호사시험 이외에 사례형 시험이 있는 5급공채시험이나 법원행정고시 등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서는 기본적으로 변호사시험 등의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수험기본서이므로 그 내용이 일반 수험서에 비하여 이론적인 면에서 깊이가 있고 판례도 상당한 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서는 형사소송법의 기본 내용을 맥락이 분명하게 서술하여 단편적인 암기가 아닌 정확하고 체계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판례도 철저한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정리를 하여 맹목적인 단순 암기가 아닌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5년에 출간되는 「Law Man 형법 총론(2026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 교재의 기본적인 내용은 자매서인 「Law Man 형사소송법(2026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과 동일하게 ① 충분한 기본 내용을 정리하고 ② 2024년 12월까지의 최신 법령과 판례를 반영하고 ③ 2024년까지 시행된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고사의 내용을 반영하고 출전을 해당 부분에 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본서의 목적과 특장점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서의 목적은 변호사시험이나 5급공채 및 법원행정고시 등의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서술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1. 변호사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 대비에 충실한 기본 내용의 정리

본서는 변호사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수험기본서가 될 수 있도록 형법 총론의 기본이론과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본서는 수험기본서이므로 기본이론과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도 시험과 관련 없는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고, 시험과 관련 있는 부분은 그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GUIDE]와 [COMMENT]로 형법 총론의 이해를 위한 친절한 설명

본서는 형법 총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부가적인 설명 등이 필요한 부분에는 [GUIDE]와 [COMMENT]를 설정하여 친절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즉 종래 각주로 처리했던 내용들을 모두 본문 부분에서 설명하면서, 해당 목차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안내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GUIDE]를 활용하고, 해당 내용에 대한 보충 설명의 경우에는 [COMMENT]를 활용하여 보다 친절한 교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3. 사례형 시험대비를 위한 중요 쟁점에 대한 학설/판례/검토 정리

본서는 형법 총론의 중요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 쟁점을 박스로 처리하면서 1. 논의점 2. 견해의 대립 3. 판례의 태도 4. 검토 5. 관련 판례의 순서로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쟁점들을 익히시면 사례형 문제 중 배점에 큰 쟁점 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가급적이면 검토 부분에서의 결론은 대부분 판례의 입장으로 정리하였고, 판례가 없는 경우에는 다수설의 입장으로 정리하였습니다.

4. 충분한 판례 수록과 판례에 대한 제목 설정으로 효율적인 이해와 정리

본서는 변호사시험이나 5급공채 및 법원행정고시 등을 대비하기 위한 수험기본서가 되도록 충분한 양의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서에 나오는 판례를 충실히 익히신다면 난이도가 높은 선택형시험은 물론 사례형시험과 기록형시험을 대비함에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판례에 적절한 제목을 설정하여 판례의 이해와 기억에 도움이 되도록 함과 동시에 시험을 앞두고 판례를 가장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변호사시험과 법전협모의고사 기출문제에 대한 출전 표시

최근 변호사시험은 모든 시험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사례형 시험은 5급공채 시험 등의 표준이 되고, 선택형 시험은 경찰⋅경간 공개채용시험 등의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서는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고사 기출문제 등에 대한 출전을 표시하였습니다. 출전을 표시하는 방법은 사례형은 [2024 변시]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고, 선택형은 (24 변시) 등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다만, 법전협 모의고사 선택형 기출문제에 대한 출전표시는 그 양이 너무 많아 부득이 2021년 이후의 선택형 지문에 대한 기출 지문만 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출 문제에 대한 출전 표시를 통하여 보다 강약을 조절하며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Law Man 형법 총론(2026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 교재로 형법 총론을 익히시고 정리하시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변호사시험이나 5급공채 및 법원행정고시 등은 물론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관리와 법전협 모의시험 등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될 것입니다.

본서가 출간된 이후에 나오는 최신판례와 기출문제에 대한 출전의 표시 등에 대한 추록은 적절한 시기에 해커스변호사 출판사와 저의 카페 등에 게재할 예정이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서가 출간됨에 있어 해커스변호사 출판사 임직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그럼 본서가 독자분들의 형법의 기초를 튼튼히 하여 훌륭한 법조인이 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025.1.6.

중암 이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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