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
<P>짐 이것때문에 2시간 이리저리 찾아댕기는데여 도저히 답을 찾을 수가 없네여</P>
<P> </P>
<P> 음.. </P>
<P> </P>
<P>신월행정법 2006년판 178p에서는 <FONT color=#d40a00><STRONG>금전청구권</STRONG></FONT>의 <FONT color=#ec0078>소멸시효기간</FONT>이 </P>
<P>사법관계에서는 10년 공법관계에서는 5년이라구 되어 있구여 </P>
<P> </P>
<P>2005년 2월 남부 모의고사에서는 </P>
<P><FONT color=#d40a00><STRONG>금전채권</STRONG></FONT>의 <FONT color=#d6006d>소멸시효기간</FONT>이 판례에서 둘다 5년이라고 나와있어여 </P>
<P> </P>
<P>금전채권과 금전청구권이 각각 다른 용어인지</P>
<P> </P>
<P>아니면 신월행정법에서는 학설이 각각 10년 5년을 나타내고</P>
<P>문제에서는 판례가 둘다 5년을 나타내는지</P>
<P> </P>
<P>즉 학설과 판례가 다른것인지 좀 알려주세여</P>
<P> </P>
<P>이거 해결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하겠네여</P>
<P> </P>
<P>답변 좀 부탁드릴께여</P>
<P> </P>
<!-- -->
]]>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설명부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몇년이에여?
하루방사
추천 0
조회 114
06.02.07 11:39
댓글 1
다음검색
첫댓글 말 그대로 사법관계에는 10년 공법관계에는 5년입니다.. 일반적으로 행정법 문제에서 나오면 공법상의 금전채권이라는 전제하에서 나오기 때문에 5년이 맞겟죠. 채권과 청구권은 개념적으로 다르지만 여기서는 같은 뜻으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