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의 엔저 정책이 일본을 급속히 가난하게 만들었다!
제1장 믿기 힘들 정도로 가난해진 일본
ㅇ 일본, 이래도 괜찬을까 빅맥지수에서 중국에도 밀린 일본- 일본의 빅맥 가격은 미국의 60%.
ㅇ 저렴한 가격보다 낮은 임금이 문제 - 물가가 낮은 국가는 임금도 낮다. 미국의 절반, 한국보다도 낮은 일본의 임금 수준- 10년 전 일본은 빅맥지수 세계 최상위권
ㅇ '미국 수준'이던 일본은 이제 '한국 수준' - 1인당 GDP도 미국의 60%. 조만간 한국에도 추월당한다
ㅇ 엔화의 구매력은 70년대 수준으로 - 지금 엔화의 구매력은 90년대의 절반 이하
제2장 '엔저라는 마약'에 취해 개혁은 뒷전
ㅇ 편향된 공적연금 때문에 유지된 엔화 약세 - 일본의 위치를 끌어올리려면 엔화 강세가 필수불가결.
ㅇ 엔화 약세 덕분에 쉽게 이익을 얻는 정치 - 엔화 약세가 되면 손쉽게 이익 증가
ㅇ 기업이익이 증가하는 두 가지 트릭 - 노동자의 대외구매력 저하. 수비자물가에 책임 전가
ㅇ 아베노믹스의 본질은 임금 하락과 주가 상승 - 생산성 향상으로 엔화 강세에 대처해야 했다
ㅇ 분배도 중요하지만, 기술혁신도 중요 - 기술진보율 마이너스의 이상 현상. 성장 없는 분배는 없다
제3장 '저렴한 일본'을 이해하기 위한 경제지표
ㅇ 경제지표를 사용할 때는 지표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잘못 사용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실질'이라는 개념을 주의해야 한다
ㅇ '실질'이라는 단어 때문에 흔히 실체가 있는 지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질값'이란 계산에서 얻어진 가공의 개념에 불과하다
ㅇ 환율에도 실질개념이 있다. 구매력 평가, 실질환율지수 등인데, 이러한 개념은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
ㅇ 빅맥지수도 구매력 평가의 한 종류다
제4장 임금이 상승하지 않는 것은 물가가 상승하지 않기 때문
ㅇ 임금이 낮은 상태에서 고가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해도 살 사람은 없다
ㅇ 미국에서도 공업제품 가격은 오르지 않았으며, 서비스 가격만 상승했다.
ㅇ 오일쇼크 당시에는 원유가격 상승이 전반적인 물가와 임금을 끌어 올렸다
ㅇ 물가가 오르면 임금이 오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실제 인과관계는 이와는 정반대이며, 임금이 오를 때 비로소 물가가 오른다고 할 수 있다
제5장 일본이 침체한 원인을 미국을 통해 배운다
ㅇ 자본 없는 '새로운 자본주의'와 정보처리산업 - 자본 없는 자본주의는 데이터 자본주의
ㅇ 미국을 이끄는 '데이터 자본주의' = '고도 서비스 산업' - 변화하는 미국, 변화하지 않는 일본
ㅇ 임금도 성장률도 높은 산업 - 성장견인산업이 필요. 무국의 성장견인형은 고도 서비스 산업. 일본에서는 성장견인형이 불과 4% 비중.
ㅇ 기존 산업별 분류의 의미가 사라지는 미국 - 정보산업과 금융의 융합.
ㅇ 미국 기업의 '돈 버는 힘'은 상상 이상으로 강력
제6장 디지털화에 뒤쳐진 일본
ㅇ 일본의 고등교육력은 미국의 1/7, 한국의 절반 이하.
ㅇ 대학의 정보화가 진행되지 않는 일본에서 디지털화는 불가능
ㅇ 90년대 후반 IT 혁명에 대처하지 못한 일본 - 일본의 정점은 1990년대 중반, IT 혁명 실패.
ㅇ 디지털화가 진행되지 못하면 임금은 오르지 않는다
ㅇ 일본보다 강한 경제력을 지니게 된 한국 - 기술개발력에서 일본을 웃도는 한국. 다양한 순위에서 한국은 일본보다 상위. 영어 실력의 엄청난 향상.
제7장 일본을 망까뜨린 엔저 20년사
ㅇ 2000년대에 들어서 적극적인 엔화 약세정책이 시행되었는데, 민주당 정권도 엔화 약세를 요구했다
ㅇ 아베노믹스로 인해 엔화 약세가 가속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실질임금이 하락하여 소비지출은 늘어나지 않았다
제8장 일본은 1% 성장을 할 수 있을까
ㅇ OECD 장기 예측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40년까지 일본의 연평균 실질경제성장률은 1.1%다. IMF는 0.5% 예측. 일본 정부는 2% 예측
ㅇ 공적연금재정검증은 지나치게 높은 실질임금 성장률을 가정한 채 심각한 문제를 은폐
제9장 고령화 정점에 맞선다 - 2040년 문제의 심각성
ㅇ 분배정책만으로는 더는 살아남을 수 없다
ㅇ 2040년, 더욱 심각해지는 고령화 문제 - 역피라미드가 더욱 가속화
ㅇ 인구 구성 변화에 따른 사회보장 급여와 부담 변화 - 취업자 한 명이 노인 0.66명을 부양하는 사회로.
ㅇ 1인당 사회보장 부담이 40% 증가
ㅇ 노후 생활자금으로 필요한 3,000만 엔, 고령자 중 90%는 저축 불가능
ㅇ 고령자를 위한 기초생활보장비용 증가, 소비세율 2.5% 상향 - 생활보장비용은 2.5배로.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
제10장 미래를 향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ㅇ 50년 전, 희망의 시대 - 50년 전 일본은 미래에 대한 희망에 넘쳐 있었다
ㅇ 잠깐의 세계 선진국, 그리고 쇠퇴 - 30년 전 일본은 세계 최정상. 아시아 통화위기로 위기감이 강해진 한국.
ㅇ 일본은 선진국으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 - 50년간에 걸친 선진국 시대의 끝.
ㅇ 제2의 패전인데도, 위기감이 없다 - 경제 패전, 디지털 패전, 코로나 패전.
ㅇ 경제원칙에 반하는 임금 상승 제도는 장기적으로 임금을 낮춘다
ㅇ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 임금을 끌어올리기 위한 진지한 노력. 정부의 역할은 보조금 배분이 아니라 기득권과 싸우는 것. 기초 연구의 충실. 공정한 분배의 실현, 사회보장제도와 거시경제정책의 재검토.
ㅇ 후퇴한 정치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중요한 문제를 방치하는 무책임한 정치가. 일하는 자들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이 나타나기를 갈망한다
'고성장 시나리오'는 실현될 수 없다!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2040년까지 사회보장 급여를 1/4 삭감하거나 세금을 통한 사회보험료 부담을 3~40%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조치는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총선거에서조차 쟁점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일본의 정치가는 장래에 대한 책임을 미루고 있다.
우리도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