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 제외 모든 지역을 투기지역에서 해제

<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height: 27px;" border="1"><tbody><tr style="height: 27px;"><td style="height: 27px;"></td><td style="height: 27px;">보도자료</td><td style="height: 27px;"></td></tr></tbody></table></div><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보도 일시</td><td>2023. 1. 3.(화) 별도공지</td><td>배포 일시</td><td>2023. 1. 3.(화) 14:00</td></tr></tbody></table></div><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height: 48px;" border="1"><tbody><tr style="height: 20px;"><td style="height: 20px;">담당 부서</td><td style="height: 20px;">기획재정부 세제실</td><td style="height: 20px;">책임자</td><td style="height: 20px;">과 장</td><td style="height: 20px;">이재면</td><td style="height: 20px;">(044-215-4310)</td></tr><tr style="height: 28px;"><td style="height: 28px;"> </td><td style="height: 28px;">재산세제과</td><td style="height: 28px;">담당자</td><td style="height: 28px;">사무관</td><td style="height: 28px;">정호진</td><td style="height: 28px;">(re2pect@korea.kr)</td></tr></tbody></table></div><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서울 투기지역 대폭 해제</td></tr><tr><td>-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 제외 모든 지역을 투기지역에서 해제 -</td></tr></tbody></table></div> □ 기획재정부는 1.2일(월) 제62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기재부 제1차관)를 개최하여 ｢2023년 1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 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제62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시 11개구(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강동·종로·중·동대문·동작구)에 대해 주택 투기지역 요건 충족 여부를 심의하였고, 해당 지역에 대한 주택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국토부도 1.2일 ’23년 제1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강남 3구 및 용산구 제외한 모든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 이번 주택 투기지역 해제는 주택가격 지속 하락, 거래량 감소 등에 따라 주택 투기지역 유지 필요성이 낮아지고, 시장 연착륙 지원이 필요한 점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ㅇ 다만, 일부 지역 재불안 우려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서울시에서 집값 수준 및 대기수요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주택 투기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상황 등을 지속 점검하여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번에 의결된 ｢2023년 1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5일(목)<예정>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주택 투기지역은 15곳에서 4곳으로 축소되고 해당 지역에 대한 대출규제가 완화되게 됩니다. < 주택 투기지역 현황 ><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95.0696%; height: 152px;" border="1"><tbody><tr style="height: 20px;"><td style="height: 20px;">구 분</td><td style="height: 20px;">현 재(15곳)</td><td style="height: 20px;">1.5일 이후(4곳)</td></tr><tr style="height: 132px;"><td style="height: 132px;">주택 투기지역</td><td style="height: 132px;">(’17.8.3. 지정) 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 영등포·서초·강남·송파·강동구 (’18.8.28. 지정) 종로·중·동대문·동작구</td><td style="height: 132px;">(’17.8.3. 지정) 용산·서초·강남·송파구 </td></tr></tbody></table></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