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환급세율 세칙 발표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17일 《노동집약형 제품을 포함한 각종 제품의 증치세(增置稅, 부가가치세) 수출환급세율 상향 조정에 관한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는 수출 환급세율 상향 조정 대상 품목을 3770가지로 확정했다. 조정된 환급세율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무역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 기업: 제품 경쟁력으로 금융위기 극복
중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가전제품 중에서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는 제품은 벽걸이 선풍기와 스탠드형 선풍기 등이다. 메이디전기(美的電器)의 관계자는 17일 “이번 수출환급세율 조정은 전체 선풍기 생산 업계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제품의 경쟁력으로 난관을 헤쳐나가는 것이다”고 밝혔다. 반면 에어컨 관련 제품은 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못했다. 중국전자상회(中國電子商會) 루런보(陸刃波) 부회장은 “가전제품 중에서도 부가가치가 낮고 생산량이 방대한 제품에 대해 수출환급세율을 상향 조정해달라는 목소리가 매우 높았다. 에어컨은 이러한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노동집약형 기업 부담 완화에 도움 될 것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리위스(李雨時) 부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신발, 모자 등 섬유제품에 대한 수출환급세율 상향 조정은 기존의 대외무역정책에 부합하는 조치였다. 현재 중국의 대외무역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따라서 행정적 수단 동원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수출환급세율 상향 조정은 대외무역기업의 자금난과 노동집약형 수출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산업 구조조정이 가장 효율적인 중장기 대책
리위스 부원장은 “수출환급세율 조정은 무역 활성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당국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담보융자를 장려하고, 전체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에게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보다 많은 지원을 실시하여 많은 기업이 함께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협력의 플랫폼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앞으로도 위안화가 계속 평가절상(달러 기준)될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중국에게는 수출산업의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무역흑자를 줄여나가는 것만이 선택 가능한 중장기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2008-11-18, 광주일보(廣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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