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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을 느끼게 하는 '행복도시'를 가다 | |||||||||||||||||||||||||||||||||||||||||||||||||||||||
[현장] 충청의 대 역사 계획대로 추진될까 의구심과 기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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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계획대로 추진되긴 하는거야’ 충청지역 최대 역사의 현장이라 할 수 있는 '행정복합도시'는 노무현 정부를 탄생시켰다 해도 과언이 아닐 팩트임이 틀림없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과연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디트뉴스24>는 연기군 현지 역사의 현장을 찾아 현재 공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주민들은 어떤 표정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봤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행정도시는, 당초 신행정수도를 이전한다는 계획에서 대거 변화됐긴 했지만 수도 이전과 맞먹는 대규모 행정기관이 들어선다는 측면에서 지역 발전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발 계획은 참여정부 국토균형발전 사업의 핵심으로 청와대를 비롯해 통일부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을 제외한 국무총리실과 중앙행정기관 12부 4처 2청 및 일부 소속기관 등 49개 기관과 해당 공무원 1만여명 등을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행정도시의 공간적 범위는 행정도시 전체 면적 7290만 8000㎡이며 투입되는 예산만 해도 45조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대사업이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역사를 새로 쓰고 지형을 바꿀 대역사로 평가받고 있다. 첫 마을과 정부청사 등 일부 사업은 보상이 완료돼 착공됐다. 4일 기자가 행정도시 건설 현장인 연기군을 찾아 직접 눈으로 본 모습은 이같은 예상이 현실로 다가오는 모습이었다. 행정도시 건설의 첫 사업인 첫 마을 조성사업 부지는 사업을 맡은 대한주택공사가 한창 기반 공사에 진땀을 빼고 있었다.
참고로 첫 마을에는 대한주택공사가 짓는 2242가구가 분양을 시작하고 12개 건설업체가 건설을 맡은 시범단지에서도 1만5237가구를 분양한다. 주택 경기 침체로 건설사들은 분양을 늦추기를 원하지만 2011년말부터는 입주해야 하기 때문에 올 하반기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분양이 시작된다. 첫 마을에 이어 정부청사가 들어서는 연기군 종촌면 부근에는 국무총리실 건축공사가 시작됐다. 시공사로 선정된 계룡건설과 삼성물산이 연신 중장비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총리실 건립공사에는 모두 514억원이 투입되며 2012년 4월 준공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1단계 2구역의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5개 기관과 항공안전본부 등 6개 소속기관이 입주할 청사 건축이 시작된다. 이외 20여개 부처 및 소속기관이 이주할 청사 건축사업은 2단계와 3단계로 나뉘어 각각 올해부터 설계가 시작된다. 2단계 청사는 2010년 공사에 들어가 2013년 완공되고 3단계 청사는 2011년 착공해 2014년 준공된다. 이들 공사 지역이외도 행정도시 건설지역에 포함된 부지는 대부분 기반 공사가 진행되면서 예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곳 저곳에서 중장비의 굉음이 들려왔으며 토사를 실은 덤프트럭은 바삐 움직였다. 공사 때문인지 도로 옆에는 방음벽이 설치돼 있었다. 그동안 몇차례 언론에서 지적됐던 석재 처리 문제는 재활용하는 것으로 매듭지어졌다.
하지만 이처럼 공사가 진행중인 것과는 달리 중앙정부에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법적, 제도적인 근간인 세종시 설치법률안이 아직 제정되지 않고 있다. 법률안에는 그동안 논란이 제기됐던 법적지위를 비롯해 설치 근거와 관할구역 등이 담겨있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당이 합의해 발의했음에도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지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해 국회는 오는 9일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세종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는 계획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그런 뒤 10일에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본격 심사가 진행된다. 그러나 여당이 세종시 특별법 제정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또 이전이 계획돼 있는 정부 기관들의 이전 고시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선진당과 민주당 의원은 이달곤 행안부 장관 내정자에게 정부 기관 이전 고시 발표를 우선 요구하고 있지만 이달내로 세종시 법률안이 제정될지는 미지수다.
때문에 이전이 계획돼 있던 정부 기관이 축소될 우려도 있다. 이런 어려움은 연기군민들의 가슴을 졸이게 하고 있다. 예정지역과 잔여지역 주민들간 이견을 보이기도 했던 행정도시가 공사까지 진행되면서도 정부에서는 아직까직 정확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 남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67)씨는 “행정도시가 건설된다고 해서 주민들이 새로운 터전을 꾸리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왜 아직까지 이런 저런 얘기들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하루라도 빨리 법안을 통과시켜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행정도시와 함께 연기는 4대강 살리기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금강 살리기 선도 사업이 예정돼 있다. 행복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이라는 명칭아래 당초 올 11월 착공 예정이었으나 5개월 앞당겨 6월 착공키 위해 지난 달 30일 발주됐다. 발주기관인 대전국토관리청에 따르면 금강살리기 선도 사업은 행정도시내 금강본류 13Km, 미호천 4.3Km 등 17.3Km에 2045억원을 투입한다. 선도 사업은 제방축조 및 보강(17.9Km)과 산책로(30.3Km), 자전거 도로(30.3Km), 인공 정화습지, 수중보 및 소수력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항간에는 금강운하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속에 연기군은 금강살리기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생태계가 복원될 것으로 예상했다. 충남도도 이같은 정부 계획에 맞춰 금강종합개발계획이라는 내세워 앞으로 7조원을 투입해 금강권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한다는 복안을 마련중이다. 그러나 행정도시와 금강살리기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역 업체의 참여가 담보돼야 한다. 행정도시의 경우 사실상 지역업체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금강살리기는 다소나마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역 업체의 참여는 담보돼야 한다.
유한식 연기군수는 “행정도시는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잔여지역이 있는데 예정지와 주변지에 연기군의 51.7%가 포함돼 있다”며 “잔여지역만으로는 자치단체로 존립이 어렵기 때문에 3당이 합의한 세종시 특별법을 이달 임시국회를 통해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 군수는 이어 “현장에서는 현재 모든 공사가 진행돼 20% 가량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만큼 특별법이 통과돼야만 하고 만약 통과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전 신행정수도가 위헌 판결을 받았던 그 때처럼 군민들의 저항이 있을 것”이라며 “금강살리기에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의 참여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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