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후보에 초점을 둔 부동산시장 전망

[(가별)이건호]

대선이 코앞에 다가 왔습니다.

대선의 결과는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겠지만 부동산에 관심있는 사람들 그리고 부동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대통령 후보가 가장 친부동산시장적인지 가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부동산경기는 최악의 상태입니다. 얼마나 심각한가 하면 집값 폭락으로 가정이 파탄될 지경입니다.

부동산은 경제의 한부분이기 때문에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탓하기 전에 우선 경기 회복이 언제쯤 될것인지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은 실물경제 특히 내수경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수경기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경기가 살아나야만 내수경기가 살아나고 아니 내수경기가 살아나야만 비로소 부동산경기도 살아난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작금의 부동산시장은 이제 코스피의 대세상승 등 실물경제 회복과 다음 정권에서의 획기적인 친부동산시장적인 부동산 정책만을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경제는 살아움직이는 생명체와 같으므로 과열되면 규제를, 침체되면 회복 정책을 써야지 영원히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마다 한번씩 소사이클이, 10년마다 한번씩 대사이클이 도래하는가 봅니다.

작금의 부동산시장은 다음에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대규모 국토도시개발 정책, 적극적인 부동산 정책을 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2000년대에 수도권 집값이 워낙 폭등한지라 그 후유증이 염려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토도시개발적인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대규모 국토도시개발 정책을 펼치기 보다는 기존의 대규모 국토도시개발 정책 즉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시, 혁신도시 건설의 성공적인 수행 정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박근혜호의 국토도시개발 정책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 부동산시장은 긍정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특히 지방 각 도에 건설되는 혁신도시는 2014년까지 이전 마무리될 예정이므로 수요공급의 원칙상 혁신도시 아파트 분양의 전망은 밝습니다.

요즘 지방 부동산의 상승세가 꺾였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지만 이는 부산, 경남 등 지방선두주자에 한하는 것이고 지방선두주자보다 몇년 늦게 상승세에 진입한 지방후발주자 대구, 광주, 울산, 구미, 충청, 강원 등은 아직 상승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들 지방후발주자는 박근혜 관련 부동산이군요.

최근 경제민주화와 복지 정책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주택 정책과 접목해 보면 박은 시장원리로 해결하자이고 문.안은 세입자 중심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또 최근 부동산경기의 침체를 감안, 취득세 감면 연장도 언급하여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 단기 부양책은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를 놓고보면 친부동산시장적인 대통령 후보는 박근혜가 아닌가 합니다.

1987년 6.29 민주화선언으로 정치민주화 시대가 열렸는데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지금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강성 경제민주화보다는 실물경제가 어느정도 살아날 수 있는 친부동산시장적인 복합 경제민주화가 바람직하지 않은가 합니다.

부동산은 내수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수가 살아나야만 부동산도 살아납니다.

경기회복을 감안한다면 강성 경제민주화보다 경기 회복을 가미한 복합 경제민주화가 친부동산시장적이지 않은가 합니다.

수도권 부동산시장은 2009년도에 정점을 친 이후 현재까지 4년 정도의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부동산경기 소사이클 이론을 감안하면 이제 살아날 때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부동산 정책의 의지입니다.

수도권 부동산시장은 2000년대와 같은 폭등은 아니더라도 거래의 물꼬를 터주는 정책이 있어야 경제가 살아나고 하우스푸어 문제 등 사회 문제도 어느정도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정권에서는 비록 현재 수출환경이 최악인 상태이지만 장래 수출호경기를 대비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확충도 꼭 필요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 경제 향상을 위한 남부권국제공항건설 등은 꼭 필요한 국토도시개발 정책입니다.

이미 이명박정부때 4대강정비사업, 호남KTX건설, 새만금지구 건설, 세종시 건설 등 대규모 국토도시개발 정책이 이루어져 다음 정권에서는 적극적인 국토도시개발정책이 펼쳐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일부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꼭 필요한 국책사업입니다.

대선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고 야권에서는 후보단일화 문제로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최악의 실물경제 상태인 이즈음 어느 대통령 후보가 경제 살리기에 가장 적합할지도 깊이 생각해야할 때입니다.

1987년 6.29 선언전에 사회분위기가 혼탁하였고 1997년 12월 IMF로 우리나라 경제가 고사상태였지만 노태우 민정당 후보의 6.29 민주화선언 그리고 김대중대통령의 강력한 경기부양책으로 실물경제가 급속히 살아난때가 기억됩니다.

대선의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경제 그리고 부동산시장이 어려운 이때에 경제 및 부동산시장을 살릴 수 있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하는 것이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