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Netizen 시사만평(時事漫評)'떡메' 2026. 01. 14.(수)

[어랑이]

  오늘 뉴스 마무리는 'Natizen 시사만평'으로↙
'Netizen 시사만평(時事漫評)' '2025. 01 . 14'(수) 칼럼니스트 :
田  生

　

◆【경향신문】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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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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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이란은 지금 [그림판]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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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소리】
최민의 시사만평 - 자냐?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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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만평-서민호 화백
】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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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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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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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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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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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문
】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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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남】

 작성: '한국 네티즌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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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박순찬　　

검찰개혁추진단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한 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지만, 검찰개혁과 거리가 멀고 오히려 검찰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중수청법안에 대해서는 검사출신이 수사사법관이라는 이름으로 중수청을 장악하여 제2의 대검 중수부, 특수부로 귀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또한 공소청이 '보완수사권'을 유지하게 되면 다시 수사와 기소를 장악한 검찰로 돌아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일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내란을 통해 검찰권력의 폐해를 절감한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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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장동혁 ‘당명개정’…선거의 유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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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매일신문】
　 아가리 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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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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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스카이만평] <165> "왜 나만 나가?" 버티는 김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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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일보】
[딴지만평]매드 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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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경제신문】
[이준희 만평] 국회만 하랴? 법정에서도 필리버스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오늘 최후진술·구형
변호인단, 오늘도 '침대변론'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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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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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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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카툰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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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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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


　 [최경락 꼬투리] 국민 과반 "한국 사회 부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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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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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일보
】마창진씨
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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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일보】




　 계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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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뉴스앤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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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뉴스앤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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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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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뉴스】


　 [코툰] "암호화폐 구원자에서 혼돈의 방아쇠로…트럼프의 역설"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코툰] "암호화폐 구원자에서 혼돈의 방아쇠로…트럼프의 역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정책이 바이든 시절보다 암호화폐 산업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카르다노(ADA) 설립자 찰스 호스킨슨(Charles Hoskinson)이 지적했다.

그는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은 암호화폐 산업에 기대감을 불어넣었으나 트럼프 부부의 밈코인 출시로 인해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졌다.

이의 여파로 지난 2025년 초 당시 추진 중이던 초당적 규제 개혁 움직임에도 제동이 걸렸고 암호화폐는 정당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테마가 됐다.

밈코인 출시가 없었다면 스테이블코인 법안(GENIUS)과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CLARITY)은 이미 통과됐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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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넨셜리뷰】


　[김진호의 파리만평] 2025년 01월 13일 아침 7시 국장 열린다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파이낸셜리뷰] 이르면 6월 말부터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국내 주식 거래가 가능해진다.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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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모닝충청】
늦어지는 尹 구형...김용현 측 법정서 '필리버스터' 단행

결심 공판 자정 넘길 가능성 높아져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작년 12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이 지연되면서 특검의 구형이 자정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 경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 사건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세력들은 마지막 공판에서도 법 꼼수를 부리며 재판을 질질 끌었다. 

이날 공판은 피고인별 서증조사를 시작으로, 검사의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때문에 오전 재판에선 내란 특검팀과 김 전 장관 측의 서증 조사가 이어졌는데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세력 인사들은 여기에서부터 시간을 끌었다. 

서증조사는 당사자 간 증거능력에 다툼이 없는 문서 증거의 내용과 성격을 법정에서 확인하는 절차인데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해당 문서를 판결의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를 판단한다. 통상은 요지 확인에 그쳐 간략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이례적으로 서증조사가 장시간 이어지고 있다 

특히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은 법정에서 '필리버스터'를 벌이는 행태도 서슴지 않았다. 이하상 변호사는 "계엄 선포 조건인 국가적 위기 상황인지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택을 받은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검찰은 그럴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특검)이 당시 야당이던 어느 정당(더불어민주당)의 생각을 가지고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라며 정치 재판이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또한 특검팀과 증거 조사 절차를 둘러싸고 실랑이를 벌이며 재판 진행을 지연시키려는 모습을 보였다. 김 전 장관 측이 "자료 복사본이 부족해서 재판부 먼저 드리겠다"고 하자 특검 측은 "자료를 봐야 해서 (자료가) 준비된 피고인부터 먼저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며 발언 순서 변경을 요청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구두변론으로 진행하겠다"고 반박하고 특검팀이 "무슨 준비를 한 거냐"며 맞받으며 실랑이가 이어졌다. 이 때문에 지귀연 재판장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징징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일침했고 이 말에 김 전 장관 측은 "우리가 징징댄 것이냐"고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재판부는 다시 "준비가 안 되면 양해를 구하고 (특검이) 양해를 못 해준다면 준비된 피고인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사이 복사본이 준비돼 상황은 정리됐다. 재판부는 오후 12시 30분 경에 오전 재판을 종료하고 휴정한 뒤 오후 2시 재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총 300~400쪽에 달하는 방대한 서류를 준비해 서증조사 시간을 최대한으로 끌었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측 변호인은 각각 약 1시간가량의 서증조사 시간을 요청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측은 약 10쪽 분량의 서류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으로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가 진행되는데 소요 시간을 최소 한나절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서증조사만으로도 자정을 넘길 공산이 높아졌다.  

서증조사가 마무리된 후에야 검사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최종의견을 진술하고 구형량을 제시하는데 사건 규모가 방대해 특검팀의 최종의견 진술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최후진술까지 이뤄지려면 10일 새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형사소송법상 공판 진행과 종료 시점은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에 속하며, 재판 시간 자체에 대한 제한은 없다. 다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엔 추가 기일을 지정해 결심 공판을 이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지귀연 재판장은 지난 7일 변론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추가 기일 요청에 대해 “재판부 계획은 9일 변론을 종결하는 것”이라고 밝혔기에 날이 새더라도 이번에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 원본 글: 굿모닝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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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izen Photo News'와 한 조를 이루는 촌철 살인의 만평은 바쁜 




손님도 보실 수 있음으로 연결에 넣어 두시고 온 가족 분들께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上下面과 링크를 지우고 사용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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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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