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의 기본적인 소득보장
국민생활을 뒷받침해줄 각종 소득지원 제도를 충실하게 만들어감으로써,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인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①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연금지급 책임을 의무화하는 조항 신설 o 기초노령연금을 2017년까지 두 배로 인상(9만원→18만원)하고, 향후 기초연금으로 전환
- 출산시 국민연금에서 연금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 출산크레딧 확대, 돌봄크레딧 도입 등 여성의 수급권이 보장되는 ‘1인 1연금제’ 기반 구축 등 연금제도 전반 개선
② 구직자 지원 제도 도입
- 청년 구직자에게 ‘청년취업준비금’을 매월 최저임금의 50% 수준(약 50만원)으로 지급(6개월 후 심사하여 최대 1년간)
- 폐업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 실직자에게 ‘구직촉진급여’를 매월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6개월 지급하고, 심사후 6개월 추가 지급
③ 12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 연령별, 가구소득별로 지급을 시작하여 2017년, 12세 미만 전체 아동에게 지급
④ 장애인 소득보장
-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도 기초노령연금 인상액과 맞추어 두 배로 인상(9만원→18만원)
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확대
-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비수급빈곤층 축소
- 최저생계비 책정을 상대빈곤선 기준으로 전환 추진
- 근로장려세제(EITC)의 적용대상을 자영업자로 확대하고, 급여액 확대 등 일을 통한 자립기반 확보
2. 민생지출을 줄이는 공공인프라 및 복지서비스 강화
공공사회서비스 확대와 이를 위해 필요한 공공인프라의 강화로 민생을 지키겠습니다. 돌봄, 의료, 요양, 교육, 주거 등 5대 민생지출은 중산층조차 버거운 상태입니다. 이 민생지출을 절반 수준으로 줄여 국민 누구나 안정된 생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① 의료비 절감
- 연간 환자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실시
- 간병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간병비 절감하고 가족의 간병부담 완화
- 임신・출산에 필수적인 의료비 전액지원
- 불임・난임부부의 검사 및 의료비를 전액지원
- 고령산모의 추가적인 필수검사 전액지원
- 정부가 엄격하게 관리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여 출산비용 절감
- 뇌수막염, 폐렴구균 등 필수예방접종 항목을 확대하고, 13세 미만 아동의 필수예방접종 무상제공
② 보육비 절감
- 국공립 어린이집 대폭 확충
- 임기 중 국공립어린이집을 시설기준 20%, 이용아동기준 40%까지 확충
- 2020년까지 시설기준 30%, 이용아동기준 50% 확충 목표
- 필수적인 특별활동비까지 정부지원 보육비에 포함시켜 추가적인 보육료 부담이 없는 공공보육 실현
- 가정파견돌보미 등 다양한 형태의 육아 지원
③ 교육비 절감
- 방과후 홀로 방치되는 아동이 없도록 지역내 방과후 돌봄체계 강화 -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방과후 돌봄교실 및 지역아동센터 전면 확대
-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 무상교육 실시로 공교육 토대 강화 o 지역사회내 아동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등의 확대로 방과후 아동청소년 다양한 활동보장
- 아동청소년상담 및 전문치료를 위한 공공서비스 확대
④ 서민 주거비 절감
- 장기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비율을 2018년까지 10%, 장기적으로 15%까지 확대
- 임대등록제를 전면 실시 o 1회에 한해 세입자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부여
- 청년, 대학생 등 주거취약 1인 가구를 위한 공공원룸텔 확대
⑤ 노인 요양・여가비용 절감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대상자를 2017년까지 전체 노인의 10%까지 확대
- 지자체별로 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을 확충
- 노인복지관 등 노인이용시설 확충으로 여유있고 행복한 노년생활 보장
⑥ 장애인 생활지출 비용 절감
-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욕구별, 상황별 지원체계 구축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서비스 최대 일24시간까지 확대 제공 o ‘장애인거주홈’ 지역내 전면 확대
3. 전 국민의 건강할 권리와 치료받을 권리 보장
돈보다 생명이 먼저인 의료를 실현하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보건의료를 만들겠습니다. 정부와 보건의료인이 믿고 협력하는 의료제도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건강권과 환자의 생명권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① 연간 환자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실시
-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MRI, 초음파, 그리고 의학적 효과성이 입증된 각종 검사와 치료에 건강보험 전면 적용
- 연간 환자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실시
- 간병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을 통한 '보호자없는 병원' 단계적 실현
② 의료의 계층 격차와 지역 격차 해소
-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면제・보조
- 지방 소재 대학병원 질적 수준 향상, 현대화된 지역 거점 공공병원 확충
- 지역응급의료체계 강화, ‘건강 100세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실시
- 권역별 장애인 재활병원 확충, 지역 거점 공공병원을 장애인 진료 거점병원으로 지정
③ 전 국민 평생건강관리 보장
- 전 국민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도시・농촌 보건지소 확충 o 학교건강관리체계와 직장건강관리체계 강화
- 전 국민 대상 예방적 정신건강 서비스, 고위험군 집중지원 서비스 실시
-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 제도 시행
④ 동네의원과 병원의 역할 정립
- 병상 과잉공급 해소, 의료자원의 수급관리체계 마련
- 일차의료 강화와 지역거점병원 육성
⑤ 환자 권리와 국민 참여가 보장되는 의료 실현
- ‘좋은 병의원 환자백서’ 발간, 병원 서비스 평가에 환자의 참여를 제도화
- 병원의 기준 병실 4인실로 전환 o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법’ 제정
- 암 등 중증질환 생존자 사회복귀 지원 체계 마련, 호스피스 전면 확대
⑥ 보건의료인 진료환경 개선
- 병원 인력 기준 강화를 통한 인력 확충
- 양질의 적정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정보상체계 마련
- 응급의료, 분만, 중환자실, 재활 등 필수진료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
4.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성평등 실현
일하고 싶은 여성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차별로부터 남녀가 일과 생활을 균형있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호하겠습니다.
① 여성의 경제력 향상
- 성별임금격차 해소 등 성평등 고용촉진 5개년 계획 추진
-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여성 비정규직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
-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한시적 사업주 지원제도
- 특수고용노동자, 가사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 o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없는 일터 및 고용상 성차별 해소
②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일・가족 생활균형
- 0세아 아버지 휴가 2주 제도화 o 육아휴직급여 수준을 현행 통상임금의 40%에서 70%로 상향조정
-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확대를 위한 육아휴직 1개월 통상임금 100% 지급
- 산전후 휴가 급여 인상(상한액 135만원→150만원) 및 이용대상 확대 o 다양한 근로시간제를 마련하여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
- 가족돌봄자의 휴식을 보장하는 가족돌봄휴가제(Care Free Day) 실시 o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③ 폭력방지와 안전 및 건강 보장
-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폭력, 학교폭력 등 폭력방지 3개년 국가행동계획 수립
- 성폭력 친고죄 폐지 및 가정폭력 현장의 피해자와 가해자 우선 격리
-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피해자 가족 지원 확대
- 아동과 여성 안심귀가 지킴이 등 밤길 두려움 없는 안전한 사회 구축
- 성범죄 방지 및 우범자 재범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o 생애주기별 성인지적 건강정책 추진을 위한 여성건강기본계획 수립
④ 정치 사회 문화적 성평등
- 현행 '여성발전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개정 o 공직선거법 개정 등 의사결정직에 여성의 대표성 향상
- 저소득 한부모 가구, 여성장애인, 여성결혼이민자, 여성1인가구, 여성농업인, 북한이탈여성 등에 대한 지원 강화
출처 - 문재인 닷컴: http://www.moonjaein.com/new_policy02
### 주목할 공약
① 연간 환자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실시
-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MRI, 초음파, 그리고 의학적 효과성이 입증된 각종 검사와 치료에 건강보험 전면 적용
- 연간 환자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실시
- 간병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을 통한 '보호자없는 병원' 단계적 실현
▶관련: 문재인•안철수 단일화 TV토론 전문 12/11/21
http://cafe.daum.net/knowhowup/Dnqf/689
안 :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해주지 않는 비급여 진료항목을 급여항목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문 후보는)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한 뒤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약속했다. 연간 5조원의 막대한 추가비용이 조달돼야 한다. 그러면 그 추가비용이 국가재정에서 나오는 건지, 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해서 해결할 건지 듣고 싶다. 그러면 또 내년에 100만원 상한제 실시되는 건지 시간 계획도 말해달라.
문 : 하나만 확인하자. 100만원 상한제에 동의 안 하나?
안 : 점차,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문 : 100만원 상한제를 하려면 전체적으로 5조원의 추가 부담이 필요한데, 아마 저희가 주장하는 복지 정책 중 가장 많은 재원이 필요한 부분 아닌가 싶다. 첫째로는 기존 제도가 해마다 보험료 수익의20% 해당 금액을 국고로 지원해야 하는데 제대로 안 했다. 그 부분을 제대로 하는 게 한 방안이다.또 하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제를 정상화해서 고소득자들이 좀 더 많이 부담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또 하나는 그래도 부족하면, 가구별 건강료 부담 늘릴 순 있는데, 저희가 엄밀히 계산해본 바에 의하면, 한 세대당 5000원 정도면 충분하다. 그 5000원도 부담 아니냐 지적할 수 있지만, 의료비 부담 때문에 일반 국민 80%가 민간 보험에 별도로 가입하고, 가구당 20만원 정도에 해당한다. 100만원 상한제를 하면 민간의료보험에 별도 가입 안 해도 된다. 재원 대책도 문제 없다.
안 : 가구당 5000원은 월인가.
문 : 그렇다.
안 : 민간 의료비 20만은 월이냐, 연이냐.
문 : 월, 월이다.
안 : 매달 20만원이란 말이냐.
문 :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