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박근혜 대법원 판결 이명박 박근혜 사면 통해 국민 통합과 미래로-이낙연 사면 제안 용기 있는 결단, 검찰과 사법 도구로부터 정치 독립

[썩은대통령 저승사자]

박근혜 대법원 판결 이명박 박근혜 사면 통해 국민 통합과 미래로-이낙연 사면 제안 용기 있는 결단,

검찰과 사법 도구로부터 정치 독립

오는 1월 14일 박근혜 대법원 판결이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오는 1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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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로 2017년 3월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이날로 1374일째(3년10개월) 수감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역대 구속된 4명의 전 대통령 중 최장기간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삿돈 횡령 등 혐의로 2018년 3월22일 구속된다.

다음 해인 2019년 3월6일 보석으로 풀려난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2월19일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으며

법정 재구속됐다. 이후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해 6일 만에 석방됐지만 지난해 10월29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1월2일부터 옥살이를 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수감기간은 이날까지 417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3일 오후 국회서 긴급 간담회를 갖고 이낙연 대표의 '사면 건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지도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리며 파장이 커지자 지도부는 더이상 논란을 키우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최고위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이달 중순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 그때 대통령께서 직접 밝히실 때까지 사면 관련 언급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정도로 의견을 정리했고, 더는 관련한 공식 언급을 않기로 했다"며 "14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상고심 선고가 나오면 그때는 야당도 본격적으로 사면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날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양향자·신동근·염태영·노웅래·박성민 최고위원, 정태호 의원, 오영훈 당대표 비서실장, 최인호 수석대변인 등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긴급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건의와 관련해 "국민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는 제 오랜 충정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정치 또한 반목과 대결의 진영정치를 뛰어넘어 국민통합을 이루는 정치로 발전해가야 한다고 믿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사면 건의 결심에 대해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그런 일은 없습니다"라고 짤막하게 답했다. 이 대표는 "일단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보겠다"며 "(사면은 국민 통합 방법 가운데) 일부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날 당 최고위는 이 대표의 결단 배경을 공유받고 국민적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사면 건의에 대한 찬반 등 결론을 내린 자리가 아니라, 상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눈 자리였다고 말을 아꼈다. 청와대의 입장 표명이 있을 때까지 말을 아끼자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최고위는 촛불정신을 받들어 개혁과 통합을 함께 추진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낙연 대표의 사면 건의는 국민 통합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한 것으로 , 이 문제는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과 당원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당원들의 뜻을 경청하며 여러 의견을 모아가겠다"며 "국민 통합이라는 진정성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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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수천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1995년 11월16일 구속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약 20일 후인 1995년 12월3일 구속됐다. 12·12 군사반란,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등 혐의였다. 이들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12년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같은 해 12월22일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전 전 대통령의 수감기간은 750일, 노 전 대통령은 767일이다.

두 전직 대통령이 사면된 데는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이 큰 역할을 했다. 김영삼정부 말기였던 당시 김대중 당선인이 국민 대화합을 이유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주장했고, 김 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특별사면이 이뤄졌다...

박근혜와 이명박을 감옥에서 썪게하고 죽게 한다 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완성되고

나라가 발전하는건 아니다.

이미 그들은 충분히 단죄되었다.

국민이 과거의 대립에 빠져 정쟁으로 소모하는 것보다 통합과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썩은대통령 저승사자]

이낙연을 암살하라 호랴덜놈 쌩쇼를 그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