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료보험(메디케어)은 밑빠진 독"...국고 손실액 연 80억 달러

[우남골]

국민의료보험(메디케어) 제도의 허점으로 인한 예산 낭비

혹은 착복되는 국고손실액이 연 80억 달러에 이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A Medicare expert has told a joint ABC and Nine investigation up to $8 billion a year is being stripped from the Medicare system due to rorting or errors.  Source: AAP

HIGHLIGHTS

ABC, Ch9 공동탐사취재: 일부 GP들 과다 진료비 청구로 메디케어 예산 착복 사례 부지기수

메디케어 전문가 "국고손실액 연 80억 달러" 주장

국민의료보험(메디케어) 제도의 허점으로 인한 국고손실액이 연 80억 달러에 이른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연방정부가 이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연방정부의 빌 쇼튼 장관과 타냐 플리버세크 장관은 Ch9과 ABC의 공동탐사취재 보도 내용에 대해

"충격적이다"면서 "실제로 일부 의사들이 과잉 진료 혹은 허위 진료비 청구를 통해

국고를 착복하고 있음이 사실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빌 쇼튼 정부 서비스/NDIS 전담부 장관은 "국내의 대다수 의사들은 양심껏 정당한 절차를 준수하고 있지만

분명 일부에서 메디케어를 통한 진료비 과다 청구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쇼튼 장관은 Ch9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기회주적인 자들이 제도를 악용하면서 납세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안기고 있다"면서 "이런 비양심적 행위에는 '족적'이 남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연방 보건장관을 역임한 바 있는 타냐 플리버세크 환경부장관은 "정말 충격적인 현실이다"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메디케어 제도가 일부 비양심적인 자들에 의해 훼손될 겨우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정부의 단호한 대책 강구의지를 재확인했다.

플리버세크 의원은 "메디케어 제도는 전 국민을 보호하고, 전 국민은 메디케어 제도를 지키길 원한다"고

덧붙이면서 "이 제도의 허점을 노려 착복하는 자들은 반드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Government minister Tanya Plibersek says Australians feel protective of Medicare.  Source: AAP / MICK TSIKAS

ABC와 Ch9은 "일부 악덕 GP들이 고인을 대상으로 진료비를 정부 측에 청구하고

일부 환자들의 진료 기록을 허위로 꾸며 진료비를 과다 청구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 같은 일부 의사들의 비위로 인해 정부의 연 국고 손실액은 8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ABC와 Ch9은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