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3월 24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3월 24일자

1. '국비 0원' 광주 돌봄교실 기로…예산·교실↓ 탈락자↑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 자녀를 위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중인 초등 방과후학교 돌봄교실이 예산난과 교실 부족으로 탈락자가 속출하면서 존립 위기에 놓였습니다. 24일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돌봄교실은 국가 방침에 따라 2014년 초등 1, 2학년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4학년, 올해는 6학년까지 지원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됐는데요, 방과후 마련된 별도의 교실에서 오후 6시 또는 밤 10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책 사업임에도 교실 마련과 재정 지원, 행정 예산은 교육부가 아닌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는데요, 교육청 입장에서는 정부의 예산떠넘기기로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과 함께 또 하나의 버거운 짐을 진 셈입니다. 예산난과 교실난은 수용대란으로 이어져 2014년 217명이던 미수용 학생수는 2015년 470명, 올해는 513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는데요, 3년새 1200명의 학생이 돌봄교실을 신청하고도 탈락한 셈입니다. 더욱이 젊은 맞벌이 부부가 많은 광산구의 경우 학급 과밀화로 탈락자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5개 구(區) 전체 탈락자의 절반 가량이 몰려 있습니다.

2. "생계터전 지킬 것" 광주 금요시장 노점상인들 반발

광주 서구청의 상무지구 금요시장 폐쇄에 노점상인들이 "생계 터전을 지키겠다"며 반발했습니다. '상무 금요시장 노점상인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오전 성명을 내고 "주민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 열리는 금요시장을 전통적인 재래시장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올해 1월 강력 단속 예고에, 구청을 찾아가 우리가 개선해야할 사항을 들은 뒤 구청 단속반들과 노점 상인회에 전달했고 모든 상인들이 그 내용에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며 "그러나 구청은 범칙금을 부과하고 단속을 강행해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현수막을 내걸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대위는 주민 4000여명에게 받은 '금요시장 존치 찬성' 서명을 구청에 제출할 계획인데요, 주민 찬성 서명 운동과 주민 의견 수렴도 지속적으로 진행합니다. 이들은 "서울 서대문구는 사회적 약자의 손을 들어주며 노점이 존속하도록 만들었다"며 "어려울수록 상생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하는 생계형 노점이기에 물러서지 않고 제자리를 굳건히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3. 상무소각장 폐쇄 후 대책 마련 ‘비상’

재정사정이 열악한 광주시가 상무소각장 폐쇄 이후 대체열원(熱源) 확보에 수십억원의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등 재정부담을 떠안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연말께 남구 양과동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 가동에 맞춰 서구 상무소각장을 전면 폐쇄하는데요, 이 소각장은 1일 320t에 달하는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 처리해왔습니다. 문제는 소각장에서 나온 열을 이용, 냉난방을 했던 광주시청, 한국은행 등 주변 27개 공공기관의 대체열원이 마땅치 않다는 데 있는데요, 광주시는 LNG를 이용,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연료전지사업을 대체열원으로 구상하고 민자유치에 나섰으나 지난해 말 무산됐습니다. 광주시는 현재 다른 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검토 하고 있지만, 연간 23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연료전지 건설사업이 최소 착공 뒤 1년 이상 소요되고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와의 사업추진도 원할히 진행될 지 의문이어서 임시방편 기간이 더 늘어날 우려가 큽니다.

4. 시민사회 "광주 서구선관위 부적절한 처신 처벌해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와 참여자치21은 24일 공동 성명을 내고 "중앙선관위는 직원들의 부적절한 처신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민변과 참여자치21은 "임우진 광주 서구청장은 최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 서구선관위로부터 조사를 받았던 피조사자 신분이었다"며 "서구선관위는 '혐의없음'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는데요, 민변 등은 "이후 임 구청장은 선관위 직원들과 자리를 만들도록 간부들에게 지시해 식사와 술을 대접했다"며 "민감한 시기에 '조사를 한 자'와 '조사를 받은 자'가 술자리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두 기관 관계자 모두 공무원으로서 행동강령을 벗어났다"며 "이 자리가 무혐의 처분에 대한 감사의 자리라고 한다면 이는 형사처벌 대상인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꼬집었습니다.

5. 환경단체 "남영전구 주변 대기중 수은농도 전국평균의 20-40배"

지난해 남영전구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수은 누출 사태에 대해 환경 당국의 사후처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23일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해 11월 영산강유역환경청 자문회의 보고 자료에 따르면 남영전구 광주공장 주변 2개 지점에서 측정한 대기중 수은농도는 13.13ng/㎥, 21.97ng/㎥으로 전국의 월평균 농도의 20배~40배에 달했다"고 밝혔는데요,환경운동연합은 "환경청은 현재 대기 중 수은농도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대기 중 수은 확산을 막기 위한 차폐시설도 설치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환경청은 사고 처리 과정과 조사결과를 분명하게 밝히고 제3자에 대한 피해조사를 다시 하라"며 "부실 대응에 대한 공익감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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