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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24. #농지연금 #역모기지론 #농지은행
농지연금은 소유권은 그대로 본인이 유지하며, 대출을 받는 역모기지론인데, 맹지라도 개발제한구역이라도 농지연금 대상이 된다.
농지연금 대상농지?
(1) 담보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사업 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로,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농지는 지목변경 후 신청 가능
② 사업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6 의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환매 받은 농지는 사업 지원 전 보유기간과 환매 이후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인정한다. 공익사업 수용 등으로 인해 농지를 대체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 받는 경우 종전 농지의 보유기간을 포함하며, 이 경우 취득세 감면확인서, 수용사실확인서, 수용농지의 등기부등본을 전부 제출받아 종전 농지의 보유기간 및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확인(지자체, 사업시행기관 등에서 발급)한다.
로서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
③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로서 ②와 ③의 요건은 2020. 1. 1.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
④ 경영이양형의 경우 공사가 맞춤형농지지원사업 위의 법 제24조의2 제 2항에 따른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으로 매입할 수 있는 농지
⑤ 임대형 가입자 우대의 경우 공사를 통한 임대(맞춤형농지지원사업 위의 법 제19조에 따른 농지 임차임대사업.
, 농지임대 수탁사업 위의 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른 체계적인 수탁 관리와 농지이용 효율화를 위한 임대 수탁사업.
가능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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