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번엔 감사원 무력화, 민주당은 민주당 위해 법을 만든다
조선일보
입력 2022.09.16 03:1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15일 폭력·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가 아닌 한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일명 노란봉투법)을 공동 발의했다. 정의당 대표 발의 형식을 취했지만 민주당 의원 46명이 참여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22개 입법 과제에도 이 법안을 포함시켰고, 당론 추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행위를 법으로 보호해 주겠다는 것이다. 어불성설이다. 불법파업을 일삼는 과격 노조가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게 손해배상이다. 이마저 없애면 앞으로 불법파업을 제어할 수단이 아예 없어진다. 야당은 노동자를 위한 법이라고 하지만 파업 때문에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다른 노동자에게도 피해를 주는 법이다. 불법파업으로 기업이 망가지면 모두가 피해를 입는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 때 일부 조합원은 파업에 불참한 택배 기사를 향해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돌멩이를 던져 그들의 차를 부쉈다. 택배 기사 2만명 중 92%는 일하고 싶다고 했지만 8%의 소수가 다수를 제압하고 택배망을 마비시켰다. 대우조선은 하청노조 파업 주동자 116명이 작업 라인을 50여 일간 멈춰 세워 8000억원의 생산차질을 빚었다. 대우조선과 협력업체 임직원들이 ‘120명이 10만명의 생계를 막고 있다’며 파업 중단을 촉구했지만 소용없었다. 이 같은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추진하는 의도는 결국 기업과 노사관계가 어떻게 되든 같은 편인 민노총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 60명이 전날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방탄용이란 의심을 받고 있다. 이들은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하면서 문 정부 때 벌어진 ‘북한 어민 강제 북송 및 서해 공무원 피살, 코로나 백신 수급 지연, 전 정부 임명 기관장에 대한 특별감사’ 등의 사례를 적시하고, 감사원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를 주장했다. 이 법안은 감사원이 특별감찰계획서를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 승인을 얻도록 했다. 탈원전 정책처럼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에 대한 감사는 아예 할 수 없도록 했다. 감사원을 없애거나 민주당 하부 기관으로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검수완박’에 이은 ‘감사완박’이라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이 법으로 득을 볼 사람은 문 정부 인사들이다.
민주당은 문 정부 잘못을 감추거나, 민주노총에 면죄부를 주는 이런 법안을 올 정기국회 중점 추진 법안이라고 한다. 민생이 우선이라고 말하면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법, 근로소득세 개편, 1가구 1주택 종부세 합리화 법안 등은 손을 놓고 있다. 민주당은 민주당을 위해 법을 만드는 것 같다.
Hope
2022.09.16 03:27:48
탈레반보다 비열하고 야비한 더불당연놈들의 비리 부패를 보호하려는 이유는 뭐냐???나라와 경제 망치는 공산노동당 남조선 지부인가?? 도대체 사기와 비리 부정 부패를 방조하고 보호하는 법죄집단의 꼼수에 불과하다....민주와 국민타령하면서 조작선동질 그만해라 범죄집단연놈들.....저런것들이 구캐의원하는 쓰레기집단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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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삿갓
2022.09.16 15:49:49
대한민국의 악귀들
무수옹
2022.09.16 04:33:50
노태우의 6.29선언 이후에 나타났던 사회상이 다시금 소환된다. 중소기업 사장이 출근을 하니까 현장 직원들이 문을 가로막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며 '이것은 우리 것이니 당신은 들어오지 마'라는 웃지못할 일이 도처에서 벌어졌었다. 업주들은 할 수 없이 도산절차를 밟았고 공장은 문을 닫는 진풍경이 도치에서 일어났다. 지금 바로 그 사건이 재조명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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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링
2022.09.16 04:18:02
나라가 뒤집혀지기 전에, 4.15부정선거에 대한 결과가 빨리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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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
2022.09.16 04:37:05
과연 주사파들이 득세하는 더불어 남로당 답다. 대한민국을 인민공화국으로 만들려는 고정간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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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사
2022.09.16 05:03:01
하는 짓거리가 야바위꾼들 집단과 다를바 없다.. 대한민국 2대 반국가단체인 민노총과 전교조와 더불어 강제해산 시켜야만 대한민국이 정상화 될 수 있다.. 당명을 (더불어야바위당)으로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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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암 부엉이
2022.09.16 05:54:05
박홍근 역사에 기리남을 더러운 모사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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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동아씨
2022.09.16 15:46:00
정청래 가 민주당에서 제일가는(이재명이 특등이고) 어거지 무경우 모사꾼인줄 알았더니 박홍근이 윤호중 제치고 비호감에 입만 벌리면 많은국민들 혈압올라가게 하는 국민 밉상에 등극했네.@@
바람부는언덕
2022.09.16 05:06:05
우리나라에는 이런 무자비한 집단만없어도 평화로운 사회로 갈수가있는데 지구상에서 없어져야할 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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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2022.09.16 05:37:33
저 두 얼굴 혐오 스러우니 치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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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2.09.16 05:16:59
문재인이 트럼프와 김정은 회담성사에 곳남북통일이 될것처럼 선동에 어리석은 국민들이 속아 더민 당을 일방적으로 선택한 나쁜결과 좌파정당이 합세하여 자기네들 마음대로 법을 주무러니 민주주의가 아니라 깡폐집단이 되버렸다 국가가 폭망 하기전 특펼조치라도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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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곡
2022.09.16 06:26:53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정당을 지키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과 한동훈이 드리는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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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12
2022.09.16 06:34:01
부정부패 들어 난것도 많은데 앞으로 더 들어날 문재인 정부의 부패를 막으려는 유치하고 비열한짓은 국민들이 혐오 감을 일으킬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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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기도 감사
2022.09.16 06:23:44
민주당의 민주당을 위한 더불어 불법행위의 설프 방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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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근
2022.09.16 08:07:13
이런데.. 국민의힘은 당에서 싸움질이나 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더 높은 것은 무엇이 잘못 된 것인가? .. 윤석열은 국민의힘에서 탈당을 하고.. 당에서 손을 떼라.. 구케의원들이 법을 백 날 만들어도.. 구멍이 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한다고 해도 한동훈이 구멍을 찾아서 .. 부패한 범죄자들을 잡을 수 있게 만들었다.. 당 없이도 부패한 범죄자들을 5년 동안 잡아내어서 심판을 받도록 하자..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들이 너무 많다..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된 것은 부패한 나라를 .. 청렴한 나라로 만들라는 것이다.. 당과 상관없이.. 부패한 인간들은 다 잡아서 심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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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2.09.16 07:49:36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면 끔찍하다.지금 더불이 하고있는 짓들을보면 북괴가 생각나고 지난시간 이자들이 김정은이와짜고 무슨짓들을 했는지 알고 남음이없다.언제까지 저들이 권력을 잡고 영원할것인지 두고보면 알겠지만 도둑환자 한놈을 뽑드니 갈수록 정신이 혼미해져가는 더불과그들의 동조자들을보면 스스로 늪으로 빠져가는 군상들이 가련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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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박사
2022.09.16 07:22:25
사진 속의 저 두 놈(이재명.박홍근)은 정말 밥맛 떨어지게 하는 밉상 놈...발언하는 것 모두가 쓰.레.기.입니다. 두 놈 다 자루에 담아 북조선으로 수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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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신
2022.09.16 07:25:15
자신들의 과오를 덮기위해 국기마저 흔들려는 철면피 정상배들! 지켜보는 국민들조차 무시하고 있는 이들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수 있겠나?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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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cheol
2022.09.16 09:28:57
저들의 악하고 추한 범죄행위가 여기 저기서 봇물처럼 터져 나오니...자신들의 추악함을 숨기려고 의회폭거에 또 나서는가??...스스로 무덤을 파는데 여념이 없는 더불어 민주당을 비롯한 좌파세력들의 말로가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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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함보
2022.09.16 09:27:17
더불어민주당이 소멸되어야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다. 금번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확정되어 더불어민주당이 434억원을 토해 내도록 전국민 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고영주변호사/전광훈목사가 이를 적극 주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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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사도남
2022.09.16 08:14:19
저놈의 좌파들은 왜 그리 교활한가? 저들이 간신이 아니면 누가 간신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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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2022.09.16 07:45:38
죄 많은 것들이 그죄를 덮기 위한 법을 만든다니 이 나라가 더불어민주당 지들 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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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2.09.16 07:16:47
검찰완박 감사완박을 넘어 앞으로는 정부 법원 국회 모든 국가기관을 통채로 완박할 목표로 하나씩 완박고리 묶어나가는게 아닐까, 이게 정당이고 국회의원이냐 하기야 공산불순분자 주사파 무리들이 상식 법 국가 국민은 없고 오르지 정권 권력 탐하는게 전부란 걸 스스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중이다, 민주당의 몰염치 허위선전선동에 속아넘어가면 나라만 파탄지경에 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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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문
2022.09.16 07:10:42
도대체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정당이 아니다. 오직 자기들이 저지런 비리를 감추기위해 열을 올리는듯 한다.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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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첩호랑이
2022.09.16 08:16:10
하하, 개돼지 민주당! '법을 통한 개그'라는 개그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는구나! 이왕 이렇게 된 거, 양산에 내려가 있는 문재인을 위한 법도 만들라우! 문재인 집 앞에서 문재인에게 욕하면 사형에 처하고, 김정숙을 돼지편육이라고 놀리면 징역 5,000년에 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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