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73차 최고위원회의

[오직 조국]

-2025.2.27.(목) 09:30 본관 당회의실(224호)

■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같은 괴물이 다시 나오지 않게,
대한민국 정치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말입니다.

명태균 씨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통화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그간 명 씨의 주장이 대체로 사실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명 씨가 여론조사 조작과 로비로 도왔다는 다른 주장 역시 실제 벌어졌던 일로 보는 것이 상식입니다.

여당은
특검 수사 대상이 자당 소속일 가능성을 들어 반대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
국민의힘을 위해서라도 명태균 특검법은 실시되어야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 대항마라는 이유로
'묻지마' 지지를 받았습니다.
손바닥 왕(王)자부터 무속 심취, 배우자 김건희 씨 비리 등
숱한 의혹이 있었지만,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은 20대 대통령이 되었고, 3년 뒤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후보 시절 의혹 중 하나라도 제대로 파헤쳤다면 어땠을까요?

최근 명태균 씨 도움을 받았다는 광역단체장의 후원자에 대해
이미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또 다른 광역단체장은 명태균 씨를 본 적도 없다고 하더니,
한 행사장에 있는 사진이 나왔습니다.
단체장 아들이 명 씨에게
감사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다수의 여당 의원도 윤석열 부부와의 연결고리로
명태균 씨가 등장합니다.

이번에 털지 않으면 의구심은 내내 당을 짓누를 것입니다.
그런 당은 국민 속에 뿌리내릴 수 없습니다.
혹시 국민을 속이고 최고 권력자에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분명 '윤석열 시즌 2'를 열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에 반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임해 스스로 먼지 털기와 세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현 여당이 깨끗한 보수 야당으로 거듭나는 길입니다.

◎ 조국혁신당 이규원 전략위원장 재판에서
벌금 50만 원 선고유예가 나왔습니다.
검사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과정을 검찰이 문제 삼았습니다.
사실과 다른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3년 넘게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23페이지 공소장 가운데 딱 반 줄을 제외한,
나머지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정치 기소를 법원이 준열하게 꾸짖은 것입니다.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본질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직분에 충실했던 이규원 검사를 기소해 주위를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벌금 50만원, 그것도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사실상 무죄입니다.

검찰에 묻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 하는 짓입니까?
한 검사의 빼앗긴 인생을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검찰은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권·기소권을 남용하고 생사람을 잡았습니다.
해체 수준의 근본적인 검찰 개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재건축하는 등
검찰개혁을 완수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명필 최고위원

최고위원 황명필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기소를 당하면 몇년 동안 재판을 받고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난다'

윤석열의 이 말은, 그가 평생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에는 윤석열 검찰이 '인생을 절단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국, 이규원, 차규근, 이광철.
공무원으로서 자신이 해야할 일을 사심없이 했기 때문에 박해받은 사람들.
조국 전 대표는 그 칼날을 피하지 못했지만, 나머지 세 사람은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규원 전략위원장에 대한 별도 재판에서도 그가 옳았음이 밝혀졌습니다. 조직이 덮으려던 일을 올바름의 잣대로 처리하여 받은 박해. 정의로운 검사 이규원과 자랑스러운 가장을 가진 그 가족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이 세 사람과 함께 조국 전 대표의 몫까지 싸워서 검찰을 본연의 위치로 돌려놓을 것입니다.

승진과 출세를 위해 기획수사와 기소를 두려움없이 하는 검찰을 개혁하지 않으면, 모두가 눈치를 보게 되고 국가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조국혁신당은 반드시 해야 할 이 개혁을, 이번에야말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완수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민주당에서 헌신했습니다. 경상도에서 활동하여 선거에서 승리를 상상할 수도 없는 세월이 지속되었지만, 그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했기에 희생도 기꺼웠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충분히 번성하여 큰 세력이 있고, 조국혁신당을 키우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진보세력을 위하는 길이라 생각해 혁신당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이런 제게도 민주당원으로서 활동한 시기는 참 보람되었습니다.

그 세월동안 질 것을 알았음에도 지치지 않았던 원동력은,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는 훨씬 나은 정당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도덕적 우월성을 무기삼을 수 있는 자부심 때문이었습니다.

그 자부심을 지켜주십시오.

"책임정치를 위해, 우리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그 지역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
민주당은 그렇게 당헌 제 96조 2항을 만들면서, 국민의힘보다 우월한 도덕적 기준을 자랑했습니다.
민주당이 앞서 나가자 국민의힘도 어쩔 수 없이 동조하여, 우리 정치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부산에서 오거돈 시장의 귀책사유가 명백함에도 전당원투표라는 꼼수를 써서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급기야 작년엔 결국 당헌당규를 재개정하여, 재보궐선거에서 곡성에 후보를 냅니다.
결국 당헌을 만들고 한번도 무공천한 적이 없는, 눈가리고 아웅하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래서야 그놈이 그놈이라는 소리를 어떻게 반박합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따라 무공천을 약속한 후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2024년 4월 대전 중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고,
이번 구로구청장 선거에도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담양 선거에도 후보를 낼 것입니까?

여전히 애정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
오랜 세월 헌신한 노력을 담보로 조심스레 말씀드립니다.

내란세력, 후안무치.
없어져야 할 정당인 국민의힘보다 못하다는 소리를 듣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험지의 당원들이 수십년 세월동안 가져온 자부심을 무너뜨리지 말아주십시오.

담양에서의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이익을 얻고자 해서가 아니라, 민주진보세력의 맏형인 더불어민주당이 극우수구세력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해야 앞으로의 지난할 싸움을 함께 이겨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고민은 경우에 따라 우리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해야하기도 할 것이라서 더욱 필요합니다.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험지에서 오로지 자부심 하나로 싸워나가는 당원들의 무기를 빼앗아선 안 됩니다.
대선이 코 앞인 상황에서, 호남선거라고 이렇게 하면 영남에서의 득표 전략에 차질이 생깁니다.
재보궐선거 공천에 있어서의 전략적 고민을 제안합니다.
작은 선거에 집착하지 말고, 큰 선거를 위해 함께 싸웁시다.

■ 서왕진 최고위원

최고위원 서왕진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최종 미션은 토건 세력의 그린벨트 개발
프로젝트 완성입니까?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은 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보여준 최상목의 행보는
한마디로 내란수괴 권한대행이었습니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기본 시스템의 작동을 정상화하여
대한민국 경제를 위협하는 불확실성을 제거해 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정면으로 배신했습니다.

‘국민의힘 뜻대로’와 다름없는 ‘여야합의’를 요구하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내란 특검법 등 7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경호처의 불법행위를 사실상 비호하더니,
내란 연루 의혹을 받는 박현수 행안부 경찰국장을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에 임명하였습니다.

이제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총선용 선심 공약이었던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 프로젝트의 완성에 나섰습니다.
환경평가 1·2등급지를 포함한
그린벨트 해제 총면적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국토교통부는 어제, 비수도권 그린벨트 내
국가·지역 전략사업 15곳을 선정, 발표했습니다.
창원 3곳을 포함한 경남, 부산, 울산, 대구 등 영남지역 11곳과
전남 2곳, 대전과 광주 각 1곳이 선정되었습니다.
명태균 개입 의혹이 불거진 창원 제2국가산단은 보류되었지만
이 거대한 그린벨트 개발 프로젝트의 출발점이
어디였는지를 짐작케 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그린벨트 해제 확대의 이유로
‘정치적 불확실성'과 ‘내수회복 지연'을 들었습니다.
잇따른 법안 거부권 행사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키우고,
추경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내수회복을 지연시킨 장본인이
이를 운운하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입니다.
토건 개발업자들에게 도심에 남아있는
‘노른자 개발지’를 넘겨주겠다는 속셈일 뿐입니다.

환경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개발이 제한되던 환경평가 1·2급지까지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탄소 흡수원 감소, 도시 열섬 효과 심화, 홍수 위험 증가 등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방향과도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권한대행의 역할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내란동조자들의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고,
경제적 불확실성과 민생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입니다.

논란만 가득한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권한대행의 본분을 벗어난 행위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라도 된 듯한 착각 속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될 일만 계속한다면
국민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조윤정 최고위원

최고위원 조윤정입니다.

윤석열 계엄선포사태 이후, 우리 사회에 상식적 사고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학교수들 중에도 버젓이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우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법조인들 중에서도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윤석열의 변호인이 탄핵심판 최후변론에서 “나는 계몽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지층에 어필하려는 억지 연극이 아니라면 제정신이 아닌 자입니다. 탄핵심판 피소추인 윤석열이나 그의 변호인들이나 망상 속을 헤매고 있다는 점에서는 많이 닮았습니다.

윤석열 탄핵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후진술에서도 자신이 한 계엄은,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막바지, 극우 유튜버들의 행태가 가관입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경우에
한강이 피로 물드는 내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헌재 가서 박살 낸다.’ 라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가에까지 가서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신남성연대 배인규, 안정권 등의 극우 유튜버가 "대학가에서 진행되는 시국선언의 모든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면서 서울대, 고려대, 어제는 이화여대에 들어가 학생들에게 쌍욕을 하고, 학생의 멱살을 움켜잡고, 드러눕고, 괴성을 지르는 등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어느 나라든 극우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수는 소수입니다.
극우가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강력한 국민적 통제가 필요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 나라 지도층은 ‘자기 안위’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안전’ 은 뒷전입니다.
그저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가, 자기 자리에 도움이 되는가?
그것뿐입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참 괜찮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퇴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한 명 잘못 뽑아놓으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대통령의 뻔뻔한 거짓말, 그 억지를 변호하는 법조인들,
끝까지 자기 살려고 거짓말에 동조하는 공직자들, 군인들.
이런 인간군상의 비굴함이 역겹지 않으시던가요?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내란수괴로 인해서 정신적, 물질적, 시간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깨어있는 시민지성을 가진 여러분이 중심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팩트체크를 하고,
무엇이 정의인지 따져 물어서 억울함이 없게 해야 하고
무엇이 상식인지 물어서 아닌 정치인들은 퇴출시켜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할 시대는 ‘상식의 시대’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