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책 시행계획이 발표되었다 ​

[stella]

장애인정책 시행계획이 발표되었다

정부는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시행계획을 심의하였다>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올해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등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위원장)와 14개 관계부처장, 장애계·학계 민간위원 등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주요 장애인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이번 회의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의 2023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이다.

정부는 2023년은 제6차 종합계획 시행 첫해로서 약자복지 강화와 서비스 고도화 등 정책방향에 맞추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도입,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등 장애인 지원체계를 정비했다고 보고했다.

올해는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의 확충과 시범사업을 통한 제도화 구축 진행, 최초의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2024년도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예산은 복지, 건강 등 9대 정책분야에 걸쳐 전년대비 약 10% 증가한 6.0조 원이 투입된다.

<장애인복지·서비스를 확충한다>

정부는 자해·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돌봄이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상반기 내에 시행한다. 이를 통해 24시간 개별 1:1 지원(340명)과 주간에 개별 또는 그룹형으로 맞춤형 활동서비스(2,000명)를 제공한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12개소에서 16개소로 4개소 추가 지정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도 작년 대비 서비스 단가(15,570원→16,150원)를 인상하고, 지원대상(11.5만 명→12.4만 명)을 확대하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여 3~7급 상이보훈대상자에 대해 9월부터 활동지원급여를 신규로 지원한다. 중증 장애아동 돌봄 시간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리고,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대상도 7만 9천 명에서 8만 6천 명으로 확대한다.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체계 청사진을 제시한다. 3월부터 제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통해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서비스 대상을 중증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재활의료센터를 5개소에서 8개소로 늘리고,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14개소에서 15개소로 늘리는 등 의료 인프라도 확충한다.

<장애아 보육·교육 여건을 향상시킨다>

정부는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을 2023년말 1,637개소에서 62개소를 추가 확충한다. 영유아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받은 경우 발달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 작년에는 건강보험 소득기준 하위 80%로 제한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모두 지원한다.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규모를 작년 2,550명에서 올해 9,000명으로 크게 확대하고, 지역 중심 교육기반 구축을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작년 70개에서 올해 82개로 확대‧지정한다.

<장애인의 소득과 일자리를 확충한다>

정부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6% 인상하고(334,810원), 부가급여액도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늘린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122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2천 개 확대하고(3만→3.2만 명), 민간부문 의무고용률(3.1%) 미만 대기업에 대해서 고용컨설팅을 집중 제공하며, 공공부문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이 올해부터 3.6%에서 3.8%로 상향됨에 따라 고용컨설팅을 강화한다.

중위소득 50% 이하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비용 지원 단가도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한다.

그림그리는데도 공공일자리 포함이 되는데

이곳에 사업등록증있다고 안된다고 하더라...

보통 공문서에는 사업등록증이 있어도 소득이 저렴하면

할수 있는 내용이 전부인데 장애인 공공일자리에서는

사업등록증있다고 안된다고 하더라 입니다. 이정부하는 짓들입니다.

중위소득 50%이하 중증 장애인 근로자 의 출퇴근 비용지원단가 인상인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무상버스 장애인에게 다 했는데

대단한것 한것처럼 요란했는데 원래 있고

출퇴근하지 않는 사람도 포함해서 해주었다는것 밖에 안되서

근데 옆에서 말도 많더라 입니다.

<장애인의 체육·관광·문화예술도 지원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도록 ‘반다비 체육센터’ 15개소 건립을 신규로 지원하고(2023년말 누적 89개소), 장애인 스포츠강좌 지원대상을 19세~64세에서 5세~69세로 확대하며, 지원규모도 1인당 월 9만 5천 원에서 월 11만 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의 관광 향유를 촉진하기 위해 물리적 접근성이 개선된 ‘열린관광지’ 30개소를 신규로 조성하여 162개소까지 늘린다. 장애예술인 개인 창·제작 활동에 대한 최대 지원 금액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한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24년에 저상버스 도입을 지원하고(1,675억 원, 3,765대), 장애인콜택시와 같이 휠체어 승강·고정설비 등이 설치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131억 원, 575대)도 지원한다. 아울러, 피해장애아동쉼터를 10개소에서 14개소로 확충하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금액을 태아 1인당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인상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장애인 스포츠 이용권 1인당 9만5천원에서 11만원으로 인상한것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스를 하고 있다는...

근데 서울장애인바우처 택시 수가 늘었는데 보행상 장애아니라면서 못타게하고 공문서 위조까지 나온곳입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시범 추진한다>

정부는 2024년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이는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3년 모의적용을 바탕으로 시범사업을 6월부터 시행한다.

2023년 모의적용은 김포, 마포, 세종, 예산 등 4곳에서 6개월간(6월~11월) 86명이 참여하였다. 사업모델은 두 가지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10% 범위에서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구매하거나(급여유연화 모델), 활동지원 급여의 20% 범위에서 간호(조무)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특수자격을 갖춘 인력을 선택·이용하도록(필요서비스 제공인력 활용 모델) 하였다. 모의적용은 개인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개인예산 비율과 서비스 영역이 제한되는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되었다.

올해 시범사업은 모의적용의 두 모델을 통합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0% 범위에서 개인예산을 할당하여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주류·담배 등 일부 지원 배제 항목 외에는 장애인이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이 사업은 참여 지방자치단체(8개)와 참여자(210명) 모집을 거쳐 올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서울 1호선 시청역에서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있지만 UN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돼 있는 장애인권리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려오고 있지 않다”며 “출근길 집회”를 하고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무조정실 https://www.opm.go.kr

푸드마켓도 못이용하게 하고

서울바우처택시도 정신3급 보행장애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업로드 한적도 있고

그래도 신청하면 안된다고하고

당뇨가 있어도 관리형 혜택도 못받게하고 2009년부터 2024년현재 당뇨약을 계속해서 먹고 있는데

안과에는 당뇨로인한 시야결손장애 진단서 당뇨맞는데도 안쓰게하고 진단서...

이러한 상황에서 발표한 장애인정책은 기존에 있는것들이고

새롭게 하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정책이라고 발표들을 합니다.

도서출판숨쉬는행복 출판사를 장애인기업으로 만들었으나 혜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공판매도서관도 날라오는것도 없고 말입니다. 하는게 없습니다.

기존에 다 있는것들에 수치 높이기이외에 한것이 뭐가 있다고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