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제동원 원고 유자녀, 日 피고 기업 직접 찾아간다!
-제3자 변제 거부 유자녀, 25일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후지코시 방문 ‘배상’ 촉구-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소송이 제기된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해 한국 대법원이 잇따라 배상 판결을 내리고 있지만, 2018년 대법원 배상 판결이 내려진 지 6년째 일본 기업들이 배상에 응하고 있지 않다.
특히 한국 정부가 지난해 3월 피고 일본 기업을 대신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제3자 변제 방식의 판결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문제가 더 복잡하게 꼬이고 있는 형국이다. 다시 말해 가해자 기업의 배상 책임은 교묘하게 흐려지고, 한국 정부와 피해자 간의 갈등처럼 문제의 본질이 왜곡되고 있는 것.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의 ‘판결금’ 수령을 거부해 온 4명의 원고 측(일본제철 원고 이춘식, 미쓰비시중공업 원고 양금덕, 미쓰비시중공업 원고 고 박해옥, 미쓰비시중공업 원고 고 정창희 측) 유자녀들이 피해자를 대신에 일본 피고 기업을 직접 찾아간다.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명령을 받은 소송 원고 유자녀인 이춘식(일본제철 소송 원고)의 장녀 이고운(李杲賱)씨 고 정창희(미쓰비시 히로시마 소송 원고)의 장남 정종건씨, 양금덕(나고야 미쓰비시 소송 원고)의 3남 박상운(朴相雲)씨 등은 3월 25일(월) 오전 한국과 일본 지원단체 관계자 등과 함께 각각 일본 피고 기업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후지코시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이들은 모두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을 대신해 지급하려던 ‘판결금’ 수령을 거부해 왔다. 법원의 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피해 당사자가 아닌 소송 유자녀가 일본 피고 기업을 직접 찾아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2018년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받은 지 6년 만이다.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에 나선 정창희 할아버지는 소송 중 숨졌으며, 생존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 양금덕 할머니는 고령과 건강 악화로 거동이 힘든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 당사자를 대신해 그 유자녀가 이번 도쿄 행동에 처음으로 나선 것.
25일 오후 4시~6시에는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주최로 일본 중의원 제2 의원회관 다목적회의실에서 <강제동원 문제 해결! 한국 원고의 가족·유족의 목소리를 듣는 모임> 집회가 예정돼 있다.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본의 국회의원, 언론, 시민에게 호소하는 자리다.
한국 정부의 제3자 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유자녀들은 이 자리에서, 일본 기업의 사과와 배상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소견을 각각 밝힐 예정이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본 일정에 참가하지 못한 고 박해옥(朴海玉. 미쓰비시 동원) 할머니의 장남 임철희(林哲熙)씨도 소견을 대신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도쿄 일정에는 ▲각 소송 대리인- 장완익 변호사, 김정희 변호사, 임재성 변호사, ▲지원단체-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이국언 이사장, 김정은 사무처장, ▲원고 가족 측으로는 제3자 변제를 거부한 원고 고 정창희씨(미쓰비시중공업) 장남 정종건씨, 이춘식 할아버지(일본제철) 따님 이고은씨, 양금덕 할머니 셋째 아드님(박상운씨)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방문일정
3.24~3.26(2박 3일)
강제동원 대법원판결 승소 원고단 방일 행동
- 때: 2023년 3월 24일(일)-26일(화)
- 곳: 일본 도쿄
- 참가자: 이고운(이춘식), 정종건(정창희), 박상운(양금덕), 장완익(변호단), 김정희(변호단), 임재성(변호단), 이국언(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김정은(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김세호(민족문제연구소 PD),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10명
- 일정
3월 25일(월)
(1) 피고 기업 항의 행동
09:15-10:00 일본제철 본사
10:15-11:00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12:00-12:45 후지코시 본사
(2) 국회 요청 행동
14:00-16:00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제 정당 요청 행동
(3) 국회 원내 집회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한국 원고 가족·유족의 목소리를 듣는 집회”
- 때: 2024년 3월 25일(월) 오후 4시-6시
- 곳: 중의원 제2의원회관 다목적 회의실(줌 웨비나 동시 진행)
- 원고 가족·유족 발언: 이고운, 정종건, 박상운
- 국회의원 인사
- 특별보고: 한국 강제동원 소송의 현황-임재성 변호사
- 기업요청, 외무성 요청 결과 보고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