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단기간근로자 주휴수당

[이공희]

저는 충남교육청 산하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단기간근로자 주휴수당에 관하여 궁금증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특수교육실무원 대체로 학교에서 비정기적으로 단기간 근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특수교육실무원이 많은 학교 특성 상 비정기적이긴 하나 1년간의 대체근로일 합산일은 꽤 됩니다.   

이 경우, 1주에 2일 혹은 3일만 근무했을 시(예:24.8.26.~8.29.) 주휴수당 발생 조건 중 1주(근로시작일부터 연속되는 7일)간 근로관계 존속 여부에 부합하여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래의 예시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당 평균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주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서 15시간 이상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1) 사례 1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합계	주휴발생	시간
1주	4	4	3	3				14	?	?
2주	4	4	4	4				16	?	?
3주	4	4	3	3				14	?	?
4주
5주

Q1. 1주, 2주, 3주 주휴수당 발생 여부?

Q2. (주휴가 발생한다면) 1주, 2주, 3주 주휴수당 발생 여부?

<풀이>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합계	평균소정근로시간	주휴 지급여부	주휴 부여시간
1주	4	4	3	3				14		X
2주	4	4	4	4				16		X
3주	4	4	3	3				14	14.6	X
4주
5주(1주)

Q1. 1주, 2주, 3주 주휴수당 발생 여부?

- 발생하지 않음

Q2. (주휴가 발생한다면) 1주, 2주, 3주 주휴수당 발생 여부?

사례: 단시간근로자

1) 사례 2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합계	주휴발생	시간
1주	4	4	3	3				16	?	?
2주	4	4	4	4				14	?	?
3주	4	4	3	3				16	?	?
4주
5주(1주)
6주(2주)

Q1. 1주, 2주, 3주 주휴수당 발생 여부?

Q2. (주휴가 발생한다면) 1주, 2주, 3주 주휴수당 발생 여부?

<풀이>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합계	평균소정근로시간	주휴 지급여부	주휴 부여시간
1주	4	4	3	3				16		O
2주	4	4	4	4				14		O
3주	4	4	3	3				16	15.3	O	3.07
4주
5주(1주)
6주(2주)

Q1. 1주, 2주, 3주 주휴수당 발생 여부?

- 발생 함

Q2. (주휴가 발생한다면) 1주, 2주, 3주 주휴수당 발생 여부?

- 1주, 2주, 3주 3.07시간(15.3시간/5일 = 3.07)

2) 사례 3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합계	주휴	시간
1주	4	4	4	4				16	?	?
2주	4	4	4	2				14	?	?
3주	4	4	4	4				16	?	?
4주	4	4	4	2				14	?	?
5주(1주)	5	5	5					15	?	?

Q1. 1주, 2주, 3주, 4주, 5주 유급주휴수당지급 여부?

Q2. (주휴가 발생한다면) 1주, 2주, 3주, 4주, 5주 유급주휴수당지급 여부?

<풀이>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합계	평균소정근로시간	주휴 지급여부	주휴 부여시간
1주	4	4	4	4				16		O
2주	4	4	4	2				14		O
3주	4	4	4	4				16		O
4주	4	4	4	2				14	15	O	3시간
5주(1주)	5	5	4					14		X

Q1. 1주, 2주, 3주, 4주, 5주 유급주휴수당지급 여부?

- 1주, 2주, 3주, 4주: 지급

- 5주: 미지급

Q2. (주휴가 발생한다면) 1주, 2주, 3주, 4주, 5주 유급주휴수당지급 여부?

- 1주, 2주, 3주, 4주: 3시간(15시간/5일 = 3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