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 인생, 일상, 정치, 사회, 외교, 통일, 군사, 안보, 기타 부동산 등 경제 영역 3.

.2019. 5. 11. 11:15어제 썼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여론 형성 참여 필요성 등등의 글에 이어,대통령도 조두 아무것도 아닌데, 대통의 군식구, 객식구 시위소찬 총리 따위가 뭐라꼬.오랜 교화 개선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겁대가 상실에다 똥 된장 구별 못하는 정치 중독, 각종 정치 빠돌수니,개언론등소수국민들이 전근대, 봉건 의식에 절어 잠룡 타령, 전현직 총리 대권후보 타령 등으로 오욕, 수치의 총리 출신 정치 해충들의 대권 지지율 놀이에 흠뻑 빠져 있구나.하긴, 최근 십여 년만 해도 명박, 근혜, 재인 따위들도 대권 놀이했으니,역전 지게꾼도 노숙자도 다 다 통질 못할 바 아니나 황교안 등 오욕, 수치의 극치들이 설쳐대고 있는 작금의 우리나라의 정치 꼬락서니는 전봇대에 오줌 누며 지나가던 똥개도 부끄러울 워 할 지경이다.우리나라 정치 오물화, 정치 퇴행, 정체 놀이는 언제까지 계속돼야 할까?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다.침묵의 시대 이전인, 십여 년 전만 해도 주권자인 우리 국민이 고도의 전문지식으로 회초리 삼고, 인권, 민주, 자유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곤장 삼아 초강대국 미국조차 간간이 교화, 개선했었는데,지금의 소한민국은 공공연히 대국의 품격은커녕 소국의 품격을 자라는 미국은 노골적으로 우리나라를 꼬붕 취급하고 있고 중국조차 우리나라를 핫바지 취급하고 있구나. 심지어 반인륜적 평화 파괴, 생명 인권 박탈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일본으로부터도 공공연히 삿대질 당하고 있구나.심지어 희대의 삼대세습 독재 부 콘 정은이와 정은이 노비 북 지배층 한 줌 등에게도 간간이 개소리를 들어야 하는 소한민국이다.각종 정치 해충들의 스스로 무능, 무지를 자랑 못해 안달복달하는 정치 소질과 반민주, 반헌법적 작태들도 가관이고, 반인륜적 사건사고 등 사회, 참담한 국민, 민생 경제까지 갑남을녀조차 세상에 관심을 끊고 사는 것이 오히려 만수무강에 덜 지장 있을 정도다.흐미~부끄러운거. 차기 혹은 차차기 정권이 되면 부끄러운 것을 면할 수 있을까?최악들만 존재하는 우리나라 현실 정치판과 침묵의 시대 이후 양화 구축이 계속되는 한, 잔존 악화 국민, 주권자들 만으로는 어렵겠지? 그런 까닭에,부끄러움을 면할 만큼 역사, 시대 퇴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서울 사대문 출신들 극소수만 남아 있는듯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우리 후배 애들이나 순수 정의 민초들은 적극적으로 여론 형성에 참여하거나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다.관심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 중 하나이니,동기,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 방법이 적정한 고품격, 고품질의 여론 형성, 참여, 관심은 우리나라 여론의 주류, 강력한 여론 형성력을 가지기 마련이니,비록, 다 떠나버려 작은 관심, 여론 참여가 예전과 달리 우리나라 주류 여론 형성력, 영향력을 가질 때까지 오래 걸릴 수 있어도,국내외 핵심 여론 주도층 수십 마리만 봐도 관심, 여론 참여의 목적 달성에는 충분하다.나아가 일반 시민들 한 사람이라도 더 보게 하기 위해서,나날이 활기, 활력은 물론 여론 영향력, 여론 형성력이 급감하는데다 노화까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블로그류 심지어 카페류 등의 여론마당일지라도.소수 보호, 성 평등, 주식, 부동산 등등 가볍고 소소한 사회, 경제 영역일지라도. 솔선수범으로,한 두해 이후 이 오빠도 몇 안 남아 있지만 우리 애들, 혹은 정의시민들로 하여금 카페 등 닫힌 마당일지라도 꾸준히 여론 참여 내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할 예정이다.여태 우리 애들이 한치, 한 푼의 관심도 주지 않았던 각종 SNS, 유튜브, 카페, 블로그 등등이지만. ..2019. 4. 4. 8:25.어제 매화가 피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서울지방과 달리 오늘은 벌써 벚꽃이 지고 있네.침묵의 시대가 시작된 지 십여 년,마스터가 세속을 떠난 지도 벌써 육여 년이 흘러가 버렸구나.듣기 좋은 꽃노래, 재미있고 신나는 놀이도 두어 번이면 물리는데,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내 제 영역은 물론 국제관계의 제 영역에서도 십 년, 수십 년 전부터 계속 듣고 보았던 듣기 싫은 꽃노래, 지루한 영화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어서 그런지,원이든 오프든 단기필마의 우리 애들은커녕,일당백, 천 이상의 순수 정의 시민들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려울 지경이다.심지어 일반 시민들조차,마스터가 사라지기 전후만 해도 밤잠 못 이루며, 애태우며 사랑을 노래하던 청춘들도 거의 다 떠나버린 듯하다.모두 나이가 들어가는 만큼 보다 성숙해지고 보다 행복해져야 하는데,당시 이십 대 중 후반에서 삼십 대 초 중반이 된 청춘들은 덜한듯한데,당시 삼십 대 중 후반이었던 청춘들은 많이 아파하고 외로워하더라.갱년기로 거울 보기가 두려워지기 시작한, 살아왔던 날 보다 살아갈 날이 적은 50대 전후가 되어버린, 엊그저께 신세대였던 엑스세대들이야 말해 무엇하랴?외로움, 아픔 경감을 위해, 보다 성숙한 정신적, 내면을 위한 내용은 물론 보다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 심지어 보다 풍요로운 개개인의 물질적 삶을 위해,그리고 보다 맑고 밝은 국내외 사회, 시대, 역사 발전의 퇴행, 정체를 조금이라도 제어하기 위하여.사상의 자유시장이 다 사라져 버린 오늘날 우리나라의 여론시장이지만,반민주, 닫힌 마당으로 우리 애들은 물론 순수 정의 시민들조차 눈길조차 주지 않은 카페류를 포함한 각종 여론마당일지라도,또한 각종 여론마당의 활력은 전성기의 십 분지 일에서 삼 분지 일로 떨어졌지만,소수라도 아직 남아있는 우리 애들, 정의시민들은 각종 여론마당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상기한 시대, 역사의 퇴행, 정체 방지를 위한 보다 가치 있는 삶은 무엇일까에 대해 간단히 추가 언급해 본다.모두 개개인의 존엄과 가치가 그 시작이요 끝임을 항시, 깊이 자각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인간의 각종 자유와 권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한 수단들 중 하나일 뿐이고, 각종 종교, 이념, 사상부터 국가, 민족까지 이 모든 것들의 존재 이유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케 하는 수단들 중 하나하나일 뿐이다.주객, 본말이 전도되어선 절대 안 되겠지?시대, 역사가 더욱 발전하면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게 되겠지?다들 경험해 보겠지만, 흔히 40대는 해마다, 50대는 달마다, 60대는 주마다, 70대 이상은 매일, 매시마다 죽음을 향해 늙어간다 할 만큼 우리 인생은 찰나 중 찰나에 불과하다.그런 까닭에, 살아있는 한 우리 모두의 인생은 매 순간이 가치 있고 중요하고,매 순간 생사의 이치와 우주의 시공간을 깊이 자각하고 있는 한 초신성 폭발의 찌꺼기에 불과한 모든 인간은 하늘, 우주처럼 존귀한 존재다.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던, 많을 우리 인간의 동료 생명체들의 존엄과 가치도 인간의 그것에 준할 것이다. 평행, 다중, 홀로그램 우주론 등등의 가설은커녕 단일 우주의 시공간만 가정해도 미세먼지 보다 더 작은 우리 은하 계고 우리의 태양계는 미세먼지에서의 미세먼지에 불과할 뿐일지라도,그런 태양계에서도 미세먼지에 불과한 태양 질량의 0.000003%에 불과한 지구의 시공간에서의, 그리고 바퀴벌레 등 수많은 곤충류부터 공룡, 악어, 상어 등 수많은 파충류, 어류 등의 천 분지 일, 만 분지 일에 불과할 정도로 인류가 잠시 지구에 생존한다 해도,인간은 수억 광년 떨어진 별을 보며 우주의 시공을 자각할 수 있고, 다중우주, 유기체, 홀로그램 우주 등 우주 경계선 너머의 무한한 시공간을 상상할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다음은 몇몇 애들의 질문, 토론 내용 중 하나하나인,인격적, 도덕적, 지적 하류층이자 돈, 권력 등 세속 기준 최상층 한 줌의 불법, 탈법, 심지어 마약류 사건들과 지난 장자연 사건, 문재인의 내로남불 인사 참사, 광화문 청사 공약 폐기 등등의 사안부터.기타 김학의 사건은 물론 일개 딴따라 가수, 재벌 자녀, 손자녀들의 엽기적 불법과 마약류 사건과 더 엽기적 일개 경찰서장, 경찰청장 등 피라미급 하급 대의 공권력들의 특권의식, 기초 법치 문란 행위까지.나아가 문재인 정권 정치적 책임 추궁, 검경 등 법치 훼손과 공권력 직권남용, 직무유기 책임 추궁 주장들은 나름 타당하고 이유 있다.그리고 질문과 토론에는 없지만 정치권력의 시녀들인 검찰, 경찰 간부들의 특수직무유기 죄 엄격 추궁과 실질적 권력 등의 민주화 책임 추궁 등이 더해진다면 각각의 토론, 주장들은 당해 사건들에 대한 보다 본질적 구악과 폐습 청산에 더욱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본질적인 검찰개혁과 관련이 있는 특수직무유기 죄 의율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수사, 기소 관련 공권력 간부들이 그들의 임면권자인 대통령은 물론 정치, 돈 권력자들이 아닌 법치, 정의와 진실, 실질적 주권자인 국민에 충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다.그 새끼들이 사법부 새끼들과 한바탕 벌인 유전, 유권무죄 놀이는 물론 국민에 반역하고 법치, 진실, 정의를 파괴한 놀이 증거는 차고 넘친다.그런데 정부, 정치 해충들이 수사권 조정, 공수처 등 검찰, 사법개혁 본질과 관계없는 변죽 놀이는 언제까지 계속되어야만 할까?차후, 문재인의 광화문 청사 공약 파기, 문재인의 무책임을 넘어 유해한 발언인 국민은 연금개혁을 바라지 않는 다와 관련된 국민연금 공교, 군인연금개혁과 국가 재정건전성의 토론들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검토가 있을 것이다.실질적 권력, 예산, 재정, 정보 등의 민주화와 관련하여, 헌법기관은 물론 공기업 등을 포함한 관리직 슬림화 및 무보수 명예직화 등 각종 공적 조직의 실질적 민주화가 추가로 재강조될 것이다.차후 보다 상술할 기회도 많을 것이니, 오늘은 먼저 직무유기 죄, 다음은 정치개혁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정치 소양, 민주의식에 대해 추가로 간단히 언급한다.특수직무유기 죄는 국가보안법에서도 존재하지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존재한다.아래에 기술할 일반직무유기 죄와 함께 특수직무유기 죄는 검사 등 하급 실무자들뿐만 아니라 유전, 유권무죄로 법위에 노는 자본, 권력의 최상층 연놈들만 제대로 법치 실현만 해도 기초 법치 조자 훼손했던 배후들까지 깨끗이 청소할 수 있다. 즉,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죄인,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특수직무유기 죄로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과 공동정범, 교사, 방조범 등 형법 총론의 을 적용하여 기본 법치를 훼손하는 역대, 전현직 대통령이 하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검사장, 경찰청장 등등까지 발본색원하여 만년 하위를 자랑하는 소한민국의 반부패, 청렴지수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형법상 직무유기 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공무원의 범위는 널리 법령에 따라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공무집행을 위탁받은 사인도 포함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무유기 죄는 부진정 부작위범으로서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침묵의 시대가 시작되었던 십여 년 전부터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 세속 기준 피라미드 상층들의 유권, 유전무죄 사건 때마다 상기한 전현직 장관, 검찰, 경찰청장 등 고위 내시를 표적으로 한 특수직무유기 죄 등을 그렇게 누차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헌론이나 일반 시민들을 포함한 여론은 오늘날까지 계속 아 갈 묵념하고 있다.새끼들 잘해야 하나 마나 한 소리, 하루에만 수억 뷰, 페이지, 방송 꼭지들을 배설해 내면서도 말이야.그리고 문재인의 광화문 청사 공약 파기,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 인사 참사, 국회의원 연금 수급 등은 권력 예산, 재정, 정보 등의 실질적 민주화, 공직문화 정상화로 접근해야 더욱 본질에 가까워질 수 있다.상기한 유전, 유권무죄의 특수직무유기 죄도 권력, 정보의 실질적 민주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도 두말하면 잔소리다. 또한 광화문 청사 등의 사안도 특수직무유기 죄 사안과 마찬가지로 오이시디 만년 하위의 공정, 투명성 지수와 반부패 청렴성 지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우리나라의 소프트파워 품격을 더욱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도 두말할 필요 없다. 청와대, 국회, 감사원, 법무부, 검찰, 경찰, 금감위 등등등 반부패 수사, 기소 관련 고위층 혈세 도둑놈들이 그리 많은데도 왜 우리나라의 청렴지수 등은 만연 하위일까?국민이 주인인데 말이야.이승만, 박정희 묘소 참배, 고위직 공직자 무보수 명예화는커녕 엽관주의 정실인사 늘리기 등등 문재인의 행각들로 미루어 태생적으로 문재인과 그 잔당들은 희대의 김정은 삼부자 정권처럼 전근대, 봉건적 특권의식에 젖어있던 이명박근혜와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었기에 광화문 청사 공약 등등은 애초부터 기대난망이었다. 실질적 민주주의와 민주의식은 광복 후 역대 대통령이 실패했던 핵심, 본질적 이유였는데 말이야.지식, 수양이 천박한데다 권력 폰에 절어 살다 보니 실패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다.마누라와 영화 보러 갔다가 피살된 스웨덴 총리 올로프 팔메 등은 경호 문제 등이 있지만,독일 총리가 남편하고 시장 쇼핑 가기,심지어 인기 없는 프랑스 마크롱의 노란 조끼 때 소도시 소시민들과의 무제한 토론,뉴질랜드 총리가 지난날 과속 벌금 경범죄 딱지, 오늘날은 시민과 줄 서서 시장 보기 등등은 작금에 특권의식과 봉건적 권력에 절어살던 노무현 내시 출신 문재인에게는 남의 세상, 남의 얘기였단 말이다. ...2019. 4. 7. 10:46.국가의 영속성으로, 국가가 소멸하기 전까지 소한민국의 정부는 수백, 수천 년간 계속될 것이지만,오늘은 더불어 고루 잘 살기 목표 보다 중요한 바른 나라, 깨끗한 사회에 대해 간단히 언급해 본다.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인권, 생명존중, 자유, 민주, 법치, 정의 등등부터 청렴, 공정성, 사회 공감대, 연대성 강화, 다양성 존중 등등까지 이 모든 총체를 흔히 소프트파워라고 말하지? 싱가포르처럼 혹독, 엄격한 법 집행이나, 일본처럼 닥치고 강자에 순응하는 특유의 민족성 등으로 일부 나라들은 외견상 소프트파워를 다소 높아 보일 수는 있으나, 자유, 자율을 바탕으로 모든 개개인이 존엄하며 자유롭고 시끄러운 나라, 사회에서는 본질적 소프트파워의 조그만 상승도 쉽지 않다. 세계의 시범조교, 스승으로서 소한민국이 세계 최강의 소프트파워 국익 되어야 하는데.스스로 학습하고 경험하며 시대와 역사를 창조하고 전진시켜 나가야 할 소한민국 국민의 소프트파워 자질과 능력은 북미, 유럽 등 자칭 선진국민들에 한참 뒤처져 있다. 특히 세속적인 힘과 여론을 독점한 정치, 관료, 언론, 재벌, 노예, 천민 근성의 각종 정치빠돌순이등 차 저질, 최 사회악 국민 한 줌들만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자칭 선진국 똥구멍조차 쫓아가기 어려울 지경이다.극소수지만 아직 남아있는 우리 애들, 정의시민들이 [우공이산,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해야 할 이유다.소프트파워는 차차 취급하기로 하고 오늘은 하드파워에 대해서만 간단히 언급한다.인간, 자국민의 생명조차 파리 목숨 취급했던 지난 양 차 대전 때의 히틀러, 히로히토, 스탈린 등등 극우, 극좌 전체주의 잡놈 패거리들처럼,심지어 작금의 반민주 독재의 중국들처럼,불가능한 가정이지만, 상기한 소프트파워를 철저히 배격하고 오로지 하드파워 하나에만 집중한다면 소한민국도 단기, 급속하게 군사, 경제력 등 하드파워 최강국 대한민국, 태한 민국이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소 느리고 힘겨울지라도 소프트파워 최강국과 함께 하드파워 최강국의 길을 가야만 한다.모두 다 다 떠나도 상이 십이, 아니, 극소수지만 아직 남아있는 우리 애들, 정의 민초들이 있으니......이하, 하드파워 중에서도 작고 가벼운 경제정책 제안이나 본 오빠처럼 서울 토박이 촌놈들을 포함하여 소한민국의 인구감소, 지역 소멸을 걱정하며 각종 양극화 해소, 국민의 일자리, 소득, 자산 증가, 지역 균형 발전 등등에 관심이 높은 우리 애들, 정의 민초들이 최근에 썼던 소소한 주식, 부동산 등등에 관한 글들을 붙인다. 앞으로 재강조될 과제들은 기존의 과제들에 어긋나거나 모순되지 않는 내용이니,우리 애들, 일반 시민 글이라도 차기, 차차기 정권, 정치, 재벌 등등은 닥치고, 무조건 까라 하면 까야 하는 기야.개언론,개전문가,개티즌등등도 마찬가지고.반항하면 언젠가 상응한 회초리, 곤장도 침묵의 시대 이전과 마찬가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