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환경관리와 PPP사업 추진 열기 - 하반기 다시 가속, 수처리 사업 국토의 반을 점유//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수봉]

중국의 환경관리와 PPP사업 추진 열기 - 하반기 다시 가속, 수처리 사업 국토의 반을 점유2016.11.10 ㅣ조회수 11

대륙

아시아

국가

중국

업종

태그

중국,환경,수처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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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중국의 환경관리와 PPP사업 추진 열기 
- 하반기 다시 가속, 수처리 사업 국토의 반을 점유

관련 통계에 의하면, 2018년까지 중국 오수처리량은 674억 t에 달할 것이고 물 공급량은 724억 t에 달하며 평균 연 성장률은 각각 8.7%, 2.4%이다. 중국 재무부의 종합정보플랫폼은 올해 3월 말 오수 처리, 물 공급, 생태건설 및 환경보호의 사업 총수는 1,372개로 사업 총수의 약 17.77%를 차지한다. 1월 달과 비교해 볼 때, 오수처리사업은 647개가 새롭게 추가되어 오수처리에 새롭게 추가된 투자액이 11,557억 위안에 달한다. 이 가운데 “수처리 사업+PPP”의 조합이 업계의 각광을 받고 있다.  

  “PPP”(Public-Private-Partnership)는 정부와 사회간접자본이 어떤 공공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허권 협의를 기초로 형성된 일종의 파트너식 협력관계이다. 작년에 관련된 부와 위원회 연합이 을 시행한 이후에 전국 각지에서는 한 차례의 PPP열풍이 불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5월 31일 까지 전국에서 발표한 PPP사업은 총 8,644개이고 총 투자수요는 약 10.4조 위안이다. 그러나 4월까지 전국 PPP종합정보플랫폼의 사업 시행률은 21.7%에 불과하고 시행에 어려움이 생겼다. PPP의 열풍 하에 수처리 업종은 어떻게 역사적인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까 도시 수자원과 협력 관계를 맺은 PPP는 어떻게 협력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중국 종합개발연구원 산업경제연구 센터장 용륭(？隆)은 수자원 PPP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 P, 즉 Partnership(협력)이라고 밝혔다. 물은 특수한 생산품으로 완전히 시장을 통한 자원배분을 진행할 수 없고 정부는 반드시 기초적인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경영관리 측면에서 수처리는 자연매점이고 한 개의 도시에 몇 개의 수처리 배관이 있는 것이 불가능하며 초과이윤을 만들기 어렵다. PPP모델을 도입한 후에 자본 수익과 협력의 안정을 고려하게 되었고 이러한 특수성은 이러한 협력관계가 반드시 정부와 사회간접자본 간 계약의 안정성을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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