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의 디도스사건 발표 차이 원인은..

[나무레이]

검찰과 경찰의 디도스 사건 발표에서  현금거래가 오간 문제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가진 차이는 무엇이었을까.

경찰은 왜 발표를 안한거고  ...

검찰은 왜 발표를 했을까....

이 차이는 수사권조정과 관련된  이해관계에 기인하지 않을까 싶다..

경찰은  권력의 수뇌부을 통해 수사권을 얻을려고  했을것이고 

검찰은  이미 확보된 수사권을 국민에게  경찰과의 차이를 각인시킴으로써  수사권의  당이성을 

이해 시키려 한것이 아닐까....

이미 수사권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상황...

어째건  경찰이 주장하는것처럼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오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로 인해  권력의수뇌부

을 압박하는것 보다는  권력을 보호해줌으로써  얻는것이 빠르다고 생각한것이 아닐까...

아무리 국민의신뢰을 얻었다 하더라도   정권차원에서 조정이 안되면 그만 아닌가..

하지만 검찰의 입장은 다르다........

정권차원에서  수사권조정을 할려고 할때 .. 그 당위성이 충분해야 하는데  최근의 정치검찰의  

역할에 대해서 국민의 비난의 화살을  막을 수 있는 방패는  이번 디도스사건을  밝힘으로써  경찰의 

무능함을 보여주어서  ..자신이 먼지보다는 경찰의 먼지를 더 부각시키는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현 국민의 분위기만 봐도  이런 경찰한테 무슨 수사권이냐는  분위기로 전환 되지 않는가.....

그돈이  실제 권력과 밀착된 사건이든 아니든  검찰은  발표만 해도  이미 국민이 가진 의구심을 

충족시켜주고 있는것이다...

이런거 보면  검찰이 참 똘똘하다...

경찰은 언제나 정권의 눈치를 봐야 하지만...검찰은  사실  정권 말기에 힘의 균형에 따라  조금 변해도

정권차원에서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집단이 아닌가...

이런면에서 보면 검찰이 한수 위다...

사실  경찰은  수사권 조정이  이번 정권에서 안되더라도  다음 정권에서 그 당위성을 부각시켜서 

수사권 조정을 가져온다는 생각을 가지고라도  디도스사건에서  모든 의문점 까지  국민에게 밝혔어야 

했다...그만큼 중요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경찰 스스로 대가성으로 보기 어려운 개인간의 채무라고 생각했다 라고..판단할 사항의  돈도 아니고..

그만큼  사소한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록  정권에 부담을 주더라도  발표을 했어야 했는데... 우리 경찰 참 이런면에서 보면 답답하다....

국민에게 이렇게 점수을 깍이면  다음 정권에서 수사권조정의 당위성을  단순히 검찰견제로 경찰에

넘겨주는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차라리  변호인 보호차원에서 변호사에게도 일정부분의   수사권한을 주어서   견제 하는게 더 

좋을 듯 싶다......쩝....

[나무레이]

시간을 끄는것이 오히려 불리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내년 4월 총선이면 질질 시간을 끌기보다는 이번달에 결론을 내야 ..국민의 기억에서 잊혀질텐데...... 사실 아무리 큰 사건도..2~3개월이면 잊어버리잖아요.... 또 총선에서 새로운 이슈가 등장할건 뻔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