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리스 은행연합회 관계자들 2018년 이내 자본통제 폐지 예상 -
- 그리스 중소기업 수입 증가 전망 -
□ 자본통제 도입 배경
ㅇ 그리스 정부는 2014년 상반기 중 EU채권단과의 제2차 구제금융 잔여분 제공 합의에 실패
- 이에 따라 약 40억~100억 유로의 GDP 손실이 발생함.
- 구제금융 잔여분 합의 실패로 인해 정부 지지율이 하락했으며 2014년 11월에 조기총선을 발표함.
ㅇ 2015년 1월 조기총선으로 그리스 신정부 구성
- 2015년 1월 조기총선에서 급진좌파연합당(SYRIZA, 시리자)이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신정부를 구성
- 이전 정부의 긴축을 반대하던 국민과 함께 의견을 모았던 급진좌파연합당은 긴축반대 시위를 주도하며 국민들의 지지율을 올렸다고 볼 수 있음.
- 그리스 정부는 채권단과 재협상을 시작했으나 긴축을 요구하는 채권단과 합의에 실패하며 디폴트 위기에 몰림.
ㅇ 조기총선 발표로 인해 은행 예금 인출 급격히 증가
- 2014년 11월 조기총선 발표 이후부터 2015년 6월까지 은행예금 인출은 370억 유로로 집계됨.
- 2014년도 흑자로 돌아섰던 기초 재정수지도 2015년에 다시 마이너스 성장세로 하락
ㅇ 채권단과 재협상에 실패하며 그리스 정부는 은행 예금 인출을 막기 위해 자본통제 발표
- 2015년 6월 29일부터 7월 17일까지 은행 휴일(Bank Holiday) 발표
- 그리스에 설치된 모든 현금인출기에서는 1일 최대 60유로까지만 현금 인출이 가능해 당시 모든 그리스인들과 그리스를 방문했던 외국인들은 큰 혼란에 빠졌음.
ㅇ 그렉시트 가능성이 제게되는 가운데 2015년 7월 13일 유로존 정상들은 17시간 동안 진행된 마라톤 회의를 통해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금융 협상을 타결함.
- 3차 구제금융 협상의 주 내용은 유럽재정안정화기구(ESM)을 통해 그리스에 총 860억유로를 3년에 걸쳐 지원하는 것임.
- 채권단에서 3차 구제금융 협상으로 그리스 정부에 요청한 주요 내용은 부가가치세의 간소화(합리화)와 재정수입 확대를 위한 세수기반 확대, 종합 연금 개혁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연금시스템 개혁, 그리스 통계청(ELSTAT)의 독립성 보장, 상품시장 개혁, 에너지시장 및 노동시작 개혁, 민영화 추진 등
ㅇ 그리스 정부는 3차 구제금융 협상에 동의했으며 201년 7월 15일까지 그리스 의회에서 경제 개혁안을 통과시킴.
- 그리스 정부는 2015년 7월 20일 기준 자본통제 시행령을 발표하며, 은행은 자본통제 가이드라인 준수에 따라 업무 처리를 시작함.
□ 2016년 이후 자본통제 점진적 완화
ㅇ 자본통제가 처음 도입된 2015년 7월 20일 당시, 현금 인출은 1일 최대 60유로였으며 은행 통장개설 및 파기는 불가능했음.
- 이후 1일 60유로에서 1주일 420유로, 2017년 상반기에는 2주 이내 840유로로 완화됐으며, 2017년 11월 기준 매월 최대 1800유로까지 현금 인출이 가능해짐.
- 단, 부양가족이 해외에 있으며 학비, 병원치료비 및 생활비의 사유로 해외송금이 불가피한 경우 서류 심사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함.
ㅇ 그리스는 제조업기반이 미약해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로, 해외로부터 수입해 현지에 유통하는 그리스 기업들이 자본통제로 인해 가장 큰 혼란을 겪었음.
ㅇ 2015년 7월 당시 자본통제로 인해 해외로부터 수입 시 대외송금 신청서와 재무부에서 요청하는 필요 서류와 함께 은행에 제출해 금액에 따라 은행 또는 중앙은행에서 서류심사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함.
- 수입품목에 대한 증빙으로는 견적, 견적송장, 선하증권, 신용장(또는 보증신용장), 외화조건 보증서 등의 서류가 기본적으로 필요했음.
- 신청된 모든 수입에 대해 승인을 하지 않았으며 그리스 재무부에서 발표한 수입 품목별 우선순위에 따라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의약품, 식음료 원재료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 적용
- 추가로 자본통제 도입 이전 해당 그리스 기업과 수입하고자 하는 해외기업의 이전 거래내역 조회 및 수입 품목을 서류심사를 거쳐승인하는 등 승인절차는 평균 2~4개월이 소요됐음.
ㅇ 2015년 7월 이후 자본통제 일부분이 조금씩 완화됐으며 가장 최근 발표된 2017년 11월 14일 장관 시행령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라 볼 수 있음.
- 그리스 은행 통장을 미보유자를 전제로 신규 은행 통장 개설 가능 및 기존 통장에 통장 명의 추가가 가능해짐.
- 2017년 12월 1월부터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그리스 금융권으로 유입된 자금 기준 타당성 심사를 통해 최대 100% 현금 인출이 가능해짐.
- 그리스 기업 은행 계좌에서 수입 목적으로 1일 최대 2만 유로까지 대외송금이 가능해짐. 단, 대외송금 신청서와 수입물품 해당 인보이스 그리고 본인 사실증명서를 각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해 공증을 받아 제출하면 각 은행 지점에서 서류 확인 후 승인
2015년 자본통제 도입 시작 후 그리스 중앙은행 앞 대외송금 신청자
자료원: To Vima 신문(2015년 7월)
□ 대외송금 한도 상향으로 그리스 수입 업체들 안도의 한숨
ㅇ 그리스 기업들은 취급하는 제품 전체 또는 일부 제품을 수입하고 있어 자본통제 도입 이후 서류 심사 및 승인을 거쳐야 해 이에 소요되는 시간과 피로는 사업운영에 큰 장애물이었음.
- 2017년 11월에 완화된 대외송금 한도로 인해 수입 품목에 대한 심사는 간편해지고 한도도 1일 기준 1만 유로에서 2만 유로로 상향돼 2회에 나누어 처리해야 했던 송금 절차를 1회에 할 수 있게 됨.
- 그리스 Eurobank 비즈니스 고객을 전담하는 Geroulanou 매니저의 의견에 따르면, 2만 유로 미만의 수입대금 송금 1건이 승인되는데 소요되는 시일은 평균 근무일 기준 5일이라고 함.
- 자본통제 도입 이전 근무일 기준 약 2일이 소요됐던 점을 비교해볼 때 환경이 많이 열악해진 수준은 아님.
ㅇ 대체적으로 그리스 기업들은 가족기업 중심의 소규모 무역 활동을 하며, 대량 수입보다는 소량 수입을 선호함.
- 이에 따라, 그리스 기업에서 수입 건당 10만 유로가 넘어가는 케이스는 드문 편임.
- 그리스 수입 기업은 보통 주문과 동시에 대금의 50% 정도를 선지불하고 선적 전후로 잔액을 지불하는 방식을 선호
- 2015년 처음 도입된 자본통제 이후 현재까지 약 40회 이상 부분 완화되고 있으며 2018년 이내 폐지 예상
2015~2017년 그리스 자본통제 변화
구분 | 2015.6.29~ 7.17. 은행휴일 | 2015.7.20. 기준 | 2016.6. 기준
| 2017.6. 기준 | 2017.11.14. 이후 |
현금인출한도 (일반인) | 1일 60유로 | 1일 60유로 | 매주 최대 420유로 | 2주 이내 최대 840유로
| 매월 최대 1800유로 |
현금인출한도 (기업) | 불가능 | 일반인과 동일 | 일반인과 동일 | 일반인과 동일 | 일반인과 동일 |
수표 현금화 | 불가능 | 수취인 이름과 동일한 계좌에 예금만 가능 | 수취인 이름과 동일한 계좌에 예금만 가능 | 수취인 이름과 동일한 계좌에 예금만 가능 | 수취인 이름과 동일한 계좌에 예금만 가능 |
대외송금 (일반인) | 불가능 | 해외송금 불가능.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의 생활비, 학비, 병원비는 서류심사 후 조건부 승인 | 매월 500유로 미만 송금 가능.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의 생활비, 학비. 병원비는 서류심사 후 조건부 승인 | 매월 1000유로 미만 송금 가능.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의 생활비, 학비. 병원비는 서류심사 후 조건부 승인 | 매월 1000유로 미만 송금 가능.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의 생활비, 학비, 병원비는 서류심사 후 조건부 승인 |
대외송금 (기업) | 불가능 | 수입품목별 우선순위 기준, 기존 거래 여부 조회, 인보이스 서류심사 후 조건부 승인 - 10만 유로 미만, 은행별 심사 - 10만 유로 이상, 중앙은행 심사 - 기존 거래 수입액 기준으로 대외송금액 책정 및 조건부 승인 | 수입 목적 1일 최대 1만 유로 - 송금 목적이 확인될 수 있는 인보이스 및 공증받은 사실 증명서 제출 후 은행 지점에서 심사 후 승인 | 수입 목적 1일 최대 1만 유로 - 송금 목적이 확인될 수 있는 인보이스 및 공증받은 사실 증명서 제출 후 은행 지점에서 심사 후 승인 | 수입 목적 1일 최대 2만 유로 - 송금 목적이 확인될 수 있는 인보이스 및 공증받은 사실 증명서 제출 후 은행 지점에서 심사 후 승인 |
대내송금 현금화 (기업) | 불가능 | 불가능 - 그리스 특별법 (27/1975, 959/1979, 2687/1953)에 의해 설립된 선박회사의 경우 1일 최대 5만 유로 현금인출 가능 | 서류심사 후 해외로 에서 유입된 자금 기준 최대 30% 현금화 가능 - 그리스 특별법(27/1975,959/1979, 2687/1953)에 의해 설립된 선박 회사의 경우 1일 최대 5만 유로 현금인출 가능 | 서류심사 후 해외에서 유입된 자금 기준최대 50% 현금화 가능
- 그리스 특별법(27/1975,959/1979, 2687/1953)에 의해 설립된 선박 회사의 경우 1일 최대 5만 유로 현금인출 가능 | 서류심사를 거쳐 해외로부터 유입된 자금 기준 최대 100% 현금화 가능 |
신규 은행 통장 개설 | 불가능 | 그리스 은행에 계좌 미보유자 중 연금수령, 세금, 대출, 급여 수령 등 계좌가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와 관련 서류를 제시 후 조건부 승인 | 그리스 은행에 계좌 미보유자 중 연금수령 , 세금, 대출, 급여 수령 등 계좌가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와 관련 서류 제시 후 조건부 승인
| 그리스 은행에 계좌 미보유자 중 연금수령, 세금, 대출, 급여 수령 등 계좌가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와 관련 서류 제시 후 조건부 승인
| 그리스 은행 통장 미보유자를 대상으로 개설 가능 |
기존 계좌 공동명의 추가 | 불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신규고객을 대상으로 공동명의 추가 가능 |
기존 보유 은행통장파기 | 불가능 | 불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정기예금 중도 해약 | 불가능 | 불가능 | 중도 해약 가능, 일반예금 전환 가능, 현금인출 불가능 | 중도 해약 가능, 일반예금 전환 가능, 현금인출 불가능 | 중도 해약 가능, 일반예금 전환가능, 현금인출 불가능 |
대출 원금 및 일부 상환 | 불가능 | 불가능 | 대출 잔여분의 최대50%까지 지급 가능. 해외로부터 현지 은행으로 유입된 자금 또는 현금으로 처리 시100%까지 가능 | 대출 잔여분의 최대100%까지 지급가능 | 대출 잔여분의 최대100%까지 지급 가능 |
자료원: 그리스 장관시행령, 그리스은행연합회, 현지 신문(2017년 11월 14일)
□ 전망 및 시사점
ㅇ 한국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대외송금 한도상향은 반가운 소식임.
- 2015년 자본통제 이후 그리스 기업들의 대외송금이 자유롭지 못했고, 승인 절차까지 최소 2주 이상 소요돼 대금 결제가 지연됐음.
- 1회수입 대금 한도가 기존 1만 유로에서 2만 유로로 상향했으며 2018년 1분기 이내 추가 상향조정될 전망
ㅇ 그리스 은행연합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2018년 제3차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자본통제 폐지 여부가 검토 될 것으로 예측. 빠르게는 2018년 이내 아니면 2019년 상반기에 완전 해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주변국가인 키프로스 금융위기 당시 키프로스는 2년 동안의 자본통제를 운영했고, 아이슬란드는 2017년 3월에 자본통제 해제를 발표하며 약 9년 동안 운영한 자본통제에 마침표를 찍음.
ㅇ 하지만, 2018년 그리스와 채권단이 협의한 3차 구제금융 협약기간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스 정부는 미뤄왔던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음.
- 2017년 12월 그리스 정부는 2019년부터 연금 추가 삭감, 부가세 인상, 사회보장세율 인상, 소득세율 인상, 공공기간 구조조정 개혁안 관련 법안을 검토 중
- 그리스 노조는 12월 14일 긴축안에 반대하는 파업과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발표함.
ㅇ 2018년 구제금융 협약 종료 시점까지 그리스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만일의 돌발변수 발생으로 인한 리스크(대금 미납) 및 대응방안 마련도 필요함.
자료원: 그리스 장관시행령, 그리스은행연합회, 그리스 Euroban, 그리스 현지 신문(Kathimerini, To Vima) 등 KOTRA 아테네 무역관 조사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