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나경원.....그리고 여상규..박범게 등등 법조인이 많죠
얘기 나오는 건 입법부의 수장(형식적이지만)이었던 인물이 행정부의 중간으로 들어간다는 게 문제라는 거라서 논리상으로는 좀 다릅니다. 저게 국회의 체면 문제라면 모를까 '권력분립'에 위배된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지만.참고사례로는 전직 국회부의장이 마포구청장이 된 경우나 전직 선관위원장(법원서열 3위)이 감사원장이 된 경우 등이 있겠군요.
첫댓글 나경원.....그리고 여상규..박범게 등등 법조인이 많죠
얘기 나오는 건 입법부의 수장(형식적이지만)이었던 인물이 행정부의 중간으로 들어간다는 게 문제라는 거라서 논리상으로는 좀 다릅니다. 저게 국회의 체면 문제라면 모를까 '권력분립'에 위배된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참고사례로는 전직 국회부의장이 마포구청장이 된 경우나 전직 선관위원장(법원서열 3위)이 감사원장이 된 경우 등이 있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