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표, 金 여사 앞에서 주눅 든 판·검사들

[상운]

[태평로]

李 대표,

金 여사 앞에서 주눅 든

판·검사들

이 대표 위세에 눌린 판사들…

영장 기각, 재판 도중 사표까지
檢 4년 끈 '김 여사 사건'

무혐의 검토…

판결, 결정만은 중심 잡고 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시스 >

작년 9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100% 기각”

을 예상했던 사람이 있었다.

판사 출신 변호사였다.

검찰은 이 대표 영장을 청구하면서

불법 대북 송금과 백현동 비리 외에

위증 교사 혐의도 추가했다.

위증 교사는 구속을 위한 ‘안전장치’

같은 것이었다.

구속영장은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발부하는데 위증 교사는

대표적 증거인멸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위증한 사람도 혐의를 인정한

상태였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된 전례도 있다.

그래서 상당수 법조인이 발부 가능성을

높게 봤는데 유독 그 변호사만 기각을

확신했다.

논리는 단순했다.

“판사도 사람이라 권력 앞에선 주눅

들게 돼 있다”

는 것이다.

전직 대통령들도 구속되지 않았느냐는

물음엔

“그분들은 죽은 권력이고, 거대 야당

대표인 이재명은 살아있는 권력 아니냐”

고 했다.

예상은 적중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판사는

“정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며 영장을 기각했다.

분칠을 했지만 사실상 이 대표 위세에

겁먹은 것이다.

유 판사만 그런 것도 아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재판하던

서울중앙지법 강규태 부장판사는

재판을 1년 4개월 끌다 올해 초 돌연

사표를 던졌다.

재판하는 시늉만 내다 도망친 것이다.

그러고는 대학 동기 단체 대화방에

“이제는 자유”

라는 글을 남겼다.

재판이 얼마나 부담스러웠으면

‘자유’라는 말까지 썼겠나.

그는 애초부터 선고할 생각도 없었을

것이다.

판사들의 이런 ‘약세’를 이 대표가

놓칠 리 없다.

지난해 단식 직후 열린 대장동 비리

사건 재판에선

“앉아 있기도 힘들다”

며 재판을 일찍 끝내고는 국회로 가

표결에 참여했다.

선거법 사건 재판에선 국정감사 때문에

불출석한다고 해놓고 국감장엔 가지도

않았다.

재판부를 농락한 것인데 판사들은

경고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았다.

검사들도 다를 게 없다.

김건희 여사 사건에서 정권 눈치만

보고 있다.

김 여사의 명품 백 수수는 복잡할 게

없는 사건이다.

본질은 친북 인사와 친야 유튜브가

기획한 ‘함정 몰카’였다.

그래도 부적절한 행위가 있다면 합당한

처분을 하면 그만이다.

그런데도 수사를 끌다 고발된 지 9개월

만인 지난 2일에야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는 거의 4년 동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주가조작이 벌어졌다는 시점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가 결혼하기 전의

일이다.

권력형 범죄가 아니다.

김 여사에게 문제가 있다면 기소하면

되고, 아니라면 불기소하면 됐을

일이다.

그런데도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를 조사해 수사

불신을 자초하더니 이제와 무혐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 결론에 고개를 끄덕일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

수사와 재판은 공정해야 하고

또 공정하게 보여야 신뢰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간의 이 대표 재판과

김 여사 수사는 사실상

‘특혜 재판’

‘특혜 수사’였다.

이 대표는 다음 달 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이란 사람은 1심 유죄

판결이 나오면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

이라고 협박했고, 이 대표 지지자들은

조직적으로 재판부에 탄원서를 보내고

있다.

판사는 엄청난 부담을 느낄 것이다.

반면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결론

내야 하는 검찰은 여전히 정권을

곁눈질하고 있다.

판·검사 신분을 법으로 두껍게 보장하는

것은 수사와 재판을 공정하게 해달라는

기대 때문이다.

마지막 결정의 순간만이라도 판·검사들이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았으면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필리핀 국빈 방문에 동행한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현지시각) 마닐라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 [마닐라=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원규 논설위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先進韓國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법도 돈과 권력 앞에서는 약해진다.

그래서 판사와 검사는 일반인들보다 양심이 예민하고

강단이 있어야 한다.

과거 홍준표는 위에서 권력자를 처벌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하는 걸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고

처벌했다.

그래서 오늘날 정치인 홍준표가 있는 것이다.

요즘은 그런 강단 있는 판사와 검사를 보기가

힘들다.

갈수록 법쟁이들도 양심도 마비되고 돈과 권력 앞에

나약하게 둔다.

권순일이 대법관이면서 돈 50억 원에 이재명 판결을

180도 뒤집어버린 걸 보면, 한국의 법관들은

돈 앞에 굴복하는 걸 알 수 있다.

또 이재명 재판 맡은 판사가 시간만 끌다가 결국은

사표 내고 도망간 거 보면, 일반이보다도 못한

졸장부, 썩은 인간들도 판사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다.

사법부가 이렇게 썩었으니, 이재명이 처벌을 안 받고

한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제대로 된 판사가 있었다면 진작 이재명은 감옥 가고,

한국 사회는 질서를 되찾았을 것이다.

판사들 반성하라.

람바다

김 여사는 종북 목사의 함정에 빠진 영부인이지만,

이재명은 온갖 중대범죄 혐의를 받는 전과4범이다.

김 여사는 미운털 박혀서 악녀처럼 보일 뿐이지만,

이재명은 실제로 악한이다.

그의 곁에서 죽어 나간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재명은 절대로 사회에 나와선 안 되는 인물이다.

그런데 대통령까지 하겠다니 큰일인 거다.

판사들은 나라를 생각하라.

그리고 법대로 판단하라.

innov8

희한하네. 오기도 자존심도 없나?

산천어

이재명을 두려워 하는 판사?

이러면 안되지.

이재명, 문재인 이런 자들을 사회에서 제거하는 것이

판사의 의무이다.

나신사

판검사들은 뭐가 그렇게 두려운가

법대로 처리하면 될것을...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자가 눈치를 보다니 참 치졸하다.

정의로운 법관은 다 어디 갔나ㅡ

참으로 개탄스럽다!!!

개딸짓 그만하자

야들아, 죄명이를 처벌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해체해야 마땅하니라.

기어코 처벌하여 정치에서 영구추방하거라.

달수건달

김건희씨 혐의가 구체적으로 뭔지 적시하기

바란다.

어떻게 이재명과 김건희를 같은 선상에 놓고

글을 쓰냐?

anak

법원이 정치 가랑이를 기고 있다.

삼족오

이재명과 민주당은 지금 남 얘기할 처지가 아닌데,

죄인들 모두 특검하자고 해도 시원찮은데

참 거시기하다.

시민

저울이 고장 났다. 자꾸 기운다.

German

이게 나리냐? 내가 판사라면 죽을 때 죽더라도 정의를

위해 살겠다.

수십년 공부해서 판검사된 사람들 참말로

한심하네요. ㅉ

Justice 1

이러니 어떻게 공정을 외칠수 있는가,

야대표도 그런 관점에서 큰 소리친다.

김여사를. 법대로 처분하면 저들도 할말이 없을거다.

권력은 법 앞에는 모두가 공정하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어야 저들도 .눈치보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탄핵정국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것이 곧. 정의를. 외칠수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결단해라

leeyoonho

최원규 기자는 빙글빙글 돌리다가 김여사 건이냐?

이런 말장난 정말 징그럽다.

그리고 이재명 범죄행위와 김여사 함정에 빠진

것과 어떻게 비교를 하나?

이재명을 비호하는 글로 밖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

왜들 언론인들이 좌익에 아첨을 하려드나?

조선일보 기자로 부끄럽지 않냐?

서리꾼

리짜이밍은 원래, 애초에, 처음부터, 진즉부터

그렇고 그런 X이라 그렇다 치고...

술집 작부 '쥴리'보다 더 천박한 김건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을 지경이다.

정청래야. 저 여편네 뉴스에 안 나오게

윤 바리 좀 빨리 끌어 내려라.

말로만 겁박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라. 응?

레드스파이

지금 대한민국 꼬라지가 딱 해방 후부터 전쟁

터지기 전까지 모양새랑 흡사하다.

요인 테러, 협박 ,국가전복. 해방 후는 소련의

지시를 받은 조선공산당이 배후였다면 지금

대한민국을 흔드는 배후세력은 누구일까?

배후없이는 이렇게 조직력과 자금력을 동원

할 수는 없다.

유니크박

판사다우면 벌써 재명이는 감옥 갔다.

국민이 지켜본다.

판사답기를!

김여사는 좌파 언론과 지령받는 최목사가 기획한

사건이다.

그 누구도 저렇게 접근하면 당한다.

주가조작은 문재인 검찰이 3년 뒤져도 무혐의였다.

비교하지 마라.

SWW

이래서 사법부가 썩었다는 얘기를 듣는다.

권력앞에 주눅들어 정의를 실천하지 못하면 법복을

벗어라.

존재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그건 그렇고 왜 이리 판결이 늦냐?

주눅 안 들고 빨리빨리 일처리 하는 AI로 대체시킬

날이 성큼 다가오네...

水月

비겁한 사법부. 더러운 입법부. 지리멸렬 행정부.

망국의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愚衆의 나라.

매화골388591

유창훈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지구를 떠나라.

쓰레기는 소각장으로..........고~~고

솔바람 88

김건희 가랑이를 기어다니는 검찰 !!

검찰 해체 하라 !!!

가을이다

좌파가 정권 잡았을 때 마다 줄기차게 해 왔던 일이

역사바꾸기, 당나라 군대 만들기 그리고 사법기관

무력화 작업이었고 이제는 그 결과물이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현실화 되었다.

오병이어

그래서 대대로 회자되는 말!

"무전유죄, 유전무죄" "억울하면 출세를하라!“

1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명언이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정정당당한 판,검사는 없는가!

미국의 바른소리

이 자리에 비판하는 사람들 속만 터지겠다.

그런 사람들도 1표, 이런 문제엔 관심없이

음주운전하다 멀쩡한 사람죽거나 다치게 하는

애들도 1표. 사기전화로 노인들 돈 훌쳐가는

애들도 1표, 조폭들도 1표, 유죄선고 받고도 질질

끄는 대법원 판결 기다리며 국회의원하는 넘도 1표,

그 딸도 1표. 미국에선 1심 유죄선고 받고도

대통령나가는 넘도 1표.

아리스토텔레스의 혜안이 빛난다.

민주주의는 중우정치. 그걸 이용해 독재하려는 넘도

또 출마하고...

세상이 미쳐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