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른바 '킬러 문항'의 배제로
'준킬러 문항'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평가원이 9월 모의평가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6일 사교육 대책
발표와 함께 그동안 출제된
'킬러문항'의 구체적인 사례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 영아 2명을 출산 직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영유아의
행방이 속속 드러나면서 경기도에서만 5건이 수사 중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은 베트남 국빈 방문 이틀째인 오늘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한-베트남 비지니스 포럼과 베트남
진출 기업인들과의 오찬 등 경제
행사도 소화할 예정입니다.
■ 대장동 비리의 일환인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전격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한편 조만간 곽상도 전 의원 부자도 소환할 방침입니다.
■ 택배 기사가 음주 상태로 트럭을 몰다가 하천으로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만취한 오토바이
배달원이 택시를 기다리던 보행자를 치고 달아나다가 이를 목격한 또
다른 배달원의 추격에 붙잡혔습니다.
■"인플레 너무 높다"…
英, 다시 긴축 고삐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이 시장 예상을 깨고 깜짝 빅스텝을 단행한 이유를 분석, 보도했습니다.
영란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한 이유는 영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가 4개월 연속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등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2021년 12월 이후 한 차례도
빠짐없이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올렸으나 최근 물가지표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강력한 긴축에 나설
필요성이 커진 것으로 알려집니다.
앤드루 베일리 BOE 총재도 회의
직후 성명을 통해 "경제가 예상보다 나아지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너무 높다"며 "지금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상황은 나중에
더 나빠질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BOE가 인플레이션 압력
지속 시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고 예고하면서 시장에서는
영국 경제의 침체를 내다보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튀르키예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기존 8.5%에서
15%로 6.5%포인트 인상한 바
있습니다.
■유럽 강타한 '누들플레이션'
"차라리 굶겠다"…
伊선 파스타 불매 운동
유럽에서 주요 식재료인 파스타면을 둘러싸고 소비자와 기업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탈리아 소비자 단체인 코다콘스는 파스타면 가격 급등과 관련해
규제당국에 담합 여부를 조사하라고 요구하는 동시에 소비자에게
파스타 불매운동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파스타 불매운동이 벌어진 건
인플레이션이 완화하고 있지만
파스타 면 가격만 홀로 고공행진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의 파스타면 ㎏당 가격은
지난 3월 전년 대비 17.5% 올랐고,
4월과 5월에도 각각 15.7%,
14% 상승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파스타면 가격은 영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도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4월 파스타면 가격 상승률은
영국에서 27.6%, 독일에서 21.8%, 프랑스에서 21.4%를 기록했습니다.
■우크라 첨단戰이 물꼬텄다…
'방산 테크'에 쏟아지는 돈
글로벌 경제 침체 위기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방산 테크 투자
붐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피치북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이 분야에 대한
벤처캐피털 투자는 333억 달러로
3년 전인 2019년(160억 달러)의
두 배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방산테크 산업은
실리콘밸리에선 군사 기술에 대한
투자가 윤리적인 문제로 금기시돼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이 위성 통신,
자율 드론 등을 활용한 첨단 전의
양상을 띠면서 각종 첨단 방산
기술을 시험하는 테스트 베드가
된 것입니다.
이에 미국에서는 실드AI,
호크아이360 앤듀릴, 리벨리온
디펜스, 팔란티어, 에프루스 등
방산 테크 유니콘 기업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4년 뒤엔 국민연금 보험료
수지 적자
2027년부터 국민연금의 연금
지급액이 보험료 수입을 추월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당장 4년 뒤부터 ‘보험료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것으로 5년 전
정부 재정추계 때 예상한 2030년
보다 3년 빨라졌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중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보험료 수지는 올해 20조 8,500억 원 흑자가 예상되지만 이후 해마다
줄어 2027년에 700억 원 적자로
전환합니다.
👉보험료 수입은 올해 59조 9,800억 원에서 2027년 66조 700억 원으로 완만하게 늘어나지만 연금 지급액은 이 기간 39조 1,300억 원에서 66조 1,400억 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저출산·고령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물가와 연금 수급자 증가까지
겹친 결과인데요.
보험료 수지가 적자로 전환하면
국민연금은 국민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유 자산을 처분
하거나 투자 자금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횡령·편드사고 반복 땐
금융 CEO에 책임 묻는다
앞으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내부 직원의 일탈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경우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보도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회사는
임원별로 내부 통제 관련 구체적인
책임 영역을 사전에 확정한
‘책무구조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CEO는 또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서, 전사적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각 임원의 통제 활동을 감독해야
합니다.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위반한
임원에 대해서는 면직·감봉 등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 조치를 충분히 했음에도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책임의 경감 혹은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렸습니다.
이번 방안은 법 개정 사항으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면
1년의 경과 기간을 거쳐 은행·
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