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좀 생각해 봅시다.</P>
<P><BR>[문제] 공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BR>ㄱ. 공정력은 행정행위가 위법 또는 당연무효에 있어서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이 있기까지는 상대방에 대한 구속력이 있다는 것의 승인을 강요하는 힘이다 <BR>ㄴ. 형식적 행정행위론은 대상행위의 공정력 인정여부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P>
<P><BR>ㄷ.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소송의 수소법원은 당해 행정행위의 취소여부와 상관없이 그 위법성을 확인하여 배상을 명할 수 있다 <BR>ㄹ. 다수설은 법적안정(성)설을 공정력의 이론적 근거로 본다 </P>
<P><BR>ㅁ. 다수설은 형사소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행정행위의 위법성 확인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도 형사법원은 스스로 위법성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한다 <BR>ㅂ. 사기.강박.증수뢰 등 부정행위에 의한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P>
<P><BR>ㅅ. 판례는 선결문제를 공정력이 아닌 구성요건적 효력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 <BR>ㅇ. 공정력의 근거규정으로는 쟁송취소에 관한 규정을 들 수 있지만 이는 간접적 근거규정에 불과하며, 공정력이 직접 표현된 실정법 규정은 없다 </P>
<P><BR>① 2개 ② 3개 <BR>③ 4개 ④ 5개 <BR>⑤ 6개 <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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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3번(ㄴ?, ㄷ, ㄹ, ㅇ으로 4개)
저도3번( ㄴ,ㄹ,ㅁ,ㅅ)
2
2(ㄴ,ㄹ,ㅇ)
3번 (ㄴ,ㄷ,ㄹ,ㅇ)
2(ㄴ,ㄷ,ㅅ)
3번: 4개(ㄴ, ㄷ, ㄹ, ㅇ)
2(ㄴ,ㄹ,ㅇ)
3번<ㄴ,ㄷ,ㄹ, ㅇ>으로 하겠습니다...
(ㄱ- 무효 안되고, ㅁ-형사법원은 스스로 위법성 판단을 할 수 있고 ㅂ- 사기,강박에는 공정력이 인정되고 판례 ....확신을 할수가 없네요.(공정력 수십번도 더 본거 같은데 이런문제는 어려워서리)
5번으로 갑니다....(ㄴ,ㄷ,ㄹ,,ㅅ,ㅇ)
어...ㅂ-을 뺴면 4번으로 정답을 해야겠네요
3번: 4개(ㄴ,ㄷ,ㄹ,ㅇ)
2번(ㄴ,ㄷ,ㄹ)
3번으로(ㄴ,ㄷ,ㄹ.ㅇ)갑니다...ㅂ이 좀 에매하네요..
4번5개 (ㄴ,ㄷ,ㄹ,ㅁ,ㅇ)
2번 : ㄷ,ㄹ,ㅇ
공정력을 직접 인정한 근거는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취소제도(직권취소,쟁송취소)에 의해서 추측.. ㅇ 은 맞는문제 ㄷ,ㄹ.ㅇ는 일단 맞고, 형식적 행정행위론 ? 이런경우 괴롭습니다. 합격의 당락을 좌우합니다..4개 찍어봅니다.
4
정답 3번 맞는 내용은 ㄴ, ㄷ, ㄹ, ㅇ 입니다. ㅁ. 형사사건도 민사사건과 같습니다. 법원은 위법성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ㅂ. 취소할 수 있는 경우이므로 공정력 인정됩니다. ㅅ. 판례는 구성요건적 효력의 '구'자도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