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 정당 리더십의 향배.

[정해균]

로마제국은 원래 조그마한 도시국가로 출발했습니다.  기원전 753년 테베레강가에 도시국가를 건설한후 쌍둥이 형제 로물루스와 레무스 간에 싸움이 벌어져서 로물루스가 레무스를 죽이고, 나라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따 “로마”라고 불렀다 합니다.

기원전 326년에서 284년까지 40년동안 산악부족인 삼니움족과 전투를 벌었는데 삼니움족은 로마의 초기 역사상 가장 치욕스런 패배를 안겨주었습닏다.     전투에서 패한 후 로마인들은 5년동안 힘을 비축하여 삼니움족을 무찌릅니다.

“로마인의 이야기”저자 시오노 나나미는 이 전투 승리의 비결을 세가지로 꼽았습니다.

첫째, 로만인들은 싸움에 패한 장수를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패전 뒤에 맛보는 수치심만으로도 충분히 벌을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명예를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는 로마인에게 그것은 가장 무거운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실패에서 배우는 것이야 말로 로마인을 강하게 만드는 최고의 비결이었습니다.

둘째, 새로운 전술을 도입했는데, 조직과 무기면에서 적을 모방하는 것이 었습니다. 

셋째,  “로마연합”을 계속 확장해 나갔습니다.  로마와 동맹을 맺은 국가로 삼니움족 산악지대를 포위하는 형세를 만들었습니다. 

전투에 승리한 로마는 삼니움 족 평민출신인 오타틸리우스(Otatilius)를 집정관으로 선출해 제1차 포에니 전쟁지휘까지 맡깁니다.   그리하여 과거의 적이었던 삼니움족의 전투 경험을 고스란히 로마 군의 전력으로 흡수한 것입니다.

로마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와 안정된 정치 경제적인 번영을 이룬 시기를 5현제(賢帝)시대 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황제를 세습하지 않고 원로원 의원 중에서 가장 유능한 인물을 황제로 선출했습니다.

5현제의 황제는 네르바(Nerva,재위 96-98), 트라야누스(Trajanus, 재위 98-117), 하드리아누스(Hadrianus,재위 117-138), 안토니우스 피우스(Antonius Pius, 재위 138-161), 그리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marcus aurelius, 재위 161-180)입니다.  이들 5황제 가운데 3명은 로마에 뿌리를 두지 않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트라야누스와 하드리아누스는 지금의 스페인 출신이고 ,안토니누스 피우스는 지금의 프랑스 인 갈리아 출신의 골족이었습니다.    아우렐리우스의 아버지는 안달루시아 출신이었습니다. 이들은 로마에 아무 연고 없이 오직 자신의 능력만으로 최고의 지도자 반열에 오른 후 마침내 황제가 되어  역사상 가장 훌륭한 황제로 추앙을 받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스는 로마와 달리 도시의 시민은 피를 나눈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마저 마케토니아 출신이라는 이유로 시민권을 얻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문명으로 이름난 아테네도, 강한 군사력으로 유명한 스파르타도, 그리스 전체를 통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펠로폰네소스반도 밖으로 뻗어 나갈 수 없었던 이유는 “피를 나눈 사람”이 아니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시민으로 하는 로마와의 비교를 통해 구분됩니다.

카르타고의 한니발(Hannibal)과 칸나이 전투에서 맞붙어 수적으로 열세인 카르타고 군에게 로마군 7만명이 몰살당한 처참한 패배를 당한 총사령관 테렌티우스 바로(Terentius Varo) 가 패잔병을 이끌고 겨우 살아 돌아왔을 때 그는 원로원 의원과 로마 시민들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사실 바로장군의 패배는 군사적으로 무능함이 큰 원인이었습니다.    무능한 장군에게는 다시 전투 지휘를 맡기지 않았지만 유능한 데도 운이 따르지 않아 패배한 지휘관에게는 다시 기회를 주었습니다.

포에니 전쟁에서 로마와 세차례나 맞붙어 멸망한 카르타고는 전쟁에서 진 패장을 무조건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웅변가 키케로(Cicero)는 기원전 56년에 “로마 제국의 건설과 로마 시민의 명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바로 로마의 창건자인 로물루스가 사비니 사람들과의 사례를 통해서 적들을 로마 시민으로 받아들여서 라도 나라를 키워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다는 점이다.  우리 조상들은 로물루스의 선례에 따라 이방인에[게 계속 시민권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7월 둘째주 한국갤럽의 어론 조사결과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25% 부정 평가는 68%로 집계되었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 힘 35%, 더불어 민주당 30%, 조국 신당 8% , 무당층 22% 입니다.  여론조사추세를 보면 정부와 여당의 입지가 점점 더 협소 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MBN에서 주관하는 국민의 힘 당대표 선출을 위한 토론회를 지켜봤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다른 세후보즉 나경원, 원희룡 그리고 윤상현 후보 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는 모습이고 한동훈 후보가 반격하는 토론을 펼쳤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국민의 힘 비상 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되어 4.10 총선을 지휘하여 참패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대략 다른 세후보를 합한 지지율보다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이 더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시절 검사로서 박근혜 전대통령과 정부고위급 인사 약 200명 가량을 적폐청산이라는 정치적인 구호에 묶여 기소하고 재판에 회부하여 “경제공동체”등 상식적으로 잘 납득 하기 어려운 법리로 유죄를 받아 낸 전력이 있습니다.  과거 검사로서 자신의 직무에 충실 했다고 하지만 “국민의 힘” 입장에서 보면 정서적으로 거부감을 느낄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의 상관이었던 윤석열대통령도 “국민의 힘”의 정치적인 라이벌인 문재인대통령을 도왔다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도 윤대통령에 대해서도 정서적으로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는 원희룡, 나경원 그리고 윤상현 후보가 당대표가 되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의 이면에는 4.10 총선의 참패로 인한 싸늘한 민심 에도 불구하고 야당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즉 다시 말하면 권좌에 있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방파제가 되겠다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통상 강력한 변화의 시대적 요구가 있을 때 우파가 머뭇거리며 저항하는 수사적 무기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역효과 명제(perversity thesis).  이것은 무엇을 바꾸려는 시도에 대해, 실제로 의도 지 않은 정반대의 일이 일어 날 것이라고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즉, “그래 봐야 너만 힘들어 진다.”는 식이다.  예를 들면 개혁한다고 해 봐야 오히려 서민들만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항변한다.

○무용명제(futility thesis).  이것은 무엇을 바꾸려고 노력해봐야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즉, “백날 해 봐라, 아무 일도 안 벌어 진다.”는 식이다.

○위험명제(jeopardy thesis).  이것은 무엇을 바꾸려는 시도에 대해, 그것이 엄청난 위험을 불러 일으킨다고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북유럽에서 수 십년동안 안정적이라고 입증된 “복지국가”라고 하는 사회경제방식을 도입하자는 주장에 대해, 이런 정책은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자료출처.  재인용 “Hirschman 저 ‘보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웅진 지식 하우스

4.10 총선이후 “국민의 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처한 생존 환경변화로  인하여 보수의 수사적 방패를 내세우며 현상유지에만 급급랑경우 자칫 더 큰 위험에 직면할 지도 모릅니다.

여소야대의 환경아래서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2.5배 이상 높은 환경(7월둘째주 한국갤럽 여론조사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 25%, 부정 평가 68%)아래서 거대 야당과 협지조차 여의치 않은 실정입니다.  협치도 힘이 있는 쪽에서 제안을 할 때 상대방이 압력을 느끼며 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리 여소야대의 환경이라고 하지만 여당의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압도적이면 의회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대 야당도 여당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최상병 특검법과 같이 여론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은 거듭 야당의 공세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수와 잘못,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을 권력투쟁에서 패배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언제나 자기방어에 급급하고 상대를 조롱하고 야유하는 방식으로 맞대응하다 보면 진지한 대화와 타협은 설 자리를 찾지 못할 것이 뻔 합니다.

야당은 권력을 가진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는 지 비판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건전한 야당의 존재는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 합니다.  여당과 야당의 선의의 경쟁이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를 지키고 발전시킵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대 야당도 자중 자애 하며 정부여당과 절충과 타협을 통한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글의 앞부분에서 로마인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정당과 정치의 포용력, 관용, 공존 등의 미덕을

소개하기 위해서 입니다.  4.10선거의 패장이요 국민의 힘에 신참자인 한동훈후보에 대한 비토(veto)를 하고 싶은 묵은 당원들의 충동을 이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친윤만을 표방하는 새로운 당대표가 민심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윤석열대통령의 심기관리에만 급급 할 경우 정국의 격량이 일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아무튼 능력 있는 당대표가 선출되어 위기에 처한 당정관계를 수습하고 거대야당과 타협을 통하여 국정을 반석위에 올려놓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추기.  제가 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복더위 기간 동안 글방 문을 닫고 개인적인 휴식을 취한 후 적당한 때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들 혹서기에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살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