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반쪽 짜리 고시원 대책 규탄, 비주택 주민 주거지원 개선 요구 기자회견

[배고파]

1.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2. <홈리스주거팀>은 거리노숙, 쪽방, 고시원 등 홈리스 상태를 살고 있는 이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홈리스주거팀>은 매해 동짓날 즈음하여 진행되는 홈리스추모제를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파행 운영 대응,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 대응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3. 서울시는 3.18.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을 골자로 한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홈리스주거팀>은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 이후, 인간 삶에 적절한 주거가 안전한 주거임을 주장하며, 화재 대책을 넘어 비주택 거처에 적용가능한 별도의 최저주거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금번 대책은  매우 고무적인 것이었습니다.
   
   

4. 그러나 종합대책의 핵심인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은 오직 ‘고시원’에만 해당하는 기준으로, 대표적인 비주택 거처인 쪽방은 이 기준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뿐 아니라, 2018년 1월 20일 화재가 발생하여 대부분 장기 투숙객이 죽거나 다친 종로 서울장 여관 같은 숙박업소도 제외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주거기준 수립 외에도 ‘서울형 주택 바우처’ 확대,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활성화 등의 대책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높은 보증금과 별도의 가격 기준 등을 통해 차별적으로 진행되는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개선과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은 아무런 언급조차 없습니다.
   
   

5. 더욱 문제인 것은 위 대책이 완성조차 되지 않은 채 홍보부터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본 단체들은 어제 보도자료 확인 후 바로 담당부서(건축기획과 건축정책팀, 02-2133-7100)에 전화하여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의 전문, 이를 포함한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 전문을 문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측은 ‘이번에는 언론에 보도부터 하고 나중에 정책을 수립하는 역순을 취했다’며 대책 수립 완료 시기는 알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비주택 거주민을 위한 주거 대책인지 서울시의 인기를 얻기 위한 홍보 대책인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 이에 본 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기자회견을 열어, 고시원을 넘어 비적정 거주자 모두의 주거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의 반쪽 짜리 고시원 대책 규탄, 비주택 주민 주거지원 개선 요구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3월 20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시청 정문

   [ 순 서 ]

   사회 :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 발언1. 비주택 거주가구 실태와 서울시 대책의 한계

   / 이원호(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 발언2. 주거복지 현장에서 본 서울시 대책의 문제점

   / 윤지민(종로주거복지센터, 팀장)

   ❖ 발언3. 쪽방 주거실태와 주거환경개선의 필요성

   / 김호태(동자동사랑방, 대표)

   ❖ 발언4. 입주자가 본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 정책의 문제

   / 김대복(아랫마을홈리스야학, 학생)

   ❖ 기자회견문 낭독

   / 윤형우(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활동가)

   ※ 기자회견 후 면담요청서 접수 / 기자회견문은 당일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