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노조가 파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김용택 글 퍼옴)

[huknow]

철도노조가 파업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김용택 글 퍼옴)

철도노조가 ‘수서발 KTX분할’ 중단을 촉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철도노조는 사측과 마지막 협상에 실패함으로써 철도공사 조합원 2만 1천 명 중 철도공사가 필수유지업무에 배치한 8500명을 제제외한 1만2천여 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철도노조가 파업에 강행하게 된 이유는 박근혜정부가 철도노조와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철도민영화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이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예고되어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수서발KT’를 민간 사업자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민영화를 추진해 왔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보다 한발 더 나가 ‘수서발KTX’ 운영자설립과 출자 결의를 예고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12월 10일 임시 이사회를 열러 ‘수서발KTX’를 철도공사로부터 분리시켜 사실상의 철도민영화에 본격 돌입한 예정이다.

말로는 민영화가 아니라지만 정부는 지난해부터 ‘철도민영하→제2철도공사 → 철도공사 출자법인’으로 우회적인 민영화의 수순을 밟고 있다.

수서발KTX 운영법인은 철도공사가 30 % 지분을 가지고 너머지 70%도 국민연금동단 등에서 가잘 것이므로 민영화가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지금까지 민영화가 되어온 국가기관의 통신 석유 조선, 발전 가스, 중공업, 조선, 은행 등은 모든 이런 전철을 밟아왔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부지분이 100%인 국영기업에서 70% 50% 30%로 나중에는 몇 년 사이에 정부지분이 사라지는 민영화 과정을 수없이 지켜보아왔다.

결국 ‘수서발 KTX’ 운영법인을 따로 만들어 경영체제를 도입한다면 그런 전철을 밟게 될 것이고 철도공사는 수천억의 적자를 본 뒤 고강도 구조조정이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게 뻔하다.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의 철도민영화인 철도공사 출자법인을 추진하는 이유가 뭘까?

겉으로는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공공기관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한다. 정말 그럴까?

국가의 대동맥이라 할 철도가 민영화 하면 적자를 감수하고 운영하고 있는 지역이나 화물 노선은 점차 없어져 간다는 것은 외국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앞서 철도 민영화를 추진한 나라에서 철도 민영화가 되면 경영의 적자를 메운다는 명목으로 수요자에게 요금 폭탄을 안겨줬던 사례가 그렇다.

“사회적 합의 없이 철도 민영화는 없다” 이 말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했던 대국민약속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된 후 1년도 안 돼 약속을 어기고 철도 민영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철도뿐만 아니라 통신 가스 발전 상수도 등은 결코 민영화 되어서는 안 되는 국가의 동맥이자 신경이다.

경영적자를 줄인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경영부실을 떠맡은 부채를 왜 소비자에게 뒤집어 씌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KT(한국통신), 석유공사, 국민은행, 한국발전 등이 민영화 되고 나서 기업이익을 국가 국민에게 되돌려 줬는가?

결국 소수 민간자본이나 외국투피 자본들에게 송두리째 이권이 돌아가는 사례를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다.

결국 민영화는 공기업 효율이라는 미명아래 국가기간 산업을 자분에게 팔아먹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한국통신이 민영화 되고 나서 통신요금이 더 폭등하고 지나친 경쟁으로 노동자의 대량 해고와 자살 비정규직 양산을 남겼다는 선례는 민영화의 폐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노동자에게 되돌아간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 해 주고 있다.

정부의 수서발 KTX수서발 민영화도 여태껏 진행되어온 여타 국가 기간산업의 민영화 방법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특히 철도는 국가의 대동맥이라 할 만큼 중요한 국가 산업이다.

남북시대가 열리면 철도의 발전과 그 중요성은 대단하다. 평양을 거쳐서 러시아 유럽을 잇는 철도의 미래가 민영화 되어 버린다면 국민 자산의 큰 손실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또한 철도가 민영화 되면 적자를 감수하고 운행하고 있는 지역이나 화물노선은 점차 없어져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알짜배기 노선인 KTX 만을 노리고 있는 국내 외국자본에게는 이윤이 중요하지 국내 노선 폐지 지역 철도망 신설 확충은 전혀 관심 밖이다.

민영화는 국가 기간산업을 민간 자본에게 팔아넘기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수서발KTX’ 민영화는 재앙이자 국가와 국민의 불행이다.

철도뿐 아니라 통신, 가스 발전, 상수도 등이 민영화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국가의 동맥이자 신경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힘으로 밀어 붙이고 있는 철도 민영화 방침은 마땅히 철회해야 한다.

출처: 김용택의 참 교육 이야기에서 퍼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