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델타시티, 공부하기

[황사 人-박준호]

에코델타시티 양도세 폭탄 피했다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토지 보상 과정에서 부과 예정이었던 최소 수십억 원의 양도소득세가 2년간 유예됐다.

이에 따라 대저동 토마토 농가는 '세금 폭탄'을 피하게 됐고, 같은 사업부지 안에서 동별로 세금 부과 기준이 달라지는 '차별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1월부터 공익사업의 수용토지 보상 시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가 축소될 예정이었으나 법 개정을 통해 이를 연기한데 따른 것이다.

법 개정을 주도한 새누리당 김도읍(북강서을) 의원은 "에코델타시티처럼 50% 이상 보상이 진행된 공익사업은 2017년 12월까지 감면 축소에서 예외시키는 부칙을 만들어 오는 15일 입법예고된다"고 11일 밝혔다

 

에코델타시티 사업은...

에코델타시티 사업은 2010년 12월 제정된 정부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수구역으로 지정된 전국 첫 사업으로서 부산 강서구 명지·강동·대저2동 일원 11.88㎢에 5조 4,38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주택 3만 호(인구 7만 5,000명)와 도시형 첨단산업, 국제물류 및 연구개발(R&D) 기능이 도입된 복합형 자족도시, 하천·자연생태계·친수공간을 활용한 친환경 수변도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이다.

구체적인 개발 컨셉은...

첫째, ‘살고 싶은 수변생태도시’로 조성된다. 서낙동강변으로 다양한 테마의 수변공원 조성 및 경관을 연출하고, 도시 어디에서나 수변에 접근이 편리한 친환경 수변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

둘째, ‘즐거움이 있는 국제친수문화도시’로 조성된다. 상업·문화·예술·쇼핑 등의 활동이 가능한 주운수로 및 특화거리 등을 도입하여 리버프론트형 도시문화활동 공간을 조성하고, 서낙동강·평강천 등이 합류되는 세물머리 지역은 문화·공연·상업기능이 조화되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다.

셋째, ‘일하고 싶은 미래 산업물류도시’로 개발된다. 거제·사천 등 인근지역의 물류 및 첨단산업(항공, 조선 등)과 연계한 물류·교통 시스템 및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엄궁~생곡 간 도로, 간선급행버스(BRT) 도입 등 광역교통망 구축 및 자전거도로망 구축으로 산업종사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편리한 정주환경을 조성한다.

에코델타시티 2단계 공사 금년 상반기 발주

부산도시공사는 서부산 글로벌시티의 핵심사업인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의 2단계(강동동) 공사입찰을 금년 1월에 실시하고 8월에 공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2단계 사업은 발주구간을 2개로 나눠, 수자원공사가 1공구, 부산도시공사가 2공구를 각각 담당한다.

부산도시공사가 담당하는 2단계 2공구는 면적이 0.97㎢(약 30만 평)이며, 추정 공사비 약 800억 원이다.

부산도시공사는 최근 실시설계를 완료한 데 이어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 입찰방법에 대한 부산시 심의를 완료했으며, 금년 1월에 입찰공고를 하고 6월에 기술제안서 심의를 통해 8월경 계약체결 후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부산도시공사는 1단계(명지동) 4공구 공사발주와 마찬가지로 2단계 2공구도 입찰공고 시 49% 이상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적용,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지역건설업체 참여 대폭 확대

친환경 생태도시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에 지역건설업체 공동도급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12월 14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서병수 부산시장과 최계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에코델타시티 2단계 2-1공구부터 지역업체 공동도급비율을 30%까지 끌어올리는 데 합의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는 공동도급비율에 따라 가점에 차등을 두되, 지역건설업체가 30% 이상 컨소시엄에 참여해야 가점 중 만점을 주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산 소재 종합건설업체뿐만 아니라 전문건설업체, 엔지니어링업체, 전기업체, 태양광발전업체, 각종 환경사업자 등은 서울 등 수도권 대형종합건설업체들이 자본력과 우수한 기술력, 시공경력 등을 내세워 부산지역 건설공사 발주물량을 잠식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 수도권 업체는 지역 건설현장 근로자마저 자사 연고지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이 심화돼 부산경제가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에코델타시티 2단계는 부산 강서구 강동동 517만㎡ 부지에 조성되는 사업으로, 추정 사업비만 9,29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도급 저조로 논란을 빚은 1단계 추정 사업비(3,100억 원)보다 3배나 많은 초대형 공사이다.

앞서 에코델타시티 공사를 수자원공사와 함께 공동시행하는 부산도시공사는 공사 몫의 2단계 2-2공구 공사발주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차원에서 입찰공고 시 지역의무 공동도급비율로 49% 이상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헌승 의원은 “에코델타시티 공사에 부산지역업체 참여가 대폭 확대되어 수년째 깊은 불황의 늪에 빠진 부산건설업계가 회생하는 계기가 되고, 부산이 사람·기술·문화가 융성한 위대한 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에코델타시티, 정보화 도시사업 추진

부산 강서구에 조성되는 에코델타시티를 정보화 도시로 만드는 사업이 추진된다.

정보화 도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U-시티(유비쿼터스 시티)의 일환으로, U-시티는 한 도시의 안전·재난·교통 등의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 도시를 의미한다.

「U-시티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하 U-시티 건설법)」은 2008년 3월 제정됐고, 에코델타시티 조성의 근거가 되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2010년 2월에 제정돼 친수구역으로 조성한 도시에는 U-시티 개념이 포함되지 않아 에코델타시티에서는 U-시티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다.

이에 수자원공사는 내년 3월 에코델타시티를 U-시티 건설법에 포함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에코델타시티 정보화 도시 추진사업에는 2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수자원공사에서 이를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정보화 도시 추진사업은 ▲U-교통 ▲U-방범·방재 ▲U-시설물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

U-교통은 교통상황에 따른 신호 제어, 대중교통 환승 정보 등의 서비스다. U-방범·방재는 도시출입로에서의 범죄차량 차단, 낙동강 범람 정보 제공 등을 포함한다.

U-시설물은 조명시설 원격제어, 상수도 단수 정보 등을 총괄하는 기능을 갖추게 된다.

이 사업은 금년 설계에 들어가고, 2017년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인프라가 갖춰지면 U-교통은 부산시교통정보서비스센터, U-방범·방재는 강서구, U-시설물은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각각 관리를 맡는다.

부산시 서부산개발국 한기성 에코델타시티개발단장은 “에코델타시티 정보화 도시 추진사업은 일종의 도시 인프라 구축사업의 일환”이라며 “교통·방범·시설 등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줄 수 있어 편의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용근]

감사합니다..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