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선거무효소송 기각 판결 받아들일 수 없어" ㅡ 독재국가 남한?

[정상국가]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기각 판결 받아들일 수 없어" ㅡ  독재국가 남한?

인 세영

2022.7.28

기각 판결과 법정의 분위기

3년째 끌어온 4.15총선 부정선거의혹 선거무효소송의 판결은 단 1분만에 끝났다. 

28일 서초동 대법원 법정에서 오후 2시에 진행된 선고기일에서

대법관 4명은 기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기각"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방청석에서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시민 방청객의 거센 항의와 함께

경비원과 몸싸움이 일었다. 

판결을 내리려던 판사들은 실내가 소란스러워지자 모두 급히 퇴정했다

결국 기각이라는 말만 남긴 채 도중에 나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방청객의 거센 항의는 30여분간 이어졌으며,

대법원 앞에 모여있던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민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졌다. 

좌측부터 천대엽, 임유숙, 조재현 대법관

언론의 보도

방청석을 비롯해어 법원 내부에는 어디에도

주요 언론사들의 취재 기자는 보이지 않았는데,

기각 판결이 나오기가 무섭게 기사가 쏟아졌다. 

모두 미리 작성해 놓은 듯한 한결같은 문구로 기각의 이유를 적었다. 

본지가 방청석에서 들었던 판사의 기각 사유와는 전혀 달랐다.

판사는 아예 기각 사유를 말하지도 않고 들어가 버렸는데,

주요 언론에서는 기각 이유에 대해 주저리 주저리 설명을 달아놓았다.

사전에 미리 판결문을 입수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대법원 앞 분위기 

전국에서 올라온 시민들 1000여명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재판 2시간 전 부터 모여서 대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바랬다.

그러나 기각 판결이 나오자 시민들은 분노하며 크게 동요했다. 

주변에는 경찰 버스 20여대가 시민들을 둘러싸고 경찰관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원고인 민경욱 전 의원과 변호인단은

재판이 끝난 직후 대법원 앞에 모인 시민들에게

판결 결과를 설명하면서 대법원의 판결의 부당함에 울분을 토했다.

향후 전망 

4.15총선이 명백한 부정선거라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생각했던 시민들의 충격은 크다.

특히 재검표에서 나왔던 다양한 비정상 투표지를 비롯하여

각종 영상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대법관들이 기각 판결을 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죽었다." 라는 격앙된 반응이 나온다. 

특히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단위로 모여서

지난 3.9대선과 6.1지방선거에서

필사적으로 부정선거를 막아온 시민들의 실망감은 이루말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자행되었던 부정선거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갖고 있던 우파 시민들 사이에서는

곧바로 검찰과 경찰이 본격적으로 부정선거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으면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민경욱 전 의원을 비롯해서

황교안 전 총리 등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해 매진했던 거물급 정치인들과,

소송을 제기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향후 부정선거 진상규명 운동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지지율로 볼 때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우파 국민들의 관심사가 모아지고 있다. 

 https://youtu.be/tfXXy1rCtwo

4.15총선 부정선거 없었다 최종 판결, 시민들 "인정 못 한다

수사도 안 하고 누가 부정선거 저질렀는지 모르겠다??

수많은 증거들 중 빳빳한 투표지로만 총정리 해봤습니다!

미디어A10시간 전(수정됨)

< 4.15 총선 인천연수을 선거무효 판결에 즈음하여 >

2021년 6월 29일 새벽 3시경 배춧잎 투표지를 발견한건 법원 직원이었다.

유난히 긍정적인 대법원 연구관(부장 판사)님이라

흔쾌히 배춧잎 투표지를 여러 사람에게 보여줬다.

새벽에 소란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법원 사진 촬영 직원이 사진찍어서 배포하기로하고 증거물로 봉인했다.

그런데, 대법원이 몇주 지나자 현장 촬영한 법원 디지털카메라 사진을 전부를 지웠다.

증거 인멸 시도였다.

그러나, 당시 이 투표지를 지켜본 사람이 너무 많았고

중요한 부분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재검표 현장을 빠져나와 대검에 곧장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배춧잎 투표지는 실물 투표지가 아니라

실물 투표지를 스캔 후

전부 재출력하여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재검표용 투표지였기 때문이다.

사전투표지 전체를 바꾸기 위하여

개표시 스캔한 디지털 이미지와

가짜 투표지 이미지를 편집하고,

전체 디지털 인쇄를 하고

재단하여 법원에 가져온 것이다.

사건 초기에는 가짜 투표지를 인쇄하다 잘못하여 겹쳐 인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였다.

그러나, 뒤이어 나온 배추잎 투표지, 화살표 투표지를 관찰하니

디지털 인쇄될 이미지 자체가 이미 편집되어 있었던 것이다.

소위 말하는 포토샵으로

편집한 이미지, 뽀샵인데

이런 배춧잎 투표지 이미지가 나온 이유는

포토샵으로 투표지를 정성껏 편집을 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제작한 이미지 처리 프로그램으로

일괄처리하다 발생한 실수다.

하태경이가 투표지가 나오다 걸려다고 하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다.

엡손 라벨프린터는 자동배출, 자동절단 기능이 있어서,

정상적인 길이로 절단이 되었다면 이미 정상 배출이 되었다는 것이다.

결론은 중앙선관위와 중공선관위의 합작,

콜라보, 뽀샵질이 배춧잎 투표지라는 결과다.

뽀샵질이 필요했던 이유는

개표 결과에 맞게 기표를 옮겨야했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이런 사실을 뻔히 알고 있다.

알고 있으면서도 수사 개시도 못한다.

그 이유는

침묵, 방조 공범이 본인 포함

검찰 수뇌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대법원과 중앙선관위는 어떻게든 배춧잎 투표지의 조작,

편집된 사실에 대하여 함구하거나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해왔다.

이 문제를 바로잡는데는

결국 양심이 깨끗한 시민들의 주먹, 몽둥이 밖에 없다.

애국 시민들이 더운 여름 날씨에 더위를 더 먹을까 염려된다.

부디 양심이 깨끗하고 정직한 시민은 분노는 할지언정 좌절은 말자.

진실의 힘을 믿자.

정직한 자유시민들은 부패한 선거범죄자 정치인들 모두 잡아서

사형시키고 새 나라의 주인공이 되자.

타락한 정치인들에게 빌붙지 말자.

정직하고 거짓에 타협없는 자신과 진실의 힘을 믿자. 제발.

[정상국가]

https://cafe.daum.net/freemicro/QnxH/673
4억 쓰고 알게된 사전투표, 전자 개표기 진실

[정상국가]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4757
응답자 32.3%, 4.15는 부정선거"

2021.10.07

[정상국가]

https://youtu.be/4EdlvlrWc_o
하태경과 중앙선관위의 배춧잎투표지 제작 억지 변명 거짓말

2022년 7월 29일(금)
미디어A

[정상국가]

https://youtube.com/shorts/PvxCF1ozsTo?feature=share
역사적인 날 /
공정선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지고 말았다 /
사법적 구제 불가능한 나라가 되다

[정상국가]

https://youtu.be/RxijXYEwRxE
재심청구, 감사원 감사, 경찰ㆍ검찰 조사 등 이뤄질듯

[정상국가]

https://youtu.be/bmNLqTmOftg
인천연수을 선거무효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2022년 7월 29일(금)
미디어A 라이브

[정상국가]

https://youtu.be/nGiAcYq6sbU
[황교안 대표 대법원 앞 투쟁]
민경욱 4.15총선 부정선거 기각 판결,
애국시민들은 "인정 못 한다" (유튜브연합회)

[정상국가]

https://youtu.be/tfXXy1rCtwo
4.15총선 부정선거 없었다 최종 판결, 시민들 "인정 못 한다

수사도 안 하고 누가 부정선거 저질렀는지 모르겠다??

[정상국가]

https://cafe.daum.net/freemicro/QnxH/662
이 나라는 국회의원이 아닌 국민들 나라다 이광요

[정상국가]

하늘궁 무료 급식소 ㅡ 유튜브


https://youtu.be/nsw4-lg87HU
전설적 국회의원이 허경영을 만나러 하늘궁에 나타났다고!?

40년간 무료급식소 운영하는 한국의 페스탈로치 허경영

[정상국가]

https://cafe.daum.net/freemicro/QnxH/649
천원의 기적은 혁명이다, 참여하면 돈 걱정없이 살수있다?

누가 지지율 1위??

[정상국가]

https://www.yna.co.kr/view/AKR20220729056401001?input=1179m
尹대통령 '잘한다' 28% '못한다' 62%…30%선 무너져[한국갤럽](종합)

2022-07-29

[정상국가]

https://youtube.com/shorts/8k7E0Vau8yc?feature=share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 / 아직 모르겠습니까?

[정상국가]

https://youtu.be/2esJxBptIg0
7월 29일 대법원 판결이 갖고 있는 의미?
인천 연수을 선거무효소송의 최종 판결

[정상국가]

https://youtu.be/uwYYV1LqZ48
선거 조작에 동원될 종이 비용과 차량, 인원

2022년 7월 29일(금)
미디어A 라이브

증거가 잇는데 선거무효 기각한 대법관 처죽여야 한다.
윤도 쳐 죽여야 한다고 발언.

개표조작하는데 2억이라고 설명.

[정상국가]

https://youtu.be/P9lsH3S4F4k
국민의힘 권성동, 대법원 기각 판결 존중한다 "종결짓다"

[정상국가]

https://youtu.be/ypvGoGj1Yno
연수을 재검표에 나타난 붙어있는 투표지 (똑소리 나며 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