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총평과 간단 해설＞

[이재철]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험생들이 형사법 사례형 시험이 어려웠다는 말을 듣고 나름 걱정을 하다가 어제밤 늦게 사례형 문제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문제들이 강의시간에 설명했던 내용이라 내심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특히 적법성의 착오와 관련해서는 「범죄체계론과 착오론 특강」에서 이야기했었고, 전문법칙과 관련해서는 「전문법칙 특강」에서 다루었던 내용이며 기타의 내용도 최신판례 강의 등에서 다루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쏘아놓은 화살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안정적인 합격권에 들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정때까지 잠시 쉬신 후에 바로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증을 받아들기 전까지는 수험생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기본서와 기본강의 위주로 공부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러저러한 생각으로 발표 이후에 시작하면 다시 암기장 등 요약서로 공부하시게 되고, 그 결과가 좋을 확률은 많지 않습니다.

아래에 2025년 형사법 사례형 시험 총평과 문제에 대한 간략해설을 게재하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열심히 노력하신 여러분들이 합격하기를 기원합니다.

<2025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총평과 간단 해설>

Ⅰ. 총 평

2025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총평을 적으려고 하였으나, 황남기 선생님이 어제 날짜로 애프터로스쿨에 게재해주신 공법 사례형 해설의 총평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 이를 인용합니다.

아래는 황남기 선생님의 공법 해설 중 총평 부분 인용 -

어려운 시험을 치른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시험은 기본서를 전반적으로 공부한 수험생들에게 유리한 시험이었습니다. 기본서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쟁점을 차분히 공부했다면 답안을 작성하는데 수월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약서를 찍어서 공부한 수험생들에게는 문제의 취지를 파악함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문제의 주제나 수준은 출제자들이 고심해서 선별해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선택형 문제도 그랬고 사례형문제도 기본서를 전반적으로 공부하지 않고는 대응하기 힘든 시험이었습니다. 마음이 급한 건 알겠지만 하나씩 차분하게 해결해야지 시간이 없다고 요약서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항상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실력과 활용능력을 착실하게 쌓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고 확실한 수단입니다.

Ⅱ. 형사법 사례형 문제에 대한 개별적 검토

1. 고득점을 위한 답안 작성 방법

답안에 적어야 할 내용에는 ① 단순기술사항과 ② 쟁점사항이 있습니다. 답안을 작성함에는 단순기술사항은 간단히 적으시고, 쟁점사항은 학설과 판례 등을 검토하며 적극적으로 적어주셔야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배점이 큰 쟁점들이 모든 문제에 포함되어 있어 기본 실력을 충실히 쌓은 분들에게 유리했던 시험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2. 개별적 검토

★ 표시는 쟁점이 있는 부분이므로 학판검(목차는 잡지 않더라도)으로 적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1문]

1. (30점)

⑴ 乙의 죄책 ①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미수 불성립 ②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 ③ 보통살인죄의 미수

⑵ 甲의 죄책 ① 정범과 공범의 구별 ② 현주건조물방화치사미수죄의 교사 불성립 ③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의 교사범 ④ 존속살해미수죄의 교사범 성립 여부 – 공범과 신분★

2. (20점)

⑴ 乙의 죄책 – 제3자 뇌물교부죄 ⑵ 丙의 죄책 ① 1,000만 원에 대한 제3자 뇌물취득죄의 성립 – 전달했어도 별죄 성립하지 않음 ② 2,000만 원에 대한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3. (10점)

⑴ 공동정범 ⑵ 간접정범 등 검토★

4. 1) (12점) ① 친고죄의 고소전 수사★ ② 자진출석자에 대한 긴급체포★

4. 2) (8점) 고소의 추완★

5. 1) (10점) 일부파기와 전부파기★

5. 2) (10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제2문]

1. (20점)

⑴ 乙의 죄책 ①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 합동절도 ★ ② 절도죄의 기수 ③ 준강도 ④ 강도치상

⑵ 甲의 죄책 ①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 합동절도 ②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 – 불인정 ★ ③ 합동절도의 기수 ④ 준강도죄와 강도치상죄의 성립 여부 – 판례의 태도 ⑤ 판례에 대한 학설의 비판 – 준강도는 고의범, 목적범 등 ★

2. (15점) ① 특수강도치사 ②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③ 비유형적 인과관계

3. (10점) ⑴ 乙에 대한 증거능력 - 제316조 제1항 ⑵ 甲에 대한 증거능력 - 제316조 제2항 ★

4. (20점) ★ 범죄체계론과 착오론 응용

① 처벌조건설 – 유죄 ② 고전적 범죄체계 – 유죄 ③ 신고전적 범죄체계 – 위법성 인식 도입 – 법률의 착오 ④ 신고전적 범죄체계 –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의 도입 – 구성요건적 착오 ⑤ 목적적 범죄체계 –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도입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등

5. (15점)

⑴ N 클라우드에서 다운로드받은 자료 – 압수영장의 범위 ⑵ 태블릿 PC – 참여권보장

6. (10점) 제312조 제4항

7. (10점) 공판중심주의, 직접주의 등과 관련된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