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협 수석대변인]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헌재재판관 즉각 임명하라

[오직 조국]

헌법재판소가 오늘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에 대한 권한 침해라고 결정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은, 헌재의 오늘 결정을 존중해 즉각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라고 했더니 내란수괴 윤석열을 대행한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마 후보자 임명 거부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천해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마 후보자를 자기 맘대로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추천 재판관 1명씩만을 임명하고, 마 후보자를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심판에 혹시라도 불리하게 작용할까 두려웠기 때문 아닙니까? 윤석열로부터, 혹은 ‘내란의힘’이라 불려도 손색없는 국민의힘으로부터 압박을 받았습니까? 혹시 윤석열의 대통령직 복귀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겁니까?

최 대행은 국정의 불안정성, 불확실성 완화 등 꼭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등 하지 말아야 할 일만 골라서 했습니다.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짧은 임기의 대통령 권한대행 중 ‘헌법 위반’까지 했으니, 수십년 공직생활 중 가장 부끄러운 멍에가 될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미심쩍은 행적과 관련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최 대행은 이제라도 국민과 국가를 위해 제 할 일을 하길 바랍니다. 헌재 결정을 존중해 마은혁 후보자를 바로 임명하는 것으로, 새 출발을 다짐하길 바랍니다.

2025년 2월 27일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김보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