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쿤스·크레이머 상원의원, 미국 및 해외 제조업 ‘탄소배출강도’ 연구 법안 발의

[힘힘]

美 쿤스·크레이머 상원의원, 미국 및 해외 제조업 ‘탄소배출강도’ 연구 법안 발의

O 6월 7일 수요일, 미국의 크리스 쿤스(Chris Coons) 상원의원과 케빈 크레이머(Kevin Cramer) 상원의원이 미국산 제품과 수입 제품의 탄소 배출 강도를 행정부가 연구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함.

- 쿤스 의원은 성명을 통해 ”‘신뢰할 수 있고 객관적이며 검증 가능한 배출 강도 및 투명성 제공 법안(Providing Reliable, Objective, Verifiable Emissions Intensity and Transparency Act)’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여 미국이 더 깨끗하고 효율적인 제조에 투자함으로써 얻게 되는 기후 혜택을 정량화하고, 중국과 같은 국가가 철강처럼 배출량이 많은 제품 생산에 대해 책임지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힘.

- 쿤스 의원은 미국 상원의 초당적 단체인 기후솔루션코커스(Climate Solutions Caucus)의 공동 의장을 맡고 있으며, 미국 탄소 국경 조정 법안도 주도적으로 지지하고 있음.

- 수요일에 제출된 법안의 공동 발의 의원은 상원의 셸던 화이트하우스(Sheldon Whitehouse), 빌 캐시디(Bill Cassidy), 앵거스 킹(Angus King), 리사 머코스키(Lisa Murkowski), 마틴 하인리히(Martin Heinrich), 린지 그레이엄(Lindsey Graham), 존 히켄루퍼(John Hickenlooper) 의원임.

- 이 법안은 미국 에너지부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 상무부 등과 협력하여 미국이 생산하는 특정 제품의 탄소 배출 강도와 다른 국가가 생산하는 동일한 상품의 탄소 배출 강도를 종합적으로 비교 연구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연구의 대상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리튬 이온 배터리, 태양 전지 및 패널, 핵심광물 등임.

- 발의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외국에서 생산된 것보다 청정 제품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연구는 무역 정책을 통해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며, 미국 생산자와 제조업체를 위한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밝힘.

- 이 제안은 USTR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에 철강 및 알루미늄 부문의 탄소 배출 강도에 대한 연구를 요청한 데 이어 나온 것으로, USTR은 이러한 노력이 해당 산업에 대한 EU와의 무역 협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 쿤스 의원실에서 별도로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미국철강협회(American Iron and Steel Institute), 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 기후리더십위원회(Climate Leadership Council) 대표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 제안을 환영함.

- 미국 철강협회의 케빈 뎀시(Kevin Dempsey) 회장 겸 CEO는 성명을 통해 “최근 몇 년간 다른 유사한 분석 결과를 통해 미국산 철강이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철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정부 주도의 연구를 통해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미국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확보하며,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글로벌 제조업체들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향후 입법에 활용할 수 있는 연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