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겨누는 두 개의 칼, 김 여사와 의대 증원

[이진영 칼럼]尹 겨누는 두 개의 칼, 김 여사와 의대 증원 ‘탈원전 자해극’ 닮은꼴 의대 증원 윤 정부 ‘황태자’ 김 여사 리스크 VIP 오판에 입 닫은 천민 공직윤리 이대로 가면 불행한 대통령 될 것  원전 세일즈 외교는 윤석열 정부의 최대 성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최근 필리핀을 국빈 방문해 바탄 원전 재개 타당성 조사 MOU를 체결했다.  중동 유럽에 이어 동남아에도 원전 진출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지난달 말에는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 소식에 20%까지 내려갔던 지지율이 23%로 반등했다(한국갤럽). 하지만 원전으로 벌어들인 돈과 끌어올린 지지율을 의대 증원과 김 여사 문제로 다 까먹고 있다.  이번 보건복지위 국감은 ‘의대 국감’이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올 2월 ‘의대 2000명 증원’ 발표 후 다음 달 초까지 의료 공백 수습에 투입되는 재정이 2조3448억 원이다.  이와는 별개로 의료개혁에 총 30조 원을 쓴다지만 의료 체계가 붕괴 직전인 데다 개혁안 설계가 잘못돼 혈세만 날릴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602f53f779990b2ee2cecf0510c05f001f9fdd3f"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602f53f779990b2ee2cecf0510c05f001f9fdd3f" data-origin-width="640" data-origin-height="371"></div>----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있다---- 그 돈의 반의 반만 필수의료 원가 보상에 썼더라면 이 난리를 겪지 않고 의료 질도 좋아졌을 것이다. 대통령 긍정 평가 이유 1위였던 의대 증원은 부정 평가 1위로 바뀌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이번 국감은 ‘김건희 국감’이다.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 채택된 증인만 69명이고, 김 여사 의혹을 다루는 상임위가 17곳 중 10곳이다.  행정안전위는 대통령 관저 증축 의혹, 법제사법위는 디올백 수수 등 의혹, 정무위는 김대남 낙하산 인사 개입 의혹, 국토교통위는 양평 고속도로 개발 특혜 의혹, 교육위는 석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 문화체육관광위는 KTV 문화행사 황제 관람 의혹을 다룬다.  여당은 “이재명 방탄 국감”이라고 비판하는데 10개 상임위가 다종다양한 김 여사 의혹들로 난타전을 치르고 나면 대통령 지지율만 더 떨어질 것 같다. 의대 증원과 김 여사 문제가 정부의 최대 성과만 까먹고 말까. 지금으로선 윤 정부를 겨누는 두 개의칼이 돼 치명상을 입힐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치학자들의 공저 ‘한국의 불행한 대통령들’에는 희망으로 시작했으나 불행하게 끝난 역대 대통령들의 공통적인 패인이 나온다.  ‘5년 임시직’으로서 역대 정부를 계승 발전시키겠다는 겸손보다는 ‘대권 잡았으니 새로운 세상 만들겠다’는 오만, 대통령 권한을 제 것인 양 휘두르는 ‘황태자’와 측근들, 대통령의 오판을 바로잡지 않고 편법을 써서라도 실행시켜 자리보전하는 천민 공직 윤리다. 의대 증원과 김 여사 문제에서도 확인되는 요인들이다. 의료 붕괴로 가고 있는 ‘무데뽀’ 의대 증원은 영화 한 편 보고 강행했다는 전임자의 ‘탈원전 자해극’을 닮았다.  대통령이 “2000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라고 선언한 후 참모와 장차관들은 국민 건강이야 어찌 되든 ‘숫자 지키기’에 올인하고 있다.  그 결과 의료개혁으로 살리고자 했던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부터 죽어가는 중이다.  당장 내년도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공백 사태가 예견되자 “의대 5년제 단축”까지 발표했다가 “대통령 임기나 단축하라”는 비난을 샀다.  수술 대기 줄 더 길어지고, 초과 사망자 집계 나오고, 내년 의대 신입생들까지 교수도 시설도 형편없는 학교에 실망해 집단 휴학에 동참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대통령 부인은 그냥 가족에 불과”하다며 ‘내조형 영부인’을 시사했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11bb6a2c33c992635492268a6aeaa4402d8c28ec"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11bb6a2c33c992635492268a6aeaa4402d8c28ec" data-origin-width="620" data-origin-height="463"></div>---- “대통령 부인은 그냥 가족에 불과”---- “제 처는 정치하는 걸 극도로 싫어했다” “(주요 정치적 결정을 할 때 부인과 상의) 잘 안 한다. (아내가) 섭섭하게 생각할 때도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김 여사의 행보는 ‘내조형’보다는 ‘황태자’에 가까워 보인다. 공개적으로는 ‘개 사육 농장주 폐업 지원’과 ‘전 국민 마음건강 투자’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정부는 총사업비가 각각 3562억 원, 7892억 원인 양대 ‘김 여사 사업’에 예타 면제까지 해주었다.  밀실에선 공천과 인사 개입설에 “용산 십상시 쥐락펴락설”까지 터지고 있다.  역대 대통령 부인들이 알게 모르게 남편 하는 일에 관여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희호 여사는 장상 국무총리 내정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된 적도 있다.  하지만 알게 모르게 하는 것과 녹취록을 통해 온 국민이 다 알도록 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 정치적 파장이 전혀 다르다. 역대 대통령을 보좌했던 이들은 청와대에 근무할 땐 “청와대는 높고 세상은 넓다”고 했다가 나중엔 “청와대를 나와 보니 세상이 넓은 줄 알겠다”고 했단다.  듣기 좋은 보고만 올리는 참모들에 둘러싸여 ‘모르는 것도 못 할 것도 없다’고 자만하는 것 아닌가. 용산 밖 넓은 세상의 성난 민심을 외면했다가는 또 한 명의 불행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 </li></ul>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849de21a10b3dabece2d21777224ac44ed1c6920"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849de21a10b3dabece2d21777224ac44ed1c6920" data-origin-width="135" data-origin-height="186"></div>이진영 논설위원[출처 : 동아일보]  [댓글 ] 지나가다까비가나는 정치는 잘 모르지만 이재명 죄가 있으면 벌써 검찰에서 잡아 갔을건데 뭐 죄가 없으니 아직 이렇게 있는거 아닌가왜 이런 걸 질질 끌고 있는지 알수가 없네증거를 가지고 잡아가야지 검찰은 뭐하고 있는지반대로 죄가 없다는 얘기 아닌가맨날 죄가 있는것 처럼 얘기하면서  지나가다까비가뭘 하나 할줄 모르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들이 고통 당하는 건 당연한 거지누굴 탓하랴고통이 뮌지 당해봐야 아~~ 하는 거지자기가 왕조시대 왕이나 되는 줄 큰일 날 거다두고 보세요.뭐 한 두가지 일을 저지런 거 아닌듯좀 더 있으면 막 죽어 나갈 겁니다. 늘행복한사람김건희 문제는 어찌보면 이죄명 범죄 혐의와 주변의 서너명 자살한 것에 비하면 새발의 피인데 참 야박하게 논란이 크다.그렇더라도 작금은 이 여인 때문에 나라의 온갖 이슈가 해결되지 못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이죄명 이슈도 묻혀갈까 걱정도 되고… 검찰에서 기소해 법정 심판을 받게 하는게 유일한 답일거 같은데 윤통과 그 주변 간신들이 안할 것 같고 계속 꼬여만 갈 것 같아 걱정이 앞선다.현명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이러한 파렴치한 인간들이 정치를 못하게 해야하는데 언제나 그런 날이 올런지… 입짧은망고9041년에 200조 건보비 실손을 처먹는 의사들에 겨우 30조에 비교하네.그걸로 해준다고 없는 의사가 생기냐? 너 같으면 같은 값이면 가성비 좋은 비바이탈과로가지 그러다 보면 나중에 건보비는 천정부지 오른다.너는 보면 지식의 칼이 말한 의협의 거마비를 받은 언론인중에 한 명 같다.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의대생 증원한다고 발광하는 이런 나라는 없다.지 사고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여자이런 기자가 자기는 절대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은다는 무오류의 확신에 빠져서 이따위 기사를 쓰지보복부를 취재해봐 왜 의대생 증원을 해야 하는지 예쁜봄38무능하고 사악한 대통령. 탄핵가도 싸다 winterreise의대증원은 윤석열 정부를 지탱해 주는 밑바닥 민심 아닌가!! 달나라 깄다온 개좌인가?? 잠 자다가 봉창을 또... 얌전한햇님0985상판하고는 이딴 녀ㄴ이 논설위원? 동아야 애쓴다~ 윤대통령은 조중동 세무조사 해서 홀랑 벗겨야지. 사주놈들 more4more썩은 가지는 치유를 하거나 잘라야 한다. 지금은 잘라야 할 때이다. 돌아갈 수 있는 시기를 놓쳤고 다리를 불태웠다. 돌아갈 수 없다. 윤석열의 다리로는. Greatstupid아마추어 급조정권의 한계.당초 대통령이 될줄 알았겠나?문가 덕에 검찰총장도 되고 또 대통령에 된거잖나.똘i 솔방울줍기의대증원 당연히 지지하고요... 죄없는 김여사 적극적인 활동 응원합니다. 알로 얄루의대증원 2천명을 바이블인양 절대 고수하던 정부가 왜 당장 내년도는 1500명밖에 모집하지 못하는가? 이건 버럭 윤석열 2천명이란 증거다. 모순 덩어리인 의료개혁. 의대 증원만 하면 의료개혁된다는 아메바 정권이다. 이러니 국민 혈세만 줄줄 내고 의료체계는 뒷걸음질 하는것 back2you역대 대한민국 정권 중 이렇게 바보 같은 정권은 처음 봅니다.잘 하는 건 하나도 없고 자고 나면 김건희 의혹이하나씩 터져 나오고, 김건희 사건은 대통령이 거부권으로틀어막고, 국힘당은 김건희 방탄에 올인하고,이게 제대로 된 정권인가요? 최후보루내가 선택한 대통려이었지만...지금 너무 너무 후회함.. 이렇게 벤뎅이 속인 줄 몰랐고 마눌 하나 제대로 관리 못 하는 팔불출 일줄이야... 정말 자유 우파로의 정권 재 창출이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닌지? 너무 안타까움... 학꼬방의대 증원 여기서 멈추면 죽도 밥도 안되고...윤대통령도 바로 탄핵 행이다...무조건 밀어 부쳐야 한다!! YerimRunaway탈원전 자해극? 니 눈엔 아직도 탈원전이 진짜로 있었던 거 같으니? 학꼬방이진영은 여성할당제로 동아일보 논설위원 됐냐? 오늘날의 의료붕괴는 오랫동안 누적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결과물일 뿐인데...논설위원씩이나 되서 그런 걸 모른단 말인가? 어쩜 이리 단세포적인 글이 있단 말인가?! 학꼬방지금의 의료붕괴는 김대중 정부의 지역 직장 의료보험 통합에서 시작해서 30년간 역대 정부의 악수와 방치 속에서 누적된 결과이자 만성 질환이지...이게 왜 윤석열 정부 탓이냐? 의대2,000명 증원이야말로 현실적으로 최선의 해결책임을 모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