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특별 교부금 6조원을 자기 맘대로 전용 사용했다.

[하늘 사랑 2]

아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그에 따른 전 국민의 애도와 추모 물결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검은 돈을 받고 자살한 대통령이란 표현을 써 가며 비난을 하시더군요.

그 아래 제가 문재인 수석의 인터뷰를 통해

일련의 과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자녀들의 미국 거처 확보를 위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권력을 이용한 뇌물 착복으로 볼 것인가의 법리적 논쟁은

검찰의 수사 종료로 물건너 갔지만,

아직까지도 지인으로 부터 생활 자금을 차용한 것을 두고,

법전에도 없는 포괄적 뇌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선 각자의 판단에 따라야할 것입니다.

그 판단을 위해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청와대 예산인 대통령 특별 교부금 1조 2천억에 대해 이야기 해 보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소위 통치자금이라고 하는 "대통령특별교부금"을 국가사업 필요한 행정기관에 내놓았습니다 이 돈은 오로지 대통령 재량에 달려있는 자금입니다

노대통령,특별교부금 폐지 검토 지시=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03년 3월24일 행정자치부에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특별교부금을 폐지해 보통교부금에 흡수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합니다.

노대통령은 당시“특별교부금은 원칙 없이 정치적 선심사업에 사용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특별교부금의 배분기준을 재검토해 자의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없도록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도 특별교부금이 권력층의 쌈짓돈처럼 사용돼왔다는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셈이고, 하지만 특별교부금 제도는 폐지되지 않고 규모와 운용방법 등만 조금씩 변해왔는데,  2003∼2004년에는1조원이 넘던 특별교부금 규모가 2005년부터는 7000억 원대로 축소됐고 사용 용도도 재해 대책비와 특정 현안비로 단순화 되고. 2007년 하반기부터는 특별교부금이 도로개설 등 지역개발보다는 사회복지·문화 사업에 집중 지원되도록 했고 심사와 사후관리도 강화했습니다.

"결국, 그 돈은 2003년 태풍 매미 피해가 났을때 그 돈으로 복구사업비로 사용했답니다.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자신은...단 한푼도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마음대로 사용 할 수 있는 1조원 넘는 돈을 국민들의 피해보상에 사용하게 지시를 한 그가 부인이 알리지도 않고 자녀들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지인으로 부터 13억 정도를 차입한 것에 분노하고,부끄러워하고 지지자들에게 미안해 하며, 삶을 스스로 정리했습니다.

이 교부금은 과거의 관례로 보면 대통령 금고라 보면 됩니다...통치자금 성격의 ..대통령이 전달하던 금일봉이나 시혜성 사업자금들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이 자금의 성격상 자녀들과 관련해서는 과거에는 경호실이 자녀거주 해외공관(영사관)을 통해 집을 알아봐 줍니다..그 돈은 물론 저 자금에서 지급하고, 대외공관시설이나 국정원 자산으로 잡았겠죠. 표시도 안나는 돈이었으니 노무현은 그것을 못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또 저라면 아마 그 돈에서 떼어 공관 자산 명목으로 구입하던지 렌트하고, 임기 마칠 때까지 거주하게 한 다음 퇴임 직전 자금을 정리했을 것 같습니다. 자금 내용의 성격상 들어나지도 않고, 비난받을 이유도 없을 것 같구요. 그런 것 조차도 싫어 했던 그였기에 나중에 부인이 자기 몰래 돈을 마련해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하고 낙담했을 건 당연했을 겁니다. 

이런 바보같고, 자기 혼자 잘난 남편을 둔 죄로 맘 졸이며 몰래 돈 구하고,

세상에 알려진 뒤에는 남편의 신념과 철학 가치가 꺽여진 것에 대해

매일같이 눈물 흘리며 미안해 했을 권여사님의 맘 고생이 눈에 선하게 그려집니다. 

물론 이 사실을 알고서도 비난하는 사람들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그의 죽음에 대해 시작과 끝까지를 특검을 통해 밝혀 졌으면 합니다.

[멜로디무역]

그랬군요....... 고맙습니다. 알려주셔서... 그리고 이명박은 뭘로 사용하는지 꼭 알고 싶습니다.

[하늘 사랑 2]

저도 궁금지네요..

[오감이]

그러게요....어디다 쓸지 ...참..

[오감이]

저런 큰돈도 건드리지 않으셨던 분인데 검은돈 받았다고 비난하는거 보면...참 비난하기전에 자기자신들은 얼마나 깨끗한지 점검좀 해보았음 좋겠습니다..

[지리산운해]

손으로 하늘을 가릴수는 없습니다. 현 정권의 손발이 되어 움직이는 검찰 과 조중동 그들은 반드시 심판 받아야 합니다. 평범한 시골 노인으로 살고자 했던분을 죽음으로 몰아간 그들...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돼지삼형제]

동감입니다. 이명박은 반드시 후회할날이 올겁니다..

[남궁환]

동감합니다. 하늘은 알겁니다.

[실크로드]

새론 소식 알려 주셔서 고맙네요. 맘이 찡하네요.이런 분을 몰라 뵙고 에구 맘 아파라~~~~

[CNSZ]

노통 은 똑똑 했지만 가난하여 대학갈 생각은 엄두도 못했죠...상고 졸업후 9년 동안 사법고시 에 매달려 법대 나와도 어려운 고시에 합격 했죠 ...하지만 ..그는 돈을 쫓기보단 ...없고 힘든이를 찿아 변호사 가 됩니다.... 노통 은 물질 보단.. 험한 삶을 찿아다니 는 그런 태생 천성 아닐까요 ..?

[어쩌지]

어느 한 교인이 (전도사 ) 이런말을 하데요 노무현 대통령이 죽은건 예수를 안믿어서라고 ... 그럼 최 진실과 안 재환은 교인이라 그리 처참하게 죽었답니까.... 말 같은 소릴해야지....참나....

[실크로드]

멀쩡한 사람을 바보를 만드는 교회군요. 그런이들 더러 있던데요.미신적인 신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교인들...

[베리]

이젠 종교까지 넣어서 소설을 만드시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