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미래산업전략 심층 분석 - 영국 정부, 지난 11월 27일 영국의 미래 산업 전략을 담은 백서(White Paper) 공개 -

[수봉]

영국의 미래산업전략 심층 분석

2017-12-08 배열리미 영국 런던무역관

- 영국 정부, 지난 11월 27일 영국의 미래 산업 전략을 담은 백서(White Paper) 공개 -
- 영국의 미래 산업 전략 목표는 생산성 향상 - 
- 인공지능, 청정기술, 미래형 이동수단, 고령화 사회를 4대 도전과제로 설정 -

□ 영국, 산업전략(Industrial Strategy) 백서 발간

  ㅇ 테레사 메이(Theresa May) 영국 총리는 올 1월 영국의 EU탈퇴를 공식화하고, '포스트 브렉시트' 시대를 맞이할 산업 전략을 제안하는 녹서(Green Paper)를 공표

  ㅇ 녹서 공개 이후 약 2000건에 달하는 공식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약 10개월 후인 지난 11월 27일, 영국의 미래산업전략(Industrial Strategy)을 담은 백서(White Paper) 공개

녹서(Green Paper) 및 백서(White)의 차이

구분	녹서(Green Paper)	백서(White Paper)
의미	협의(Discussion)를 촉진하기 위해 발표하는 정부제안 예비보고서	정부의 정책제안서
역사적 배경	역사적으로 녹서는 녹색종이에 인쇄돼 발표됐기 때문에 녹서(Green Paper)로 불리며, 이는 백서와 같은 다른 종류의 문서들과 구분하기 위함.	백서는 역사적으로 표지가 없으며, 일반적인 흰 용지로 작성됐기 때문에 녹서와 구분돼 백서(White Paper)로 불림. 즉, 녹색은 협의, 흰색은 제안을 위한 문서

자료원: 옥스퍼드 사전, 가디언지

    - 메이 총리는 서문을 통해 기업이 전국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산업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총리로서의 첫 번째 소임이었음을 강조
    - 또한 이번 백서를 통해 정부와 기업 간의 협업으로 더 강력하고(stronger), 공정한(fairer) 경제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한다고 밝힘.
    - 그렉 클라그(Greg Clark) 기업 에너지 산업전략부(BEIS) 장관 역시 서론을 통해 생산성(productivity)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영국이 미래 산업의 최전선에 설 수 있도록 도전 과제를 설정한다는 데 의의가 있음을 명확히 함.

□ 영국이 직면한 현안, 생산성 문제

  ㅇ 다른 G7국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성이 영국 산업의 문제점임을 지적
    - 최근 수십 년 동안 수출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한 점, 투자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점, 필요한 기술을 육성하지 못한 점이 문제점임을 동시에 강조

영국의 시간당 수입 및 생산량(1993년=100)

근무시간당 GDP(2016년 기준, UK=100)

자료원: 백서 'Industrial Strategy[원 출처 영국 통계청(ONS) 및 ASHE data]'

    - FT(Financial Time)에 따르면, 영국은 상대적으로 유연한 노동법과 해외 투자유치에 매력적인 국가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이전시기와 비교했을 때 약 20% 정도 낮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

  ㅇ 영국 정부는 이번 백서를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5대 기초분야를 정의하고 관련 정책 비전을 제시

□ 생산성 향상을 위한 5대 기초(Five Foundations) 비전

  1) 혁신(Ideas)

  ㅇ (R&D 투자 확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가 되기 위해 공공과 민간분야의 R&D투자 증대가 필요하며, 2027년까지 R&D투자를 국내총생산(GDP)의 2.4%까지 끌어올리고 장기적으로 3%까지 확대
    - 영국 정부는 백서를 통해 공공과 민간분야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로 R&D투자의 중요성을 강조
    - 백서에서는 2015년 OECD가 발표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R&D투자 비율'을 인용, 영국(1.7%)은 독일(2.9%)과 미국(2.8%)에 비해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을 지적

국내총샌산(GDP) 대비 R&D에 대한 국내총지출(2015년)

자료원: FT(Financial Times, 원 출처 OECD)

  ㅇ (세제 혜택) 2018년 1월 1일부터 대기업의 R&D 지출에 대한 세액 공제비율을 11%에서 12%로 인상하고, 중소기업 및 신기술 개발기업은 R&D 세액 공제로부터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

  ㅇ (펀드 추가 투입) 영국 전역에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산업 전략 챌린지 펀드 프로그램(Industrial Strategy Challenge Fund Programme*)에 7억2500만 파운드를 추가로 투입

* 산업 전략 챌린지 펀드(Industrial Strategy Challenge Fund)

 - 내용: 기후 변화(Climate Change)에서부터 자동화(Automation)에 이르기까지 세계가 직면한 6대 도전과제의 혁신을 위해 영국 기업과 연구가들에게 자금 지원

 - 6대 도전과제: 헬스케어 및 의약품, 로봇고학 및 인공지능, 클린&플렉서블 에너지, 무인차량, 미래 제조업 및 재료, 위성 및 우주기술

  2) 인재(People)

  ㅇ (기술교육 시스템 개혁) 영국은 인문계(Academic)분야에서 세계최고의 대학 및 우수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실업계(Technical)의 기술교육 분야도 개혁을 통해 수준을 끌어올려 새로운 인재를 육성할 계획
    - 새로운 기술 교육(New T levels)은 직종을 그룹화해 해당 직종별 필수 교육을 제공하는 15개 노선(routes)으로 분류될 예정이며, 2020년에 첫 시행될 예정
    - 첫 시행 전까지 해당 기술교육 시스템 개혁에 매년 5억 파운드를 투입할 계획

  ㅇ (STEM 분야 투자 확대)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Mathmatics)을 일컫는 STEM 과목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수학·디지털·기술 교육에 4억600만 파운드 추가 투자

  ㅇ (신 재교육 프로그램) 고용의 생산성을 유지하고, 노동자들에게 기술훈련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 재교육 프로그램(National Retraining Scheme)을 신설하고 디지털 및 건설 교육 훈련의 초기과정에 6400만 파운드를 투자할 계획

  3) 인프라(Infrastructure)

  ㅇ (국가 생산성 투자기금 증액) 교통, 주택, 디지털 인프라 환경 등을 지원하기 위해 회계연도 2022/23 기준까지 국가 생산성 투자 기금(National Productivity Investment Fund)을 230억 파운드에서 310억 파운드까지 증액

국가 생산성 투자 기금(회계연도 2022/23 기준까지 310억 파운드)

자료원: 백서 'Industrial Strategy'

  ㅇ (친환경 클린 인프라 확대) 전기차 충전소(Charging infrastructure)에 4억 파운드, 플러그인 자동차 보조금(Plug-in Car Grant)에 추가로 1억 파운드 지원

  ㅇ (디지털 인프라 투자)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해 5G 네트워크에 1억7600만 파운드, 지방 지역의 광통신(full-fibre) 네트워크 구축에 2억 파운드를 포함해 총 10억 파운드 투자
    - 자율주행 자동차의 미래 생산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로(Road)위에 5G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동하는 기차 안에서 5G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 사업에 일정 자금이 투입될 예정
    - 또한 한국, 일본, 포르투갈, 스페인과 같이 국가 전역에 광통신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도록 투자를 진행할 예정

  4) 비즈니스 환경(Business Environment)

  ㅇ (민관협력의 신개념 도입) 생산성 증대를 목적으로 정부와 산업계가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분야별 합의(Sector Deals*)' 개념을 제시함.
    - 백서에서는 첫 번째 협의 분야로 생명 과학(life Sciences), 인공 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자동차산업(Automotive Sector)을 꼽음.

* 분야별 합의(Sector Deals)

 - 생산성 증대를 위해 각 산업분야별 쟁점에 대해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협의하는 것을 의미하며, 영국 정부는 올 1월 발표한 녹서에서도 해당 개념 제시

 - 즉, 각 산업분야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민간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야한다는 것이 주된 의미

 - 영국 정부는 각 산업의 민간분야가 정부의 문열 열고(open door) 들어와 개혁안(proposals)을 제시해주기를 제안하며, 함께 합의(deals)를 이뤄나갈 것임을 밝힘

  ㅇ (혁신사업 투자) 높은 잠재력을 보유한 혁신적인 비즈니스에 영국 기업은행(British Business Bank)에서 조성한 25억 파운드 투자 펀드를 포함해 10년 동안 200억 파운드 투자 계획(Action Plan) 마련

  ㅇ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도모)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지 못하다는 오랜 지적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 검토

  5) 지역(Places)

  ㅇ (지역 산업 전략) 미래 산업 전략은 특정 도시가 아닌 영국 전역에 적용될 예정이며, 지역별 격차를 줄이고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영국 정부는 해당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지역 산업 전략에 동의

  ㅇ (연결망 확대) 시내 교통수단을 위해 17억 파운드 규모의 신규 기금 조성, 지역별 연결망을 개선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프로젝트 지원

  ㅇ (지방 교사 지원) 상대적으로 발전이 필요한 지방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전문성 개발 지원을 위해 'Teacher Development Premium'이라 불리는 시범사업에 4200만 파운드 투자

□ 4대 도전 과제

  1) 인공지능(AI) & 데이터 경제(Data Economy)

  ㅇ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과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은 글로벌 경제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으며, 영국은 특히 이 분야에강점을 가지고 있음.
    -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PwC를 포함한 최근 연구 자료들에 따르면 AI를 포함한 디지털 기술(Digital Technologies)은 향후 매년 8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며, 영국 GDP는 인공지능으로 인해 10%(2320억 파운드 규모) 더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

인공지능(AI)이 영국 GDP에 미치는 영향(2017~2030년)

자료원: PwC

    - 특히 인공지능과 데이터 경제로 대변되는 새로운 기술들은 여러 다른 산업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고 혁신적인 변화를 가지고 온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의를 찾을 수 있음.

  ㅇ 영국은 이 분야의 강점을 유지하고, 세계 혁신의 중심이 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예정
    - 산업 전략 챌린지 펀드(Industrial Strategy Challenge Fund)등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인공지능과 데이터 중심의 새로운 혁신기술 지원
    - 영국의 데이터 과학 연구기관인 앨런 튜링 연구소(Alan Turing Institute)를 인공지능분야의 국립연구센터로 지정해 해당 분야의 연구에 4500만 파운드 추가 지원하고, 2020~2021년까지 연구 인력의 숫자를 계속 늘려갈 계획 
    - 또한 영국 정부는 민간과 협력해 산업계 주도의 인공지능위원회(AI Council)를 구성, 산업 전반에 리더십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2) 청정 성장(Clean Growth)

  ㅇ 낮은 비용의 저탄소 기술(low carbon technologies)과 시스템 및 서비스를 개발·활용해 세계를 선도함으로써, 청정 성장(Clean Growth)로의 세계적 전환 시점에서 영국 산업의 이점을 극대화할 계획

  ㅇ 자동차·우주항공·건설 분야는 청정 에너지원 및 효율적인 신소재로 전환해 세계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가고, 영국 기업들이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smart energy systems) 혹은 바이오 경제(bio-economy)와 같은 새로운 시장을 발전시켜나가 선도하기를 희망함.

  ㅇ 영국은 이미 저탄소 기술과 같은 청정 성장(Clean Growth)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혁신을 통한 시장의 성장을 위해 정책(poilcies), 규제(regulations), 세금(taxes), 투자(investments)를 통해 해당 기술의 영국 내 성공적인 상용화 지원 예정

  3) 이동수단의 미래(Future of Mobility)

  ㅇ 영국은 미래형 이동수단과 연관이 깊은 인공지능(AI)과 자동차공학을 포함한 연구 개발 분야에서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는 미래형 이동수단의 혁신을 이끌어나갈 세계적 리더가 되는 포부를 4대 도전 과제 중 하나로 설정

  ㅇ 이동수단의 미래를 이끌기 위해 영국 정부는 4가지 우선순위(priorities)로 첫째 유연한 규제체제(flexible regulatory framework) 확립, 둘째 무공해 저탄소 차량(zero emission vehicles) 지원, 셋째 자율주행· 공유대중교통 등 미래를 위한 준비, 넷째 새로운 서비스개발을 가속화 할 수 있는 연구개발(R&D)을 꼽음.
    ① (규제체제 확립) 영국 정부는 모든 관련 법규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한 운송 혁신과 새로운 서비스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개방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 특히 2021년까지 영국 내 도로에서 자율주행 차량(self-driving cars)을 볼 수 있도록, 관련 규제체제의 세계 선도적 변화를 이끌 계획
    ② (저탄소 차량 지원) 패러데이 배터리 연구소(Faraday Battery Institute)와 관련 사무국(Office for Low Emission Vehicles)의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저탄소 배출 차량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음. 해당 패키지는 충전소 인프라 투자 펀드(Charing Infrastructure Investment Fund)에 새로운 4억 파운드 규모(민간 매칭투자 포함)의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음.
    ③ (미래형 교통수단) 자율주행차량의 미래 생산성과 연관이 있는 도로망 5G 테스트 베드 및 시험 프로그램에 500만 파운드를 투자할 계획임. 또한 향후 12개월 내 관련 산업계와 협의해 미래형 교통수단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역할에 대한 전략을 발표할 예정
    ④ (R&D 지원) 커넥티드 카 및 자율주행차량의 인프라 지원에 대한 R&D 투자 지속

  4) 고령화 사회(Ageing Society)

  ㅇ 영국 정부는 고령화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혁신의 힘을 활용할 계획이며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혁신은 생산성 및 개인의 복지에 중요한 차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제안

  ㅇ 영국 기업이 고령화 인구의 증가에 따라 창출된 시장에 관련된 혁신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고, 생명과학 분야에서 영국이 리더십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건강 관련 데이터를 활용할 계획

□ 시사점

  ㅇ 영국의 미래산업전략 목표는 생산성 향상
    - 올 1월 브렉시트 이후 시대를 맞이할 산업 전략을 제안하는 녹서(Green Paper) 공표 이후, 의견 수렴을 통해 고안된 새로운 산업 전략에 대한 세부사항 발표
    - 독일·프랑스·미국 등 다른 G7국가들에 비해 낮은 생산성이 영국이 직면한 현실이라는 분석 하에, 성과를 개선해야 할 5대 핵심 기초 분야 강조

  ㅇ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 분야별 합의(Sector Deals) 도모
    - 영국 정부는 산업계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5대 핵심 기초분야를 발표하면서,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 민간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각 산업 분야별 합의를 도모하는 방안 제시
    - 분야별 합의를 도모할 첫 번째 분야로 생명과학(life Sciences),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자동차산업(Automotive Sector)을 꼽음.

  ㅇ 미래산업을 위한 4대 도전 과제
    - 영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청정 저탄소 기술, 미래형 자동차 등을 도전과제로 설정, 글로벌 미래 산업의 최전선에 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밝힘.
    - 특히 해당 분야는 각 분야 자체 내에서의 혁신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다른 섹터로까지 혁신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예를 들어 미래형 자동차의 개발은 인공지능 및 저탄소 기술 발전과도 그 궤를 같이 하기도 함.
    - 영국 정부는 또한 향후 12개월 내 관련 산업계와 협의해 미래형 교통수단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역할에 대한 전략을 발표할 예정

  ㅇ 미래산업 로드맵을 향한 일부 비판적 시각
    - FT(Financial Time)를 포함한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의 낮은 생산성 문제는 산업의 공급 구조(Supply Chain)상 중소기업과 연관이 깊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것
    - 또한 일부 산업계와 학자들은 기존 지원 프로그램과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 사이에서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
    - 해당 산업 전략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EU와의 브렉시트 협상이 영국이 의도한 것처럼 좋은 결과(Good Deal)로 마무리 돼야 한다는 선결 조건 필요

자료원: Industrial Strategy(White Paper), Building our Industrial Strategy(Green Paper), 영국 정부 사이트(gov.uk), 옥스퍼드 사전, FT(Financial Time), BBC, 가디언지, PwC, 영국 통계청(ONS), OECD 통계 및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