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시대 일본의 정치와 외교 - 남기정 지음

[녹양]

보수정치가 주도하는 국가혁신

아베 시대의 표어는 '재기하는 일본'이다. 과연 일본은 재기하고 있는가? 아베 총리가 다시 일본 수상관저의 주인으로 돌아온 이후 그는 일본재흥전략을 채택하고 국내외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며, 이전의 일본과 다른 일본을 보여주려 했다.

아베의 정치에서는 자민당과 농업개혁, 복지와 방위의 관계에 주목했다. 각각 아베 정치의 특징과 한계를 가장 잘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쟁점이다.

'아베 시대의 자민당 우위체제 재구축 전략'을 역사적 전개와 지속 가능성에 주목해서 분석하고 있다. 1993년 이후 동요와 혼선을 겪은 자민당은 아베가 재집권한 2012년 이후 자민당 우위 재구축에 성공하고 있다. 자민당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9년간의 국정선거에서 야당을 물리치고 안정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자민당 우위의 재구축은 아베 총리를 중심으로 한 핵심 엘리트들의 신보수주의적 아젠다 설정, 일본회의로 대표되는 신보수세력 공고화, 중도인 공명당과 보수우파를 포괄하는 정당 간 연합 전략이 있어 가능했다.

'일본 농업 이익유도정치의 쇠퇴 현상'을 아베 정권, 자민당 농림족, 농업개혁에 주목해서 분석했다. 아베 정권의 농업개혁은 농협과 자민당 농림족 사이의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 형성되어 유지되어온 일본 농업 분야의 이익유도정치가 구조적으로 쇠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베 시대의 외교•안보 정책은 아베 시대에 개시된 미중의 전략적 경쟁을 고려하여, 미일동맹과 중일관계에 대한 분석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베 정부의 외교 및 안보정책을 '국제협조주의'와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일본의 경우 국제협조주의와 전략적 자율성 영역이 배타적이지 않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략적 자율성의 측면에서 기획된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동맹국 미국과의 충분한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 그 균형을 잘 잡을 필요가 있다.

중국의 군사적 대두와 공격적 대외정책, 북한 핵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와 이에 비해 악화한 한일관계로 인해 군사적 충돌에 대한 일본 국민의 우려가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무력을 행사하는 정책 방향은 선호하지 않는 것이 일본 국민의 여론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