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레기’는 모욕적 표현”…모욕죄 처벌은?

[인향만리]

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아래 선 아래에 글을 올리세요!!)


----------------------------------------

기사에 달리는 댓글 중 '기레기'란 표현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기자와 '쓰레기'라는 단어를 합성한 비하적 표현인데, 특정 기사에 불만을 표현하며 그 기사를 쓴 기자를 비난하는 겁니다. 기사 댓글에 이런 표현을 썼다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

■ 대법원 "기레기는 모욕적 표현이지만…"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우선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에서 기재한 '기레기'는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로서 자극적인 제목이나 내용 등으로 홍보성 기사를 작성하는 행위 등을 하는 기자들 또는 기자들의 행태를 비하한 용어이므로 기자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하급심 판단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며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댓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더라도, 그 댓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해 그 사실관계나 판단 등이 합당한가 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이른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겁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013401?cds=news_edit

[판결남] 대법 “‘기레기’는 모욕적 표현”…모욕죄 처벌은?

[인향만리]

기레기라는 표현이 무죄는 나왔는데,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면이라는 전제가 달렸네요 ㅋ

객관적 사실을 적시하지않고 기레기라고 하면 모욕죄가 될 여지도 있겠습니다.^^

[인향만리]

고소까지 하는 걸 보니 기자들?이 기레기라는 비판에 민감하나보군요.

언론 기자에게 자기신분을 이용해서 개인적 뇌피셜이나 사실을 가공하여 보도할 권리가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냥 사실만 보도해라. 너희들 보다 관련분야 더 배우고 인생 더 살아서 지혜를 가진 분들이 훨씬 더 많단다.

요즘 기자들 너희들이 클릭 수만 올릴려고 자극적 제목뽑기하며, 연합뉴스 받아서 기사가공하면서 자판두드리는 것 말고, 깊이 있게 아는 분야가 뭐냐?

적어도 자기분야라도 깊이있게 공부 좀 해라.

특히 정치부기자들은 철학공부 좀 하고...

[김덕신]

그래서 기더기라는 표현이 늘어났군요.

[바다물]

철학 보다 역사을 공부해야

[인향만리]

네~^^
근현대사, 특히 해방전후사를 깊이있게 공부하면 보는 눈이 조금은 달라질텐데...교과서에서 배운게 다니까.

[바다물]

1960년 생 이승만의 기록문 박정희의 기록문 제주도 비극의역사 여수 순천의 비극의 역사 전부 인터넷 통해서 배워다요 아직도 학교에서 뭐라고 써부리는지 얼마전에 모검사장이 한말 성공한 쿠데타는 처별 할수 없다는 논리 편 검사장 우리는 역사을 조작에 바른 가치관이 힘들어요 박근혜 정권시에 일본과 박정희 미화한 사건에 그들에게 일본과 박정희 욕하면 나쁜사람이 되는거

[nossem]

보수적 성향이라는것이 참으로 재미납니다

원론적 해석, 일견 타당하고 나름 적절한 표현이라고 자화자찬할겁니다

그렇다면 나라를 팔아먹고 동포를 밀고하고 사익을 위해 나라와 동포를 내다버린 반민족행위자라는 표현도 전제가 필요할가요?

기레기와 반민족행위자의 무게차이가 크니 비교대상이 아니다라고 할지 몰라도, 대중을 무시하고 잘못된 생각을 지속적으로 주입시켜 결국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한다면 반민족행위자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 나치부역자 중 언론인의 처벌비중이 높은 이유는 다들 아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