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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200%"><SPAN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8pt"><STRONG>재판장의 소송 지휘권 남용에 대한 토론회를 위하여</STRONG></SPAN></SPAN></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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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300%"><SPAN lang=EN-US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8pt"><SPAN style="FONT-SIZE: 14pt">- 재판지휘권 남용의 유형들</SPAN></SPAN></SPAN></P>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8"><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4pt">1. 법정녹음의 거부로 인한 당사자의 정당한 방어권 침해.</SPAN></SPAN></P>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8"><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4pt">2. 정당한 증인신청의 거부권행사.</SPAN></SPAN></P>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8"><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4pt">3. 소송사건에 관한 쟁점정리 회피.</SPAN></SPAN></P>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8"><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4pt">4. 변론(공판)조서를 약식으로 작성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누락.</SPAN></SPAN></P>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8"><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4pt">5. 자유심증주의의 남용.</SPAN></SPAN></P>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8"><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4pt">6. 변론(공판)조서를 허위로 작성.</SPAN></SPAN></P>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8"><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4pt">7. 판결서와 선고내용의 불일치 등.</SPAN></SPAN></P>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8"><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4pt"></SPAN></SPAN> </P>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8">
<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4pt">사법부의 존립 근거는 국민의 신뢰에 있다. </SPAN></SPAN></P>
<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4pt">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국민의 80%가 사법부를 불신하고 있다.</SPAN></SPAN></P>
<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4pt">최근에 발행된 우리시대 희망 찾기 프로잭트의 하나인 “불멸의 신성가족 대한민국 사법패밀리가 사는 법“에는 우리나라의 현직 판사 검사 변호사 브로커 사무장 들의 인터뷰에서 적나라하게 들어 나고 있다.</SPAN></SPAN></P>
<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8">
<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4pt">이제 진정한 사법개혁을 위하여 <STRONG><FONT color=#e31600>현실의 재판을 뼈저리게 경험한 우리들이 나서서 그 해결책을 구하고자</FONT></STRONG> 카페지기님께 토론회를 요청합니다.</SPAN></SPAN></P>
<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8">
<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4pt">관청피해자모임 부산대표 노정수 드림.</SPAN></SPAN></P>
<P class=바탕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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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게시6(인기글)
카페지기님께 정중하게' 재판장의 소송 지휘권 남용에 대한 토론회'를 요청합니다.
왕초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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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2
09.06.12 08:13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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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우선 각계 시민단체 대표들을 모시고 프레스센타에서 세미나를 할 경우 비용 등의 산출을 해 모았으면 합니다.
억울한 소송을 격어보지 못한 일반 국민들은 소송 중 법원과 검찰로부터 당한 사법피해자들의 실상에 대해 잘 알지 못 합니다. 저도 왕초초보 선생님의 의견에 적극적인 동참을 원합니다. .
대대적으로 큰 찬성입니다. 주최를 우리 관청피해자모임에서 하고 일류와 법세상에서는 후원으로 하여 현수막을 만들고...후원금을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고견을 적어주십시오
주제발표자/주제명을........유미자님, 김창식님, 허찬권님, 정홍표님, 구수회님, 이헤숙님, 최형석님, 하늘땅님, 박인혜교수님, 노정수님 등 으로 우리 아는 사람들로 구성하고...
우선 무엇보다 주제가 감동을 주는 주제이어야 합니다. 발표자는 10명이상..그리고 적어도 15일 이상 대대적인 홍보를 한 이후에 발표를 해야 합니다...
불멸의 신성가족 저자 김두식과 대법원 관계자 등 초청장을 보내면 좋을 듯 합니다. 전반적인 계획은 구대표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계획/ 자금조달방법을 하고, 탈랜트 / 기자 중에서 사회를 보게 하려고요
김성순도 신청합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실체적 사실과 적용 법조의 부적합한 재판을 주제목에 첨가하였음 합니다. 이는 실체적 사실을 왜곡하는 재판 입니다.
위 각 선배님의 뜻에 동의합니다. 부패한 공직자는 반드시 퇴출시켜 법치실현 되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합시다.
왕초초보님 제의 시의적절한 명제이고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자유시민이 저넘들 꼴리는 데로 노예처럼 끌려 다닐수 없어요 이름 좋아 소송지휘권? 이넘 들아! 이제 우리가 나설 때라고 당당하게 외처봅시다. 이넘들 한데 당한것 적나라 하게 고발하고 저도 한몫 하겠습니다.2009년 6월 12일 秋空 드림
저들은 아직까지 국민들이 글을 모르는 줄 알고 있습니다.
좋은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화이팅 하십시요..필승
왕초초보님의 시기적절한 제안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항상 앞서서 사법개혁에 전진하신는 왕초초님 만만세 김춘기 올림
모든 법원의 비리는 조서의 허위기재에서 비롯한다고 주장하고 시정을 나름대로 노력하였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성과를 반드시 얻어 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초보님 김춘기 올림
좀 더 깊이 그리고 자주 관심을 갖기 위하여 저의 카페로 퍼갑니다. 왕초초님 감사합니다. 김춘기 올림
노정수 공동대표님의 여러글에서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구구절절 이치에 맞고 논리가 정연하고 생각의 체계가 훌륭하십니다. 왕초보가 아니라 높은 법률지식을 겸비 하신 훌륭한 분 제안 좋습니다.....사법개혁의 일환 입니다.
7월 17일 17시 창원법원 재판이 있습니다. 모임을 계획하고 있으면 이때에 창원에서하면 어떠한지요 의견을 내어봤습니다.
사례 유형별로 주재를 만들어 하나씩 하나씩 토론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님의 의견 좋은 생각입니다. 건강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