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 해당 여부가 문제~

[김형학]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 해당 여부가 문제~

- 이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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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은

사람은 사주명리학 理論 上 48,500여

가지의 性品과

서양 心理學 상 16가지의 性格에 따라

그 느낌과 의미가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의 運命을

만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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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利利他요, 그 知人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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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5두35153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마)   상고기각-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자~

# 구 지방세법(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基準,

#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는 주택가격 비준표가

法規的 성질을 가지는지 與否.

(積極)

자~ 

#구 지방세법(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前의 것,

以下 같다) 제13조 제5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 기준 세율의 100분의 40을

合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그 세액으로 한다. ’ 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주거용 건축물 또는그 부속 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그 부속 토지’를

고급 주택으로서~

취득세중과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답니다.

#위 조항의위임에 따라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3. 12. 29.

대통령령 제34080호로

개정되기 前의 것, 以下 같다)

제28조 제4항 제2호는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 주택으로 보도록 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제2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當時의 시가표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고급 주택에 해당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적용하는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以下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에 따라~

公示된 가액으로 한답니다.

다만,

개별 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以下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답니다.

#부동산공시법 제17조 제1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 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現在~

관할 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인

개별 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6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7조에 따른 개별 주택가격의

算定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표준주택과

산정 대상 개별주택의

가격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比較表인

*주택가격 비준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답니다.

*부동산공시법 제17조 제5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 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는 경우~

해당 주택과 類似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주택의 가격과

표준 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9항은

개별 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답니다.

이러한 위임에 근거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以下 ‘부동산공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공시법 제17조 제5항에 따른

개별 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의 기준을

정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은

위 제1항에 따른 기준에

‘개별 주택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주택

(以下 ‘비교 표준주택’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제2호),

‘부동산공시법 제16조 제6항에 따른~

주택가격 비준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

(제3호)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개별 주택가격 조사ㆍ산정지침’에는

비교 표준주택 선정 및

주택가격 비준표 활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자~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공시법 제16조 제6항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는~

주택가격 비준표는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개별 주택가격 조사ㆍ산정지침’과

더불어~

법령 補充的인 역할을 하는

法規的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답니다.

자~

원고들이

주택을 신축하고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는데~,

피고가

위 주택이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증액 경정하자,

원고가

해당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事案인데요. 

자~ 原審은,

주택의 가치는

주변 환경과 자연적, 사회적 조건

등에 의하여~

매우 다양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그 가치를 평가함에는~

위와 같은

조건들이 변화함에 따라~

유연한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고,

이를 반영하여

주택가격 비준표를 마련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영역으로서~

이를 모두 일률적으로

법령에 규정하는 것은

입법 기술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택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이 사건 주택의 시가 표준액으로 삼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구 지방세법과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고,

나아가 가산세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취득세 등 신고ㆍ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답니다.

자~  대법원은

위와 같은 法理를 說示하면서,

原審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