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참패 후폭풍…“대통령 빼고 다 바꾸나” 尹 대통령 개각 카드 ‘승부수’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총선 승리를 통해
국정운영 주도권을 잡으려 했던
윤석열 정부의 구상은 물거품이 됐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10 총선 결과 더불어민당 161석,
더불어민주연합 14석 등 총 175석을 확보했답니다.
또 조국혁신당 12석, 진보당 1석, 새로운미래 1석,
개혁신당 3석을 차지했답니다.
반면 집권여당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를 합쳐
108석을 얻는 데 그쳤는데요.,
범야권은 192석으로, 여당보다 84석이나 많답니다.
범야권이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기준인
180석 이상을 확보하면서 여당은
“22대 국회에서도 거야 입법 독주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는데요.
패스트트랙은 최장 330일 이후
법안을 본회의에 자동 상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남은 3년 동안
야권 협조 없이는 예산안과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게 됐답니다.
일각에선 식물 여당,
식물 정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합니다.
나아가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되고
개헌이나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선 참패에 가장 긴장감이 고조되는 곳은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여권에서조차 국정기조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
실제 안철수 의원은
“국정운영이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그게 표로 증명된 선거”라며
“뼈저리게 받아들이고 반성해서
이제는 정말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제대로 바꾸고,
당정관계를 건설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답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민심과 거리가 있는
정책을 발표할 때 당이 거기에 대해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걸 (용산이) 허용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건강하고 건설적인
당정 관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답니다.
윤 대통령이 즉각 국정 쇄신 의지를 비친 데에도
이같은 위기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읽힙니다.
개각이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돌입한 셈인데요.
총선 참패 후 윤 대통령은 “국정을 쇄신하겠다”며
개각 의사를 내비쳤답니다.
실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진은 일괄 사의를 표명했답니다.
해당 참모진은 이 실장을 비롯해
성태윤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 수석 등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정을 쇄신한다는 것은
인적 쇄신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쇄신 메시지에
야당과의 소통 의지도 담겼다고 했는데요.
여소야대 지형이 확정되면서
국정 동력 상실이 불가피한 가운데
야당의 협조를 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3대 개혁 등은
야당과의 협치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총선 참패 원인에 대해선
“대통령은 선거 시작 전부터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동안의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라고 생각했다”며
“총선 결과나 원인에 대해서도
저희가 되돌아보는 시간이 곧 있을 것이다.
다시 발표하겠다”고 밝혔답니다.
다만 여권 안팎에서는 한오섭 정무수석과
이도운 홍보수석 등 정무-홍보라인의 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답니다.
주목할 부분은 어떤 인물들로 채워 넣느냐입니다.
특히 야권 동의가 필요한 국무총리 후보자를
누구로 인선하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의 협치 의지 정도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후임 총리로는 여러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정무·통합형’ 인물이 거론되고 있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총리, 내각 등 인선에서
‘정무’ 역량, 대야 소통 여부 등이 인선의
주요한 콘셉트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이와 관련, 여권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새 국무총리는 협치를 상징하는 자리인 만큼
야당이 수용할 수 있는 인사를 지명하는 게 중요하다”며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언급했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김 전 부총리는
이번 총선에선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답니다.
이와 함께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국민의힘 주호영, 권영세 의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김병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거론됩니다.
총선에서 당선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홍준표 총리론’을 거론하기도 했답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고구마 100개 먹은 듯한 정권에
그나마 젊은 층이 관심을 가지려면
후임 총리부터 화끈하게 위촉해야 한다”며
“젊은층에서 시원하다는 평가를 받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총리로 모시고
국정의 상당 부분을 나눠 맡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답니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아직 윤 대통령이 총리 교체 여부에 대해
마음을 정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심사숙고하고 주변 의견을 경청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일부 부처 장관까지 추가 개각이 이뤄질 수도 있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장관 6명을 교체하는
총선용 개각을 단행했는데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장관 등은
유임된 바 있답니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 취임 직후 2년가량을 함께 해
교체할 타이밍이 됐거나 업무 피로도가
높아진 부처를 중심으로 교체를 논의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여권 내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를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정식 고용노동부·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답니다.
대통령실 조직 개편 가능성도 있답니다.
국회 및 여야의 소통을 담당해야 하는
정무수석실에 대한 역할 개편 가능성이 제기.
거대 여당의 협조 없이는 예산안, 법안처리는 물론
나머지 임기 수행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야당과의 관계가 재정립할 수 있도록
정무 기능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기류입니다.
여권 한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들
상당수는 입법사항인데,
입법 권력을 움켜쥔 야권과의 관계 개선이
급선무”라며 “국익을 토대로
야권과 접점을 찾으면서 협치를 모색하기 위한
정무장관 또는 특임장관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말했답니다.
신설되는 정무장관으론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적임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와 함께 민정수석실 신설 및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제2 부속실 설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다만 제2부속실 신설은 참모 교체,
민정수석실 신설 등의 안건보다
후순위에 있다는 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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