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All Risk Coverage / 귀책사유 / 보상한도 / 계약상배상책임

[김손사]

====================== 질문 내용 ===================



1. 전담보위험(All Risk Coverage) ?

2. 계약해지권에 있어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귀책사유 (여기서 "귀책사유"의 의미?)

3.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 ?

4. 계약상배상책임 ?




==================== 답변 내용 ===================




****** 포괄위험 담보방식(All Risk Coverage)과 열거위험 담보방식(Named Perils overage)
를 비교 설명 하라.


Ⅰ. 양자의 의의

1. 포괄위험 담보방식

--> 보험약관에서 면책위험으로 인한 사고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위험을 담보하는 방식.
전 위험 담보방식 또는 포괄 책임주의라고도 한다.

2. 열거위험 담보방식

--> 보험약관에서 담보하기로 규정한 위험에 대해서만 보험자가 위험을 담보하는 방식.
이때 열거위험은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며, 보험자가 담보 할 수 없는 위험은 면책위험으로 설정.
열거 책임주의라고도 한다.


Ⅱ. 위험 담보방식과 위험 보편의 원칙과의 관계

--> 포괄위험 담보방식에는 면책위험과 담보위험 밖에 없기 때문에 비담보위험이 있는 열거
위험 담보방식에서 위험 보편의 원칙이 보다 더 광범위하게 적용 된다.


Ⅲ. 위험 담보방식과 입증책임

1. 포괄위험 담보방식

--> 피보험자는 보험목적에 손해발생 사실만 입증하면 보상 받을 수 있으나,
보험자는 사고 원인이 면책위험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보상책임을 면한다.

2. 열거위험 담보방식

--> 열거위험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 하였다는 사실과 그 사고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
라는 사실을 피보험자가 입증해야만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발생.

3. 입증책임에 따른 위험 담보방식의 변화

--> 초기 해상보험의 경우 포괄위험 담보방식을 취하였으나, 보험목적에 대해 전혀 관리 할 수
없는 보험자가 면책위험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곤란한 점을 이유로
점점 열거위험 담보방식으로 변화되는 경향이다.


Ⅳ. 위험 담보방식과 보험료.

1. 포괄위험 담보방식

--> 보험계약자 입장에서 입증책임 완화의 장점이 있는 반면, 불필요한 위험까지 담보하게 되므
로 열거위험 담보방식에 비해 보험료가 고액.

2. 포괄위험 담보방식

--> 피보험자측 입장에서 필요한 위험만 담보 할 수 있고, 보험자 역시 통계적 확률에 의한 보험
료를 산출할 수 있는 위험만 담보 함으로써 포괄위험 담보방식에 비해 보험료가 저액.


Ⅴ. 위험 담보방식과 동종제한해석의 원칙

1. 포괄위험 담보방식

--> 사고위험이 면책위험과 동종인 경우에 한하여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면한다.

2. 열거위험 담보방식

--> 사고위험이 열거위험과 동종인 경우에 한하여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부담한다.


Ⅵ. 위험 담보방식과 담보범위의 확장

1. 보험 종목별 위험 담보방식

(1) 해상보험, 운송보험 ; 포괄위험 담보방식과 열거위험 담보방식이 함께 사용.
(2) 배상책임보험, 공사보험 등 ; 포괄위험 담보방식 취함.
(3) 화재보험, 동산 종합보험 등의 재물보험 ; 포괄위험 담보방식 경향.

2. 위험 담보방식에 따른 담보범위의 확장 방법

--> 열거위험 담보방식의 경우 담보위험을 확장하고, 반면 열거위험 담보방식의 경우 면책위험
을 축소시킴으로 인해 하나의 보험계약에 의해 보험계약자측이 필요로 하는 위험의 모두 담보하
여 그 담보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다.





***** 계약해지권에 있어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귀책사유(여기서 "귀책사유"의 의미?)


Ⅰ. 귀책 사유의 의미 ?

--> 법률 용어 사전이 본인의 집에는 있지만, 지금 본 사무소에 법률 용어 사전이 없어서 "귀책
사유"의 사전적 의미를 글씨 하나 틀리지 않고 쓰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대충 적겠습니다.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 하게 될 경우, 그 상대방 당사자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자 측]
즉,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이 보험자에게 법적으로 해지가 가능 하도록 만들어
주는 사유가 바로 보험자의 상대방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해당 합니다.

반대로, 보험계약자측의 보험계약 해지시 보험자의 "귀책사유"는 위의 반대사유가 될것 이구요.


Ⅱ. 보험계약법상 보험자의 계약 해지권에 대한 보험계약자측의 귀책사유.

--> 보험계약자측의 계속보험료 지체(650조 2항, 3항), 고지의무 위반(651조), 위험 변경,증가
통지의무 위반(652조), 위험 유지위무 위반(653조), 선박 미확정 적하 예정보험에서의 통지의무
위반(704조) 등........


Ⅲ. 보험계약법상 보험계약자측의 계약 해지권에 대한 보험자의 귀책사유.

--> 보험계약 임의해지권에 대해서는 보험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자측의
임의로 해지하는 것이므로, 임의 해지권을 이 문제에 언급할 수는 없네요.

단, 상법 654조상의 보험자 파산시 보험계약자측의 보험계약 해지권은 보험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군요.




*****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 ?


Ⅰ. 보상한도의 의의

-->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하는 금액의 한도를 말함.
보험금액 또는 책임한도라고도 한다.


Ⅱ. 보상한도를 두는 이유.

1. 보험료 산정의 기준.

--> 보상한도가 많을 수록 보험료 역시 고액이 되므로, 이는 보험자가 보험료 산정시 기준이 됨.

2. 보험자의 책임 제한.

--> 거대위험이나 누적위험에 대해 보험자가 미리 보상한도를 설정해 둠으로써 보험자의 경영
안정화를 유지 할 수 있다.

3. 도덕적 위험 규제.

--> 사고 발생가능성이 크거나, 불량 위험 또는 도덕적 위험이 존재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위험
에 대해서는 보상한도를 설정함으로써 도덕적 위험을 미리 규제 할 수도 있다.


Ⅲ. 배상책임보험에서의 보상한도.

1. 분할 보상한도.

--> 한 사고당 보험자가 부담하는 보상한도를 대인과 대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것.
이를 1인당 내지 1사고당으로 더 세분하여 설정할 수도 있는데, 이를 더 세분 할 경우 보험계약
자측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때가 많아 근래에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

2. 포괄 단일 보상한도.

--> 대인, 대물로 구분하여 보상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인, 대물을 포함하여 1사고당
보상한도를 설정하는 방법.
한 보험기간 중 몇회의 보험사고가 발생하든지 불문하고 1사고당 보상한도 내에서는 중복하여
보험자가 보상책임 부담.

3. 총 보상한도.

--> 보험기간 중 보험자가 부담하는 총 보상한도를 설정한 것으로써 그 총 보상한도액을 넘어서
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음.
단일 보상한도는 한 사고당 보상한도를 제한한 것이므로 한 보험기간 중 수회의 보험사고가
발생 하더라도 그 한 사고당 한도 내에서는 중복하여 보상함에 반해,
총 보상한도는 한 보험기간 중 일정금액 이상의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총 보상한도는 대인, 대물을 구분하여 설정할 수도 있고, 대인, 대물 포함하여 설정 할 수도 있다.
또한 한 사고당 보상한도를 정하여 설정할 수도 있고 한 사고당 한도 없이 설정할 수도 있다.





***** 계약상 배상책임(법률상 배상책임과의 비교) ?


Ⅰ. 양자의 의의

1. 법률상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제 3자에 대해 부담하는 배상책임으로써, 일반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과
그 외의 특별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계약상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다른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를 말한다.
이때에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자체가 처음부터 없는 경우도 있고,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자체
가 있기는 하지만 계약관계로 인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보다 더 늘어난 경우도 있다.


Ⅱ. 계약상 배상책임의 유형에 따른 보험자의 보상책임 유무

1. 손해배상책임 "발생요건"에 관한 계약상 배상책임

(1) 의의

--> 피보험자가 제3자와의 계약에 의해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해준다 던지,
아니면, 가해자의 면책요건을 완화 해 줌으로써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자체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보험자의 보상책임 여부

--> 이 경우 처음부터 보험자의 보상책임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전부 면책 됩니다.

2. 손해배상책임 "금액"에 관한 계약상 배상책임

(1) 의의

--> 피보험자가 제3자와의 계약에 의해 법률상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미리 손해배상액
으로 당사자간에 약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ex: 법률상 손해배상액이 1,000만원 임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제3자와의 계약에 의해
2,000만원 까지 보상하기로 약정한 경우

(2) 보험자의 보상책임 여부

--> 이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액 까지는 부책이고, 이를 초과한 금액 즉, 그 계약으로 늘어난
손해 부분만 보험자 면책 입니다.


Ⅲ. 계약상 배상책임 면책 취지

1. 이를 담보하게 될 경우 보험자의 보상책임 여부가 피보험자와 제3자와의 계약에 의해 결정
되기 때문에 보험자의 보험경영에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2. 피보험자와 제3자가 공모하여 피보험자의 계약상 배상책임을 확대할 도덕적 위험이 존재
할 수 있기 때문에 면책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손사의 꿈]

김손사님! 제 입을 보십시오! 이 답변을 보고 경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저는 백두산 매표소도 못 갔건만, 김손사님은 백두산 정상에 서계시니....

[도도한몽상가]

ㅋㅋㅋ

[손사폐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