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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전 태극족구단 원문보기 글쓴이: 태극{장영국}
Ⅰ. 환급대상자
☞ 위의 총급여액이란 비과세급여 및 일용근로급여 제외한 총급여액을 말함 ☞ 일용근로자도 유가환급대상이 됩니다. 1. 지급대상 : 일용근로급여액만 있는자로서 07.7.1~08.6.30까지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 예외 : 해당기간 총급여액이 최저임금등 감안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달자 제외 2. 일용근로자는 따로 신청받지 않고 사업자가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환급 ✔ 실제환급액 = 유가환급금 X 환산근로제공월수 / 12 Ⅱ. 소득구간별 유가환급금 (기준소득기간의 총급여액 및 종합소득금액으로 결정)
☞ 실제환급액 = 유가환급금 X 2008.1.1~2008.12.31 기간의 근로제공월수 / 12 1. 근로제공기간은 08.12.31까지 근무(영업)한다는 가정하에 15일미만은 없는 것으로하고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 2. 근로제공기간과 사업영위기간이 모두 있거나 겹치는 경우 그 기간동안 근로제공 없고 사업영위로 봄 Ⅲ. 유가환급금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주의 : 유가환급금은 신청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Ⅳ. 기타 사항 1. 중도퇴사자의 환급금 정산 ① 유가환급금을 받은 근로자가 08.12월 이전 퇴직해 실제 받아야 할 유가환급금이 감소한 경우에는 원천칭수의무자가 유가환급금을 정산해 납부 ②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그 차액을 원천징수해 납부 2. 유가환급금을 지급받고 08.12월까지 영업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 그 차액 납부해야 함 3. 유가환급금은 체납세액이 있는 납세자도 압류나 체납액에 충당하지 않고 전액 지급함 4.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신청해 부당환급금 발생시 부당환급액의 40% 가산세로 추징 Ⅴ. 사례로 보는 유가환급금 1. 07년 10월 입사한 K씨의 07년 연말정산시 07년 총급여액이 3200만원이였고 현재 재직 중이라면?? ① 08년 12월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가정해 08.11월에 18만원 환급받음 ② 만일 11.10일 퇴사한다면 18만원 - [18만원 X 10/12] = 3만원을 납부해야 함 ③ 11.10일 퇴사후 곧바로 다시 재입사한 경우 재입사한 회사를 통해 09.05월 추가분환 급신청 할 수 있음 2. 08년 6월 5일 신규입사한 L씨의 08년 총급여액이 1800만원인 경우?? ① 신규채용자이므로 09.05월 환급신청해 09.06월 환급액 지급 받음 ② 6.5일 입사이므로 6월의 근무기간이 15일이상이므로 총 근무월수는 7개월임 ③ 실제환급액 = 24만원 X 7/12 = 14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