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부 네트워크 마비 누구의 책임인가?

[3기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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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가시다가 해당되는 부분을 하나씩 듣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용부 네트워크 마비는 동대표회장이 장기수선충당금에서 LG로 지불되는 돈의 결제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입니다. 결제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2기 동대표들이 동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돈이 결제되도록 했기

때문에 그 상태로는 결제할 수 없었습니다. 2기 동대표회의의 불법적인 의결사항을 고치기 위해서는

동대표회장의 단독적인 결정으로는 할 수가 없고, 정상적인 동대표회의를 열어서 동대표들의 의결을

거쳐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전임 동대표들이 해임되고 정상적인 동대표회의가 열리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리고 힘이 들었습니까?

 새로운 입주자 대표가 뽑힌 날이 2017년 1월 23일이고 정상적인 입주자대표회의가 1월 31일 열립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5일전에 미리 회의 날짜를 공지하여야 합니다). 그 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LG측에

합법적인 방식으로 지불을 결정하였고 동대표회장은 드디어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LG에게 불법적인 방식이

아닌 합법적인 방식으로 돈을 지불하겠다 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나 LG는 입주자대표회의 공문을 무시하고 2월 10일 공용부분 마비를 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2기 동대표들이 결정한 지불방식이 왜 불법인지 설명 하겠습니다.

 공용부 홈네트워크 공사는 계약서의 명칭이 “신영지웰시티1차입주자대표회의 인터넷서비스 이용계약서”로

되어있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이용 비용은 “공동주택관리법 23조 6항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유지비는

관리비”로 되어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하도록 하는 것은 이법의 명백한 위반입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법 조항을 올려 놓겠습니다.)

 계약서의 명칭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고 실제 계약 이행 내용을 적용해야 한다면, 홈네트워크 장비의 납품및

유지관리 비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장비의 납품 비용은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지불하여야 하고

유지 관리 비용은 관리비에서 지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관리비 등) ① 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명세는 별표 2와 같다.

6항.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별표를 보면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홈네트워크 설비관련 인건비, 자재비 등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 및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③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2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19.> 9호.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그리고,

 현동대표회장님이 LG측에 돈을 지불하지 못하는 내용 및 몇 가지 요구 사항을 적은 공문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주소를 잘못 적어 제대로 LG측이 받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없이 매달 지불되는 돈에

연체료가 붙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현동대표회장님은 업무 실수를 인정하고 자기 돈으로 연체료를 납부

하였는데, 시간 상 지체된 그 틈을 이용하여 그 돈이 입주민들의 돈으로 나가게 되었다고 2기 동대표들이 현 동대표

회장을 배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당연히 검찰에서 무혐의로 판단을 받았는데, 2기 동대표들이 다시 고등법원에

재심요청을 하였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

현동대표회장은 불법적인 사실에 대해 관행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2기 동대표들은 현 동대표회장도

자기들과 똑같이 불법적으로 만들려고 LG측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불을 하라고 강요하였던 것입니다.

홈네트워크 공사의 불법성

2기 동대표들은 홈네트워크가 문제가 많아서 장비를 교체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은 원인은 홈네트

워크 장비의 고장 때문 이었습니다. 이것은 잠시후 녹음 파일에 나오듯이 1600여만원이면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순리적인 해결방식을 하지 않고 장비교체라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이것이 불법입니다. 고장도 나지 않은 서버를

교체할 수가 없습니다. 아래 법조항에 명백히 나와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나오는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별표 1항을 보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중 홈네트워크기기는 전면교체주기가 10년이고

단지 공용시스템 장비는 20년임

홈네트워크 관련업체 사장님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전임 박은주 부센터장과 2기 동대표들이 합심하여 5년도 사용하지 않은 장비를 불법적으로 교체하였습

니다. 그리고 교체하는 과정에서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발견됩니다. 동대표와 관리소장, 부소장 및 LG와의

유착을 알려주는 현 비대위원장의 내부 고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있습니다.

 세대용(삼성)과 공용부(LG) 시스템이 달라서 관리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추후

제기하여 세대용도 LG로 바꾸려는 LG측의 추후 전략이 숨어있던 것입니다. (입주민은 또 수억원의

돈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네트워크 유지보수업체 사장님의 녹음파일을 들어보면,

결론적으로

LG유플러스 공사는 정당성도 없었고 적은 금액 (현행 비용의 1/3)으로도 무한정 관리가 가능한 문제였으며,

공사의 계약부터 비용 지불까지 공동주택법을 어긴 총체적인 불법적인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는

LG, 관리사무소 그리고 동대표 간의 검은 커넥션 때문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입주민 여러분!

 현재 비대위원의 대부분인 전임 동대표들이 왜 저렇게 하는지 아시겠는지요?

좋은게 좋고 시끄럽고 불편한 것을 싫어하는 대부분의 입주민의 심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디 양비론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현명한 판단으로 저들을 벌해주시길 바랍니다.

[한천사(2-706)]

이런 개새들...

[혜빈 아빠(1-1503)]

정말 짱나네요. 그러고도 자기들이.옳다고 설치는걸 보면. 명예 회손으로 추가 고소도 했으면 하네요.

[배털맨 ( 3 - 1906 )]

이와같이 내부자고발을 하였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왜 지금은 말을 바꾸었을까요 ?
스포츠에도 Rule 이 있는데 지웰시티에는 Rule 이 없네요.
WWE 에서나 볼 수 있는 배신의 Rule 이 있어 재미있네요.

앞으로 자치운영까지 1달이 남았지만,
또다른 내부자 고발을 기대합니다.

[베이비펌9-4205]

이 미친사람들 아닌가요 박근혜 최순실같은짓을 하는것들이 있네요!경찰고발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