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부총리 관계장관 회의서 밝혀 최근 하향 안정 공급으로 뒷받침 공직자에 더 엄한 기준·책임 부과 부동산투기 방지책도 내주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에도 공공주도 주택공급 대책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부동산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판단 아래 적극적인 추가 공급으로 안정세를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열린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다음 주 5·6대책에 따른 제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결과와 2·4대책 관련 지방자치단체 제안 부지를 대상으로 한 제1차 도심사업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H사태와는 별개로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해, 주택 공급시기를 하루라도 단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LH사태가 부동산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으나 불확실성이 확대되지 않은 점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부동산 정책이 흔들려 불안정성이 다시 높아진다면 우리 모두의 피해이고, 미래 세대들의 피해”라고 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3월 들어 안정세를 보이는 집값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내놓았다. 홍 부총리는 “가격 상승폭이 조금씩 줄어드는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매도 매물이 증가하고 강남 등 선호 입지를 중심으로 전세가 하락세도 나타나는 등 긍정적 신호가 포착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2월 초 20억원에 거래됐던 서초구의 한 아파트가 3월에는 18억3000만원까지 내려가고, 또 지난해 말 12억원이 넘었던 용산의 한 아파트가 3월에 10억6000만원에 거래된 실제 사례까지 들며 모처럼 나타난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세를 강조했다.
LH사태와 관련한 후속조치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LH사태와 관련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은 다음 주 초반, 3월을 넘기지 않고 발표할 예정”이라며 “특히 솔선해야 할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 공직자에 대해서는 훨씬 엄한 기준과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의 방향은 공직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그리고 투기를 제도적으로 막는 방안으로 요약된다. 홍 부총리는 “공직자는 목민관으로 공평무사와 청렴결백, 즉 공렴(公廉)의 의무가 있다”며 “공직자로 남아 있으려면 보다 엄한 기준과 책임, 제재를 감내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공직자가 되고자 한다면 역시 이를 감내할 마음으로 공직 사회에 발을 들여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이런 시장 인식에 대한 논란도 본격화하고 있다. 3월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거래량이 줄고, 집값 상승폭이 소폭 감소한 것을 두고 2·4대책 발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긴 이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각종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한 직후엔 일시적으로 급매물이 거래되면서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급등하는 현상을 반복했다.
거래량 지표만 봐도 아직 안정됐다고 보긴 이르다. 2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8만7021건으로 전월대비 4% 줄었으나, 최근 5년 간 월평균 거래량과 비교하면 여전히 23.9%나 많다. 최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