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정책위의장] ‘조세개혁특위 구성결의안 발의’기자회견

[오직 조국]

-2025. 2. 27(목) 09:40 국회 기자회견장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 차규근입니다.

오늘 조국혁신당은 「사회권 선진국 달성과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개혁특위 구성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최근 국회 일각에서 때아닌 감세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무려 87조 2천억원에 달하는 세수부족사태가 벌어졌고, 올해도 세수 부족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 감세 경쟁을 벌이는 것은 매우 부적합한 일입니다.

물론 소득세나 상속세나 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론에 빠져서 세금을 깎아주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취약해 진 재정 기반이 더욱 약화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봐도 세금을 적게 걷어 적게 쓰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2022년 기준 조세부담율은 23.8%로 G7국가 평균(26.3%)은 물론이고 OECD국가 평균(25.2%)에도 못미칩니다. GDP 대비 재정지출 규모도 2021년 기준 38%로 미국(44.9%)·일본(44.3%)·독일(51.3%)·영국(48.6%) 등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저출생 등으로 인한 사회구조적 변화로 인해 재정수입은 줄어들고 지출을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실제로 예산정책처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향후 우리나라 재정은 총지출 증가율(연 4.3%)이 총수입 증가율(연 3.3%)을 웃돌게 됩니다.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저출생·고령화, 불평등과 양극화, 기후위기 등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현안이 너무 많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모두 정부의 상당한 재정지출이 필요한 과제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성장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적게 걷고 적게 쓰는 현재의 구조를 완전히 바꿔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개별 세목 각각의 당위성을 근거로 세금을 깎는 데에만 열중하면 과연 대한민국에 미래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나무만 보다가 숲을 놓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장의 선거 때문에 졸속 감세 경쟁을 벌이는 것을 과연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정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조국혁신당이 조세개혁특위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는 이유 입니다. 조세개혁특위 구성 결의안에서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개별 세법에 대한 입법 권한을 부여하고, 조세개혁의 원칙과 연차별 조세부담율 목표 등을 개혁안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위원장을 포함해 10명으로 위원을 여야 동수로 구성하되, 비교섭단체를 포함하도록 했고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위원회와 각각 세법안에 대해 3명의 심사보조자를 두어 전문성과 실효성을 모두 갖출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늘 경제성장을 이야기 합니다. 또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기후위기 극복, 저출생 해소 등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정작 재정기반을 확충하는 데에는 소극적입니다. 오히려 도입된 세금을 폐지하자고 하고, 세부담을 낮춰주는데에만 열중합니다. 과연 대중인기영합주의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대로는 안됩니다. 재정이 바닥나서 하고 싶고, 또 해야 할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세금깎아주고 선거에 이겨서 뭐하겠습니까. 그러려고 집권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국회에 조세개혁특위를 구성해서 우리 국회가 자멸적인 감세 경쟁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