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어떤 바보가 대출 바로 갚니?" 웃픈 조롱 난무

[안택수]

"대한민국에서 어떤 바보가 대출 바로 갚니?" 웃픈 조롱 난무

윤정원 입력 2022. 07. 25. 00:00 댓글 13개

금융부문 민생안정방안 논란…안심전환대출 추가 출자까지 가세

안심전환대출 등을 포함한 정부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방안을 두고 상당수 국민은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내비치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안심전환대출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내년에 4000억 원 이상을 추가로 출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출자들의 부담을 보다 줄인다는 계획이지만, 상당수 국민은 정부가 발 벗고 나서서 대출자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내놓는다.

◆ "안심전환대출 안정적 공급"…내년 4000억 원 더 쓴다

2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안심전환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내년에도 정부와 한국은행은 총 4000억 원 이상을 추가 출자해 가계부채 구조개선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5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1090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한국은행도 올해 1200억 원을 출자할 계획을 갖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는 "국내적으로는 금융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고,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금융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4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부문 민생안정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며 "높아진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45조 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해 서민·청년층 주거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저금리 전환대출(8조5000억 원)과 새출발기금(30조 원) 등을 통해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애로를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공언했다. 그는 "내년까지 예정된 안심전환대출이 차질 없이 공급되면 은행권의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은 78% 수준에서 73% 아래로(5월 기준 77.7→72.7%) 최대 5%포인트가량 하락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택금융공사가 향후 안심전환대출 재원 조달을 위해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할 때에도 채권 시장 변동성이 높아지지 않도록 다각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이 4000억 원 이상을 추가 출자하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 한은 발권력까지 동원?…다시 불거지는 '남용' 논란

이날 회의는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금융부문 민생안정,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계층 영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오는 26일(현지시간)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한·미 금리 역전 등 금융 변동성 확대 우려가 커지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인 셈이다. 지난 11일 취임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비롯한 경제·금융 수장이 모두 모여 머리를 맞댔다.

회의에서 추 부총리는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 우려라는 중첩된 불확실성 속에서 최적의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으며 우리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기재부와 한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공개회의체뿐만 아니라 비공개적으로도 수시로 만나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경각심을 갖고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 금리 상승 등에 따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최적의 정책조합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나온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추가 출자안을 두고 비판의 시각을 보이는 이들이 다수다. 정부 재정에 국한하지 않고 한은의 발권력을 이용하면서까지 대출자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것은 지나치다는 견해다. 지난 2015년 한은 안신전환대출 자금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에 2000억 원을 출자했을 때도 비판이 일었던 바 있다. 전 세계적인 긴축 상황에서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에 동참한 한은이 추가 출자를 한다는 건 엇박자라는 평도 있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열심히 일해서 빚 갚는 사람은 3류, 빚 안 갚는 사람은 2류, 한 탕 크게 하고 빚 탕감 받는 사람은 1류" 등의 조소까지 불거진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빚 내서 투자)한 청년들의 채무까지 갚아 주는 게 옳냐는 지적이다. /더팩트 DB

◆ 청년특례 채무조정 '역차별' 비판 쇄도…"탕감 받아야 1류"

정부의 빚 탕감 정책은 이미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지난 14일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에서 안심전환대출 45조 원을 비롯한 '125조 원+α' 규모의 민생안정방안이 발표됐을 때부터 논란은 심상치 않았다. 당시에는 신설된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가 특히나 비판의 중심에 섰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빚 내서 투자)한 가상자산 투자자까지 구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사실상 세금으로 빚을 탕감해준다는 비난 여론이 일었다.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는 주식·가상자산 등 위험자산에 투자했다 실패를 겪은 청년층이 신속하게 회생·재기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신청 자격에 미달하더라도 이자 감면, 상환유예 등을 지원하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최대 4만8000명의 청년들이 1인당 연간 141만~263만 원 가량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즉각 국민들 사이에서는 "누군 몰라서 대출 땡겨서 투자 안 했냐"는 식의 지적이 불거졌다. 김주현 위원장이 "청년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마찬가지로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가정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투자에 실패할 수도 있다. 그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예정된 대로 채무를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해달라"고 호소하자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더욱 따가워진 상태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빚 탕감 제도를 두고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열심히 일해서 빚 갚는 사람은 3류, 빚 안 갚는 사람은 2류, 한탕 크게 하고 빚 탕감받는 사람은 1류", "정부가 나서서 빚 갚지 말라고 신호 주는 좋은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바보가 대출을 갚니?"라는 식의 '웃픈'(웃기고 슬픈) 조롱도 흘러나오고 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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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MY

• 바느질쟁이48분전

  대부분의 국민들이 비정상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달라는 말만 하는 정뷰, 따뜻한 마음을 품어야 할 곳에는 법대로 원칙대로 하겠다며 칼 들이대문 정부. 이제 3개월인데 진짜 미치겠다

• 닉네임을 등록해 주세요52분전

  금융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너무 심하다. 빚 탕감 등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들이대다니 막무가내 엉터리 정부다

• PC50분전

  대통령,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해서 일하라고 있는거야 한마디로 일꾼이라고 윤 니는 지금 쥴리와 함께 셀럽 놀이 쳐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다 이 나라 국민들은 대통령선거를 무슨 좋아하는 연예인 인기투표하는 것 마냥 선거권을 행사하냐 당신들이 하기 싫고 귀찮고 어려운일 하라고 저자들이 있는거야 나는 제발 국민들의 지성이 높아지길 바란다 그리고 윤 너 깜안되면 내려오든지 탄핵당하든지

• G_cra39분전

  한국에서 살아남는 법 (부제: 돈 맘껏 쓰고 살아남기) 1. 주소를 어떻게든 서울로 옮긴다. 2.. 은행을 간다 3. 어떻게든 빌린다 4. 투자한다 코인과 주식에 5. 돈 벌어 대박나 1억이 10억이되면 내 능력이니 꾸울꺽 한다 6. 바닥쳐 빈털털이가 되면 알아서 탕감해 줄때까지 버틴다. 아니면 자칭 보수당을 지지한다 투표 열심히하고 여론전에 참여한다 7. 사람들이 욕하면 그냥 웃는다 9. 탕감해주면 굽신거리며 다신 안한다고 다짐해준다 10. 남은 금액 대충 갚고나면 다 잊는다 11. 언제 그랬지? 다시 은행간다 좋은 나라다

• Tigger44분전

  재난지원금 줄때는 차상위 몇프로가지고 그 난리치던 국짐이 빚투 2030 대출은 화끈하게 까주려나보네! 이거야 말로 "표"플리즘 한거였네!! 앞으로 은행 대출은 갚는게 아니라 그냥 갖다쓰고 버티기만 하면 되겠다! 국짐이가 알아서 시간 지나면 다 탕감해준단다!!

• 님아그빵을먹지마오53분전

  이번 정부는 국민들이 건전한 생각을 하지않도록 만드는거 같애.

• -_____-50분전

  국민 혈세로 투기꾼들 빚갚아주는 투기 천국ㅋㅋㅋㅋ 이게 다 윤석열 덕분이다

• enigma45분전

  법인세 인하, 다주택 보유세 감면, 빚투족 이자 탕감 등 들어올 세수는 줄어들고 나갈 돈만 늘어 나는데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 나갈려나?? 굥씨 부인께서 어디 화수분이라도 하나 마련해 놓았수?

• 글골주인48분전

  기가찬 노릇이네. 빚 갚는 놈은 바보 중에 상바보구만. 우쩨 이런 좋은 세상이~~~

• 행운돌이50분전

  대출 당겨서 한탕 크게 했어야 하나? 잘되면 모두 내돈. 잘 안되면 정부가 빚 탕감 해주고

• 아루리라46분전

  젊은이들아, 모험을 해라. 땡겨서 대박나면 네 꺼. 그 기회 안 잡으면 평생 거지꼴. 안 되어도 걱정 마. 그냥 없던 일로 탕감. 본전.

• 해피49분전

  투기꾼 당은 지지율 한자리수가 보인다. 살다가 집, 주식, 코인 투기꾼을 도와주는 나라를 만들었네.

• 에어울프48분전

  기왕 하는김에 고급 외제차 할부금하고 유지비용..룸싸롱에서 외상 술 먹은거 전부 국가에서 갚아줘라..